사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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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 "정부, 코로나 확진 책임전가"…차량시위 예고자영업자들이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지침 강화 조치를 규탄하며 전국 차량시위를 예고했다.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정부가 백신 수급과 접종률 향상에 실패했는데도 코로나19 확진 폭증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8월 8일 이후에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 또는 강화되면 전국 차량시위를 개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비대위는 "지난 2년간 다중이용시설의 확진자 발생률은 10%대 초반인데도 정부는 거리두기를 통해 자영업자만 규제했다"며 "자영업자만 때려잡고 손실보상은 거의 없는 정부의 정책을 보며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자가 국민인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이어 "확진자 수에 기반한 자영업자 규제 방역 방식에서 치명률 기반 방역수칙 전환과 업종별 확진자 수 발생비율 분석을 통한 업종별 방역수칙 재정립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이들은 지난 14, 15일 양일간 서울 도심 일대에서 손실 보상금 지급과 집합 금지 조치 철회를 요구하며 2차례 차량 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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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천200명대…반년만에 3차대유행 근접하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천200명을 넘어섰다. 3차 대유행의 정점이었던 지난해 12월 25일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로, 올해 1월 4일(1천20명) 이후 1천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온 것도 처음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전하며 "다시 한번 모든 역량을 코로나19 대응에 쏟아부어야 할 비상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다시 한번 일주일간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애초 당국은 8일부터 수도권에서 2단계의 경우 6인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하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려 했으나, 이번 결정에 따라 당분간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게 됐다. 대신 당국은 선제검사를 대폭 확대하고 20·30대에 예방적 진단검사를 강력히 권고하기로 했다. 또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의 경우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기로 했고 수도권 직장의 경우 재택근무를 확대하도록 하는 등 추가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만일 2∼3일 더 지켜보다가 이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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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본 故김휘성군 마지막 행적…"많은 갈등 있었을 것"경기 성남시 서현고 3학년생 김휘성군이 실종 7일째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형사사건 전문가는 김군이 숨지기 전 보였던 모습을 바탕으로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을 거론하며 "굉장히 많은 갈등 있었을 것 같아 슬프고 안타깝다"고 말했다.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8일 TBS 라디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에서 "극단적 선택일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CCTV를 보면 김군이 참고서를 주저하지 않고 산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고민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친구가 저렇게 행동할 수 있겠냐고 궁금해한다"고 밝혔다.앞서 김군은 지난 22일 오후 4시40분쯤 부모에게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9시쯤 들어가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실종됐다. 휴대폰은 학교 책상 서랍에 두고 나와 위치 추적이 불가능했다. 이후 김군은 편의점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서현역 인근 서점에서 수능특강 관련 참고서 5권을 산 뒤 마을버스를 타고 분당구 새마을연수원에서 하차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실종 7일째인 28일 오전 6시33분쯤 연수원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승 연구위원은 실종 직전 김군의 행보에 대해 "(극단적 선택을 결심한) 순간에 사람은 두려움을 느낀다. 매 순간 누가 나를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내면의 갈등은 분명히 있다"며 "카드로 교통카드를 충전한 점, 특정 물건을 현금으로 산 점, 휴대폰을 학교에 내려놓고 온 점, 참고서는 (카드로) 샀는데 마을버스는 현금으로 탄 점 등을 보면 굉장히 고민과 갈등을 한 듯한 느낌이다. 더 슬프고 안타깝다"고 설명했다.승 연구위원은 김군이 타살 후 유기됐을 가능성에 대해선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특정 장소까지 가는 데 다른 사람이 개입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경찰이 범죄의 혐의점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김군이 발견된 연수원이) 마을버스의 종점이다. 만약 다른 사람과 같이 갔다면 사건일 가능성이 넓어지는데, 그 순간까지 김군은 혼자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다른 장소에서 (살해당한 뒤 옮겨와서) 유기됐을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며 "경찰이 분명히 현장 분석을 했을 거다. 다른 장소로부터 시신이 옮겨왔다면 풀이나 흙이 쓸려있었을 텐데 그런 걸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승 연구위원은 경찰이 김군을 실종 7일째 발견한 것에 대해 "누리꾼들은 경찰이 소극적이고 수사를 잘못 진행한 것 아니냐고 한다"며 "김군의 부모가 실종 신고하자마자 경찰이 휴대전화 추적을 했지만, 중요한 단서인 휴대전화가 학교에 남겨져 있어 사실 쓸모 없었다. 버스 정류장에 있는 CCTV 화질도 완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어린 아이의 경우 실종 아동 등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따라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데, 18세 이상인 고등학생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찰이 잘못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도 했다.현재 경찰은 김군이 질식해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외관상 몸에 상처 등이 없었고 타살로 의심할만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서도 별다른 범죄 정황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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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한자녀 임신·출산 지원금 100만원…쌍둥이면 140만원내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지금보다 40만원 늘어난다. 한 자녀인 경우 100만원, 쌍둥이면 140만원을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시행령 개정으로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한 자녀 임신의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했을 때는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내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인상된 금액을 받는다.지원금 사용기간은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또 기존에는 지원금을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나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만 쓸 수 있었는데 이런 제한도 없어진다. 모든 진료비나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 쓸 수 있다는 뜻이다.아울러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는 기존에 1세 미만까지만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2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개정 시행령은 이달 말부터 의료기기 판매 업소나 약국 같은 준요양기관과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가입자·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도 부여하도록 했다. 이는 이들이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을 받아 요양비나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이 밖에 정신병원을 요양병원과 분리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별도 규정한 의료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관련 규정도 정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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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수험생-교직원-50대 7월부터 접종…40대이하 8월부터 선착순50대 일반 국민은 7월 하순, 18∼49세는 8월 중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백신을 접종한다.구체적으로 하반기 접종 대상인 18∼59세 가운데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과 30세 이상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직원, 50∼59세는 7월부터 우선적으로 접종하고, 나머지 18∼49세는 연령대 구분없이 8월부터 예약 순서대로 백신을 맞는다.개발 방식이 다른 백신으로 1·2차 접종을 하는 '교차접종'도 7월에 처음 시행된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수급 문제를 고려해 1차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일부 의료기관 종사자 등 76만명에게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을 한다.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을 발표했다.정부의 목표는 9월까지 전 국민의 70%인 3천6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3분기에 2천200만명이 1차 접종을 해야 한다. 정부는 일반 성인 전면 접종에 앞서 7월에 우선 접종을 시행한다.최우선 접종자는 6월 대상자였으나 백신 부족이나 건강 상태 문제로 접종이 뒤로 밀린 약 17만명이다.60∼74세 미접종자 약 10만명은 이달 말 사전예약을 거쳐 7월 첫째주에 백신을 접종한다. 당초 이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대상자였으나 물량 부족 문제로 인해 접종 시기가 늦춰졌다.역시 이달 내 접종하지 못하는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 교사, 보건의료인 등 약 7만명도 7월 5∼17일에 화이자 백신을 우선 접종한다.고교 3학년과 고교 교직원은 접종 동의를 거쳐 7월 셋째주(18∼24일)부터 여름방학이 끝날 때까지 화이자 백신을 맞고, 고교 3학년 외 대입수험생은 7월 대상자 확정 절차를 거쳐 8월 중에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교직원 및 돌봄인력도 7월 셋째주부터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으로 접종한다.코로나19 감염 시 40대 이하에 비해 중증·치명률이 높은 50대 868만명은 7월 넷째주(25∼31일)부터 접종한다.50대가 맞을 백신 종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도입 물량을 고려해 7월 중에 55∼59세가 먼저, 이후 50∼54세가 사전예약을 한다. 접종 시점은 55∼59세는 7월 넷째주, 50∼54세는 8월 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