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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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5인 모임 금지 3주 다시 연장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오는 24일부터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500명대에서 더이상 줄어들지 않고 일상 곳곳에서의 감염도 계속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다소 줄었고 병상 여력도 충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총리는 위중증 환자 감소 등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데 대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백신접종을 일찍 시작한 덕분"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안정성과 효과성이 이미 검증돼 전세계 160여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며 백신의 안전성을 강조했다.김 총리는 "접종을 마친 분들이 일상회복을 조금이라도 더 체감하시도록 다양한 우대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어르신들은 안심하고 접종을 예약해주시고 주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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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민父, 폰 사용 내역 공개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의 부친 손현(50)씨가 실종 당일 한강에 들어간 남성을 봤다는 목격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에 황당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당시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씨 측의 ‘술에 취해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겠다며 손정민씨의 휴대전화 데이터 사용 내역까지 공개했다. 사고 당일 아들과 친구 A씨가 함께 있던 모습을 목격한 목격자는 "누워 있는 정민이 옆에서 주미니를 뒤적이는게 의심스러워 사진을 찍었다"고 했다. 이 목격자들이 사진을 찍은 시간은 사고 당일 오전 2시 18분 경이였다. 하지만 손정민씨의 부친 손현 씨가 확인 한 폰사용내역에는 손정민씨 실종 당일 오전 1시22분부터 오전 5시35분까지 인터넷 접속과 채팅 등에 사용한 데이터량과 시간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손현씨는 “새벽 5시35분까지도 인터넷 접속과 채팅이라고 나온다. 그리고 우리가 전달받는 순간 딱 끊기고 제가 아내에게 받아서 열어본 11시 넘어서 재개된다”며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모르는 백그라운드에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인지, 아니면 누가 만져야 가능한 건지 몰라서 수사의뢰했었다”고 밝혔다. 손정민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두고 인터넷상에는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의혹은 말 그대로 의혹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 없이 의혹을 사실화 할 수는 없다. 또한, 어떠한 언급없이 이 의혹을 소실시킬수는 없다. 의혹이 더 이상 불거지지 않도록,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손 씨의 사망경위에 대해 경찰의 신속·정확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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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1인 가구, 이젠 당당히 말하세요![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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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모가 정인이 복부 밟은 것"…'살인 고의' 인정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살해한 양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는 장씨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아이를 발로 밟았다고 판단했다.변호인은 의도적 폭행이 아닌 사고로 아이가 사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사망의 원인이 된 '복부 손상'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의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 복부에 가해진 '강한 둔력'과 관련해 피고인 측이 주장한 사유들의 발생 가능성이 모두 배제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장씨 측 변호인은 재판 내내 사망 당일 정인양의 배를 밟았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다른 사유로 복부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사망 당일 장씨가 아이를 어깨높이까지 들고 있다가 떨어뜨렸고, 정인양이 떨어지면서 등쪽을 부딪쳐 췌장·장간막 손상이 발생했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하지만 재판부는 "의학 논문 등에 따르면 일상적인 높이의 자유낙하로는 췌장 손상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췌장 손상이 발생할 정도로 강하게 추락했다면 척추 골절이나 간 손상도 함께 발생해야 하는데, 피해자에게는 이런 손상이 없다"고 반박했다.변호인은 또 장씨가 정인양을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택시 안에서 잘못된 CPR을 해 복부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재판부는 "췌장이나 장간막 같은 후복막 장기들에 파열이 발생하려면 복부에 매우 강한 외력이 가해져야 한다"며 "일반적인 CPR을 하는 정도의 외력으로는 이 같은 손상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논박했다.특히 재판부는 정인양의 복부 피부에 멍과 같은 손상이 없는 점을 근거로 단단한 도구가 아닌 장씨의 신체를 통해 외력이 가해진 것으로 판단했다.아울러 췌장·장간막을 제외한 다른 장기들에는 심한 손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장씨가 누워있는 정인양을 발로 강하게 밟았다고 결론내렸다.치명적인 복부 손상이 발생한 경위가 밝혀지면서 살인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고의성'도 입증됐다.재판부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장기들이 있는 복부를 발로 강하게 밟을 경우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법조계에서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와 살인의 법정형에 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살인죄를 인정한 것은 그 자체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아동학대 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은 장씨를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라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같은 형량을 선고받은 것과는 의미가 분명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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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날씨... 오늘 서울 낮기온 29도오늘 1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해 덥겠다. 자외선 지수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 높음' 단계까지 치솟겠다. 이에 따라 선크림 등을 챙겨야 피부를 보호할 수 있겠다. 기상청은 오늘 때 이른 더위가 찾아오겠다고 예보했다. 일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곳도 있겠다는 것이 기상청의 설명이다. 오늘 오전 7시 현재 서울과 인천의 기온은 17도다. 수원 16도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전국이 18∼30도로 예보됐다. 서울의 낮기온은 29도, 인천 24도, 수원 28도다. 내일까지 낮 기온은 25도 이상으로 평년보다 4∼7도 높겠다. 한편,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