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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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공약에 '탈모주' 훨훨… 위더스제약 '상한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등 주요 후보들의 탈모 관련 정책 공약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위더스제약이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다. 6일 오후 2시25분 위더스제약은 전거래일 대비 3400원(29.69%) 상승한 1만485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04년 설립된 위더스제약은 지난해 6월 기존 안성공장에 주사형 탈모치료제 생산 핵심 기술인 마이크로플루이딕(Microfluidic) 전용 생산 공장 증설에 나섰다. 세계 최초 마이크로플루이딕 전용공장이 지어지게 되는 것으로 올해 완공이 목표다. 마이크로플루이딕은 기존 폴리머 기반 마이크로스피어 제제의 약물 방출 조절의 어려움을 획기적으로 해결한 기술이다. 이 기술을 통해 3개월에 한 번 맞는 탈모 주사제를 생산할 수 있다. 매일 약을 복용할 필요가 없어 편리함과 안정적인 효능을 함께 담보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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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 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75)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후보의 장모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를 도와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김모씨(44)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부동산 매수인의 명의를 대여해준 이를 직접 섭외했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직접 부탁했다”면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법원에 제출했던 최씨의 명의 사실확인서에 직접 서명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최씨가 안모씨와 공모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재출해 행사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 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 자백하고, 현재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씨는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라 별도 구속영장을 발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는 법정을 나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전 동업자 안모씨(58)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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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리스크 역대급 ‘내로남불’…정치혐오 부추기는 여야여야가 ‘후보 가족 리스크’에 대응하겠다며 총력 엄호에 나서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설익은 음모론을 주고받고 상대에 손가락질을 하는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 여야의 대응이 정치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아들의 ‘도박·성매매 의혹’에 대해 “김건희씨 의혹을 덮기 위해서 저희 후보자 아들 문제를 갑자기 터뜨렸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감티브이>에 제보가 들어왔다며 “택시기사가 강남에서 손님을 한 명 태웠는데, 그 손님이 윤석열 후보 캠프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이야기를 하더라. 그러면서 ‘(윤 후보 쪽이) 사과를 오늘 하고, (이 후보의) 아들 문제를 터뜨려서 이 사건을 충분히 덮고 한방에 (이 후보를) 보내버릴 수 있다’는 전화통화를 (손님이)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불법도박 의혹이) 터진 시기나 이런 것이 김씨 사건이 일파만파 터지다 보니 황급히 막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라며 “사과하는 대신에 여당 후보의 새로운 의혹으로 덮으려고 했던 의도가 야당에 있었던 것”이라고도 했다. 윤 후보 쪽이 김건희씨 논란을 막기 위해 이 후보 아들 의혹을 폭로했다는 ‘음모론’을 제기한 것이다. 반면, 전날 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김건희씨의 허위이력 논란이 ‘대장동 사건’을 덮으려는 이재명 후보 쪽의 ‘기획 폭로’라는 주장을 편 바 있다. 여야 후보 가족에 대한 검증 사안을 반대 진영에서 제기한 정치 공작으로 치부하는 것이다. 여야는 ‘우리보다 상대 편이 더 큰 문제’라고 날을 세우고 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시비에스>(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출직 본인 다음으로 배우자는 굉장히 검증을 세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자녀들은 (검증에서 배우자보다) 조금 밑”이라고 말했다. 가족 검증 순위를 자의적으로 정한 셈이다. 전날엔 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이 후보 아들을 비호하는 과정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장제원 아들의 무면허 운전 사건을 언급하며 “(장 의원 아들) 문제 해결에 아버지 힘이 반복적으로 개입된 것이 논란을 키웠다”고 주장했다가, 장 의원의 항의하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발언하게 된 점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사과하는 일도 있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에스비에스>(SBS) 라디오에서 ‘김씨의 허위경력 취업이 조국 판박이 아니냐’는 지적에 “조국 교수는 부인이 표창장을 위조해서 제출을 해 (딸이 의대에) 합격을 한 것이고, 이것(허위 이력)은 표현을 부풀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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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공시가·보유세 다 오른다… "국민에 세금폭탄?"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인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19.08% 오른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22.7%)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와중에 역대급 공시가격 인상안이 발표되자 민심은 더 험악해 졌다. “정책 실패로 집값을 올려놓고, 공시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려 세금만 뜯어간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국토교통부는 16일 0시부터 2021년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4월 5일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 이상으로 지난해(5.98%) 보다 세배 이상 크다.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올랐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을 높였기 때문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따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지난해는 69%)까지 올라간다. 올해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시(70.68%)다. 이로써 올해 세종시 공시가 중위가격(공동주택 전체 공시가격의 중간값)은 4억2300만원으로 서울(3억8000만원) 보다도 높아졌다. 공시가격 상승세는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19.91%), 경기(23.96%) 등 수도권과 대전(20.57%), 부산(19.67%) 등이 이끌었다. 서울에선 노원구(34.66%), 도봉구(26.19%) 등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이 강남구(13.96%)나 서초구(13.53%) 등 강남권 보다 많이 뛰었다.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자 “세금 폭탄 맞게 생겼다”, “25번이나 대책을 내놓고 집값을 잡지 못한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꼴”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각종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게시판을 도배하다 시피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지역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된다.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는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세율 인하효과(주택분 재산세 22.2~50%)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상한 5~10%)보다 크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공시가격 4억9700만원인 서울 관악구 A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5억9200만원으로 19.1% 오르지만, 재산세 부과액은 105만1000원에서 94만2000원으로 10.4% 떨어진다. 문제는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나 보유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다. 이들은 재산세는 물론 종합부동산세까지 큰 폭으로 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공시가격 9억원이면 시세가 12억원 정도에 해당한다. 서울 강남지역이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인기지역 아파트 대부분이 해당한다. 정부가 내놓은 서울 강남 B 아파트에 대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면 고가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이 얼마나 커질지 가늠할 수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공시가가 17억6000만원인에서 올해 20억원으로 올랐다. 이에따라 지난해 1000만6000원(재산세 580만2000원, 종부세 420만4000원)을 내던 보유세를 올해는1446만7000원(재산세 668만4000원, 종부세 778만3000원) 내야 한다. 44.6% 급등하는 것이다.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4620채, 서울은 서울 전체 공동주택의 16.0%인 41만2970채 규모다. 작년 전국 30만9361채, 서울 28만842채에서 69.6%, 47.0% 각각 늘었다. 이재국 금융연수원 겸임교수는 “정부 공식통계인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는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3%, 전국 기준으로는 7% 수준이었다”며 “공시가격 인상폭에 집값 상승분을 반영한다면서 20% 가까이 올리는 건 도대체 무슨 기준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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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파 몰린 더현대 서울,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서울 지역 최대 규모의 백화점인 더현대 서울은 지난 2월 26일 정식으로 오픈했다. 지하 7층~지상 8층, 영업면적 8만9100㎡(2만7000평)로 축구장 13개(8만9100㎡) 크기다.지난 3.1절 연휴 더현대 서울은 수많은 방문객으로 북적였다. 더현대 서울 측에서도 방문객 수 집계가 불가능할 정도였다.이에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더현대 서울 같은 쇼핑센터에는 음식점과 카페 같은 취식 행위가 가능한 곳이 많아 자칫하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집단감염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용산구에 거주하는 30대 A씨는 "10시30분 개장 시간에 맞춰 방문했는데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붐벼 내부에서 거리두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줄을 길게 선 매장도 여럿 있고 푸드코트에서 밥을 먹는데 별도의 가림막도 없어 불안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시설 관리자와 유관기관(시도, 시군구 보건소, 의료기관) 간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해야 한다.감염예방을 위해서는 Δ감염관리를 위한 전담직원 지정 배치 Δ발열 확인 등 시설출입 시 방역 관리 강화 Δ의심 증상이 있거나 여행력 있는 직원 또는 이용자의 출근 및 이용 중단 조치 Δ위생수칙 교육·홍보 Δ소독 강화, 감염예방 위한 필수물품 비치 등 위생 관리 등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하지만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이용 인원 제한 조치가 없어 수많은 인파가 몰려도 이를 제재할 수 없다. 거리두기는 물론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무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더현대 서울 측은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른 수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더현대 서울 관계자는 "외부에서 드나드는 7개 모든 출입구에 공항 등에서 사용되는 '대형 다중 인식 발열 체크기'를, 차량이 진입하는 3곳의 입차로와 지하 출입구에 휴대용 열화상카메라와 안면 인식 발열 체크기를 운영 중"이라며 "국내 최고의 공조시스템을 갖춰 10분 단위로 전체 층의 환기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주요 고객시설에 공기살균기도 별도로 설치해 매일 방역을 진행하고 있고 모든 에스컬레이터에는 핸드레일 살균기를 설치해 운영 중"이라며 "고객이 몰리는 주요 동선과 전 매장에 손소독제를 비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