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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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1인 가구, 이젠 당당히 말하세요![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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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날씨... 오늘 서울 낮기온 29도오늘 1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해 덥겠다. 자외선 지수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 높음' 단계까지 치솟겠다. 이에 따라 선크림 등을 챙겨야 피부를 보호할 수 있겠다. 기상청은 오늘 때 이른 더위가 찾아오겠다고 예보했다. 일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곳도 있겠다는 것이 기상청의 설명이다. 오늘 오전 7시 현재 서울과 인천의 기온은 17도다. 수원 16도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전국이 18∼30도로 예보됐다. 서울의 낮기온은 29도, 인천 24도, 수원 28도다. 내일까지 낮 기온은 25도 이상으로 평년보다 4∼7도 높겠다. 한편,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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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장면 촬영 초상권 침해? 대법 "침해 아니다"형사 절차에 사용할 증거를 남기기 위해 폭행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주의 한 아파트 주민 A씨가 같은 아파트 주민 3명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현수막을 무단 게시하려다 이 모습을 본 아파트 주민이 제지하자 폭언을 했다. 이 과정을 함께 있던 주민 B씨가 휴대전화로 촬영해 해당 영상을 또 다른 주민을 통해 관리소장과 동대표 14명에게 전송했다. 이후 같은 해 4월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B씨가 찾아와 항의하자 욕을 하며 B씨의 팔을 비틀었고 결국 폭행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폭행 당시에도 B씨는 A씨의 행동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후 A씨는 2월과 4월 B씨가 자신을 촬영했다며 초상권 침해로 B씨와 주민들이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과 2심은 “현수막 게시는 원고가 자신의 주장과 견해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이는 사진 촬영이나 공표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며 “동영상도 제한적으로 전송돼 원고가 받아들여야 하는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폭행 장면 촬영도 “형사 절차상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고 사회 상규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초상권 침해행위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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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가안정 방안 시행..."과도한 인플레이션 기대 확산되지 않도록 물가 안정에 더 힘써야"정부가 올해 2분기에 물가상승률이 일시적으로 2%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물가 상승이 과도한 인플레이션 기대로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 차단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올해 2분기는 공급 측 요인에 기저효과가 더해지면서 물가상승률이 일시적으로 2%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107.39(2015년=100)로 한해 전보다 2.3% 올랐다. 이는 2017년 8월에 2.5% 오른 이후 3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정부는 국제유가가 60달러 대를 회복하고 지난해 기록적인 장마와 겨울 한파, 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주요 농축산물 가격 강세가 지속되는 등 공급 측 요인의 변동성 확대가 크게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이 차관은 “2분기의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 과도한 인플레이션 기대로 확산되지 않도록 물가 안정노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먼저,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5월 중 계란 추가수입 등을 추진하고 대파·양파의 경우 조기출하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조달청이 비축중인 구리·알루미늄·주석을 5월에도 1~3% 할인해 방출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국제유가 급등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컨틴전시 플랜을 통해 수급대책 등 만일의 상황에도 대비하겠다”며 “관계기관 및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가공식품 가격의 과도한 인상 자제 요청 및 인상시기 분산 등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주요작물의 수확기가 도래하는 등 농축산물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전문기관의 국제유가 안정적 전망 등을 감안할 때 연간 기준, 물가안정목표인 2%를 상회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차관은 “인플레이션 우려, 시장변동성 확대 등 경기 회복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위험요인들이 과도하게 해석돼 경제회복 심리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필요시 적기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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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 661명, 이틀째 600명대…거리두기 3주 연장국내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661명으로 집계돼 이틀 연속 600명대로 나타나고 있다.지역사회에서 감염된 국내 발생 환자 수는 642명으로 1주간 하루 평균은 19일째 600명대다.정부는 확진자 수가 급증하지도, 급락하지도 않고 있다며 기존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30일 0시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661명 증가한 12만2007명이다.최근 일주일간 일일 확진자 수는 785명→644명→499명→512명→769명→679명→661명이다. 주말 검사량 감소 영향으로 500명 안팎까지 줄었던 확진자 수는 평일 검사 결과가 반영된 수요일 이후 600~700명대다.국내 발생 확진자는 642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19명이다.일주일간 국내 발생 확진자는 760명→603명→469명→477명→748명→648명→642명이다.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약 621.0명으로 이달 12일부터 19일째 600명대가 지속하고 있다.지역별 신규 확진자 수는 서울 222명, 경기 148명, 울산 61명, 경남 37명, 부산 31명, 대전 30명, 경북 28명, 전북 21명, 인천 14명, 대구 13명, 충남 12명, 충북 11명, 전남 5명, 강원과 광주 각각 4명, 세종 1명 등이다.임시 선별검사소에서 발견된 확진자는 수도권 87명, 비수도권 34명(경북 14명, 대구 1명, 울산 18명) 등 121명이다. 지난해 12월14일부터 수도권 1만929명, 비수도권 1070명 등 1만1999명이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해외 유입 확진자 19명 중 공항과 항만 검역에서 5명, 지역사회에서 격리 중 14이 확진됐다. 내국인은 9명, 외국인은 10명이다.코로나19로 숨진 사망자는 3명 늘어 누적 1828명이다.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인 치명률은 약 1.50%다.현재 격리 치료 중인 확진자는 전날보다 23명 늘어 8757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7명 줄어 164명이다.치료를 받고 격리에서 해제된 확진자는 635명 증가해 누적 11만1422명이다. 확진자 중 격리 해제 비율은 91.32%다.홍남기 구구총리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확진자 수가 급격히 줄지도, 또 급격히 늘지도 않은 채 횡보의 모습인 바 언제 어떻게 급변할지 몰라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의 방역 단계와 5인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주 5월3일부터 3주간 유지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