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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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 '예타면제' 조항 대폭 수정...산업 경쟁력 후퇴'반도체 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이 속 빈 강정 위기에 처했다. 반도체 특별법 핵심 가운데 하나인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조항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폭 수정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등 일부 부처가 형평성 논란을 제기한 결과다. 미국·일본 등이 반도체 지원 정책으로 자국 산업을 키우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오히려 후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13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올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국가첨단산업전략법)의 일부 문구를 수정해야 한다는 기재부 의견을 받아들였다. 기재부가 문제로 삼은 조항은 예타 관련 27조다. 27조 3항은 '전략산업위원회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바로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사위 논의에서 '3분의 2 찬성'과 '국무회의 심의'는 삭제됐다. 예타 관련 조사를 '최대한 단축해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한다',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지원한다'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각각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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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테슬라 비트코인 결제 돌연 중단...비트코인 급락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테슬라 구매시 비트코인 결제 허용을 돌연 중단한다고 밝혔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머스크는 12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머스크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위해 컴퓨터를 대량 가동하면서 전기가 많이 소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화석 연료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테슬라는 앞서 지난 2월 15억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투자를 발표하며 가상통화 가격 급등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어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구매를 허용하는 시스템도 도입한 바 있다.머스크의 트위터 글 이후 비트코인은 7% 이상 급락해 5만2266달러에 거래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머스크는 그러나 테슬라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팔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트코인 채굴 작업에 보다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투입된다면 비트코인 결제를 다시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 대안적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머스크의 갑작스런 입장 변경 소식에 13일 오전 한국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6100만원대까지 떨어졌다. 이날 오전 9시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에서 1비트코인 가격은 6076만원이다. 24시간 전보다 약 13%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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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리 등 3.2만호, 7월부터 사전 청약 시작3기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9400호 등 3만200호가 올해 7월부터 네차례에 걸쳐 공급된다. 7, 10, 11, 12월 네개 차수별로 여러 개 단지를 묶어 일괄 공고되며, 면적과 세대 수, 추정 분양가와 개략 도면, 본 청약시기 등이 제공된다.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 공급시기를 사업승인과 착공 전으로 앞당기는 제도다. 일반적인 청약보다 1~2년 빠르게 분양을 받을 수 있어 대기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국토교통부는 21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사전청약 관련 절차를 반영한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올해 사전청약 방식으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 총 3만200호 중 가장 먼저 공급되는 물량은 7월 4400호다.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지구에서 1100호, 위례신도시 400호, 성남복정1 지구 1000호, 의왕청계2 지구 300호, 남양주진접2 지구 1600호가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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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스마트폰 사업 철수... 일부 고객 서둘러 AS예약LG전자가 지난 5일 휴대폰 사업 종료 계획을 밝히면서 기존에 출시된 LG폰에 대한 재고 처리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땡처리'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시중에 풀린 '재고'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7일 이동통신업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재 시중 판매점 및 대리점에 남아있는 LG전자 스마트폰의 물량은 많지 않다. 이동통신사들 역시 아직 LG폰에 대한 추가 마케팅 비용 책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계획이 없는 상태다.이같은 상황은 현재 시중에 이미 공시지원금 및 판매보조금이 큰 폭으로 붙을만한 LG폰 재고가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현재 시중에서 판매 중인 LG폰은 지난해 출시된 'LG 윙', 'LG 벨벳'과 지난 2019년 9월 출시된 'LG V50S' 정도다. 이외에도 LG Q31·51·52·61·92도 있지만 중저가 LTE폰이라, 해당 제품들에는 보조금이 애당초 적게 책정된다. 이 중 독특한 폼팩터를 채택한 LG윙은 생산량 자체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결국 LG 벨벳과 LG V50S 정도가 '재고떨이'를 기대해볼만한 제품으로 꼽히고 있다.그러나 해당 제품들은 이미 지난 1월20일 권봉석 LG전자 대표가 스마트폰 사업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사업 종료 가능성을 언급한 뒤, 이미 지난 1~2월에 소위 '공짜폰'이나 요금제를 유지하되 현금을 얹어주는 '차비폰'으로 판매된 바 있다.한 판매점주는 "이미 지난 2월부터 LG폰은 판매하지 않고 있으며, 1월쯤 LG V50S를 특가로 판매했던 것이 마지막"이라며 "대부분의 판매점, 대리점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이동통신사 관계자들 역시 마케팅 지원 확대 가능성에 대해 "시중에 풀려있는 LG폰 재고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굳이 지원금을 확대할 필요를 잘모르겠고, 이에 대한 계획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현재 LG벨벳의 경우, 이동통신사 유통망보다는 주로 알뜰폰 업체들을 통해 12~24개월간 약정 가입할 경우 기기값을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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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노점상 4만명에 재난지원금 50만원씩 지원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 이후 사업자 등록을 마쳤거나 앞으로 진행하는 노점상에 대해 오는 6일부터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소득안정지원자금은 도로점용허가, 영업 신고, 상인회 가입 또는 시설사용료 납부 등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가운데 지난달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3월1일 이전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새희망 자금, 버팀목 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대상으로써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이번 자금은 노점상 4만명에게 지급되며, 총 2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중기부는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 등 소득안정지원자금 지급 계획을 6일 공고한다. 3월 이후 사업자 등록을 마친 노점상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시, 군, 구청)에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다만 보건복지부의 '한시 생계지원금' 등 다른 지원사업과는 중복지급이 되지 않는다.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영세 노점상들이 세금 부담으로 사업자 등록을 기피하고 있으나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등으로 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금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자 등록 시 제도권 편입으로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그 혜택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