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LH 직원 3기신도시 땅 투기 의혹 관련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 필요한 첫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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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LH 직원 3기신도시 땅 투기 의혹 관련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 필요한 첫 사건"

황은비 기자
등록 2021.03.09 09:45
조회수 1,819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받고 마무리 발언에서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번 사건 수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주도로 이뤄지는 것을 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사실상 검찰의 수사 참여를 주문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입장이 다를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유기적 협력으로 국가 수사기관의 대응 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투기 의혹의 일단이 드러난 상황이라 개인의 일탈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검경의 유기적 협력으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라거나, 별도의 자체 수사를 하라는 뜻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수사 노하우 및 기법 공유, 수사 방향을 잡기 위한 논의 등에서 경찰과 보다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결국 수사는 국수본 중심으로 계속하되, 검찰은 '유기적인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인 셈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합동조사단이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조사를 먼저하고 수사는 뒤에 할 필요가 없다"며 "조사와 수사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 국수본이 발 빠르게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합동조사단도 조사 결과를 그때그때 국수본에 넘기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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