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공수처, 수사부·공소부 분리

견제와 균형 체계로 설계

김진욱 "내주 복수로 차장 제청…사건 이첩기준도 구체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업무인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등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 조직 체계를 편성했다.공수처는 출범 첫날인 21일 하부 조직을 `2관·4부·7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공수처 직제를 마련해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수처는 핵심 업무인 수사·기소·공소유지와 관련해 기능상 상호 견제를 위해 수사부(3부)와 공소부를 분리해서 편제했다. 수사부는 총 3개부, 공소부는 1개부로 구성되며, 부장은 공수처 검사가 맡게 된다.실질적인 수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수사·...

택배 노사 과로사 대책 극적 합의, 설 물류 대란은 피했지만 비용 인상 불가피

택배사가 분류작업 책임
택배 노동자 주당 60시간 하루 12시간 제한
오후 9시 이후 심야 배송 중단

정부와 택배 노사는 지난21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에 서명했다.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21일 택배노동자의 심야배송이 금지되고 택배회사가 분류 비용을 전액부담하도록 하는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마련했다.합의문은 지난 한 해 전국에서 택배기사16명이 과로로 숨지는 등 '과로사' 문제가 심각하다고 논란이 되자, 국회와 사업자, 종사자, 소비자, 화주, 정부 등의 합의를 거쳐...

송파구 거여동에 역세권 청년주택 134가구 들어선다

지하철 5호선 거여역 인근
만 19시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 대상
2023년 7월 입주자 모집해, 2024년 1월 입주 예상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역세권 청년주택'134가구가 공급된다. 서울 송파구 지하철 5호선 거여역 인근이다. 서울시는21일 열린'2021년 제1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송파구 거여동26-1번지의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 대한 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22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잎으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이 사업지에 청년주택134가구를 지을 수 있게 된다. 해당 구청에서 건...

문 대통령, 바이든에 축전…"가까운 시일 내 만나 신뢰 다지자"

"미국이 돌아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맞아 축하 전문을 보내고 "가까운 시일 내에 직접 만나 우의와 신뢰를 다지고 공동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축전에서 "한국은 미국의 굳건한 동맹이자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바이든 행정부 여정에 언제나 함께 할 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한미동맹 강화,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흔들림 없는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해온 화합과 재건의 메시지가 미국민에게 큰 울림이 되고 있다"며 "준비된 대통령...

"자영업 손실보상 저항 말라" 기재부 질타한 정세균 국무총리

丁총리 즉각 "개혁 저항" 규정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 호통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획재정부를 향해 또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정 총리는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기재부를 향해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대한 법적 제도개선을 공개 지시했다.문재인 대통령과 공감대를 이뤘다며 직접 의지를 밝힌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기재부가 부정적 기류를 보이자 직접 제동을 건 것이다.정 총리는 전날 손실보상제 법제화 방침에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어렵다"며 우회적 반대 의사를 밝히자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정 총리는 당시 김 차관의 발언을 보고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