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보상금 지급과 집합 금지 조치 철회 요구

자영업자들이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지침 강화 조치를 규탄하며 전국 차량시위를 예고했다.코로나19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정부가 백신 수급과 접종률 향상에 실패했는데도 코로나19확진 폭증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8월 8일 이후에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 또는 강화되면 전국 차량시위를 개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비대위는 "지난 2년간 다중이용시설의 확진자 발생률은10%대 초반인데도 정부는 거리두기를 통해 자영업자만 규제했다"며 "자영업자만 때려잡고 손실보상은 거...

내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지금보다40만원 늘어난다. 한 자녀인 경우100만원, 쌍둥이면140만원을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시행령 개정으로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한 자녀 임신의 경우60만원에서100만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했을 때는100만원에서14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내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인상된 금액을 받는다.지원금 사용기간은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또 기존에는 지원금을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나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만 쓸 수 있었는데 이런 제한도 없어진다. 모든 진료비나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 쓸 수 있다...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토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22일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이 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한다.이를테면 올해 8월15일 광복절(일요일)의 경우 대신 8월16일에 쉬게 된다.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은10월 4일,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은10월11일,12월25일 성탄절(토요일)은12월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된다.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이 제외된다.그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

6월 예약자중 미접종 17만명 최우선…60~74세·30세미만 경찰 등

50대 일반 국민은 7월 하순,18∼49세는 8월 중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백신을 접종한다.구체적으로 하반기 접종 대상인18∼59세 가운데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과30세 이상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직원,50∼59세는 7월부터 우선적으로 접종하고, 나머지18∼49세는 연령대 구분없이 8월부터 예약 순서대로 백신을 맞는다.개발 방식이 다른 백신으로1·2차 접종을 하는 '교차접종'도 7월에 처음 시행된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수급 문제를 고려해 1차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일부 의료기관 종사자 등76만명에...

현행법, 추석 설날 어린이날만 적용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이 개정안은 현재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을 다른 휴일에도 확대하는 내용이다.이 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로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 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면서 "오는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나라는 주요 7개국(G7)에 2년 연속으로 초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