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30일 오후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담긴 고교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다. 3년 전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요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가뜩이나 최악인 한·일 관계에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일이 최근 갈등을 겪고 있는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본 측의 일방적 주장이 교과서에 담길지도 주목된다.

교과용 도서를 심의하는 일본 문부과학성 산하 검정조사심의회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도쿄(東京)도 지요다(千代田)구에 있는 문부과학성 청사에서 회의를 개최한다. 민간 출판사의 교과서가 일선 학교에서 채택되려면 반드시 정부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심의 통과를 위해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 내용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이에 따라 문부과학성이 2018년 개정한 학습지도요령 내용이 교과서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학습지도요령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49년 검정 교과서 사용이 개시된 이래 수차례 학습지도요령에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내용을 명기해 왔으며, 2017년 심사를 통과한 고교교과서 24종 중 79.2%(19종)에 이 같은 표현이 실려 있다.

일본 정부가 역사교육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만큼, 문재인 정부는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일본 고교교과서에 최근 한·일 관계 악화의 중심에 있는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가 왜곡돼 기술된다면 한·일 관계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