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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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상승...한미정상회담 영향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42%로 나타났다. 7주 만의 40%대 회복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7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은 42%로 집계됐다. 지난 5월 3주차 조사(36%) 대비 6%포인트 뛰었다. 반면 부정평가 비율은 51%로 전주(54%)보다 3%포인트 내렸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4월 첫째 주(부정 55%, 긍정 40%) 이후 줄곧 30%대를 기록해왔다. 4월 2주부터 시작해 주별 긍정 평가는 35%, 35%, 38%, 37%, 39%, 36%였다. 연령별 조사에서는 40대(긍정 60%, 부정 37%)와 30대(긍정 50%, 부정 46%)에서 긍정평가 비율이 높았다. 다른 연령대에서는 부정평가가 앞섰다. 특히 60대 이상에서 부정평가가 67%로 연령대 중 선두였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긍정 72%, 부정 23%), 강원·제주(긍정 47%, 부정 45%)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질렀다. 대구·경북(부정 70%, 부정 21%), 대전·세종·충청(부정 61%, 긍정 35%), 서울(부정 56%, 긍정 37%) 등에서는 부정평가가 높았다. 문 대통령 방미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평가가 55%로 부정평가(34%)를 21%포인트 차로 제쳤다. 60대와 70대 이상을 뺀 전 연령대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많았다. 다만 향후 북미 관계에 대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68%로 집계됐고, ‘긍정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답은 27%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24.3%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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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오늘 여야 대표와 오찬하며 방미 결과 설명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6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를 합니다.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정의당 여영국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참석합니다.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 2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후속조치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예정입니다.청와대는 한미 간 반도체 분야를 비롯한 산업 협력, 백신 협력,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협력 등이 간담회의 논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회동은 지난해 2월 26일 이후 1년 3개월여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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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항공교통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그동안 ‘90년대 이후부터 국내 항공교통수요는 첨단 항행안전시설*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10년마다 평균 약 1.8배씩** 증가해 왔지만, ‘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항공교통량이 전년 대비 40만대 수준(영공통과 제외)으로 50% 급감하면서 항공운송산업계에 큰 타격을 주었으나,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백신의 접종이 시작되면서, 이르면 ’22년 중반부터 여행수요가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한국교통연구원) ‘21 항공수요전망(제11회 항공산업전망세미나) : ’22.4 ~ ‘23.6 내 회복 < *항행안전시설의 개념과 역할 > □ (개념) 무선전파(또는 불빛)에 의하여 항공기와 “통신(C)”하고 항로를 “안내(N)”하고 이착륙을 지원, 관제에 필요한 위치를 “감시(S)”하는 시설* * (CNS) Communication Navigation Surveillance : 국제적으로 통칭되어 사용하는 약어 - (역할) 지상과 위성을 통해 끊임없이 항공기와 통신하며 이륙에서 자동착륙(Auto-pilot)까지 필요한 항행안전정보를 제공 → 항로상에 항공기 수용 증대 ** 국내 운항편수(천회) : 139(’90) → 274(‘00, 1.9배) → 403(’10, 1.5배) → 723(‘19, 1.8배) 항행안전시설은 미국·유럽에서 독점으로 납품해 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했지만 R&D 활성화 정책에 따라 ‘09년부터 계기착륙시설, 전방향표지시설 등 일부가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터키 등 전 세계 15개국 수출과 수입대체로 약 1억불(1,258억원) 상당의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특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천국제공항의 항행안전시설은 아시아 최초 활주로 운영등급 최고등급*(CAT-IIIb) 획득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활주로 방향(3본 6방향)이 최고등급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인천국제공항이 유일하다. * 조종사가 활주로가 보이지 않아도 자동으로 착륙할 수 있는 시정거리를 구분하는 등급으로, 최고등급인 CAT-IIIb는 짙은 안개로 75m 밖에 볼 수 없어도 착륙이 가능한 등급(CATegory : CAT-I → CAT-II → CAT-IIIa → CAT-IIIb 순으로 우수) 또한, 인천국제공항은 전 세계 공항 최초로 “17만시간(20년) 무중단 운영 달성(‘20.8)”, 항행안전 서비스 만족도 6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바 있다.항행안전시설은 항공기 이착륙과 운항안전을 위한 핵심시설로, 교체되는 주기를 설정하여 성능을 현대화하는 한편, 국제적인 표준에 따라 항공기를 이용하여 정기적인 성능점검을 하는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미국·유럽은 미래 항공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위성에 의한 정밀위치서비스, 고속·대용량의 통신 환경과 첨단 항행시스템과 유·무인 항공기간 연계에 의한 조화로운 비행환경 조성 등을 위한 체계개발과 기술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에도 각 부문의 연계성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기본계획 수립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항행안전시설 중장기 발전 로드맵(안)”을 마련하여 법정 “항공정책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21.4)를 마쳤으며 관계부처와 협력·추진하도록 하였다. * (법령) 항공사업법 제4조 (위원) 장관, 기재부·외교부차관 등 7인, 민간 위촉 13인 구성 발전 로드맵의 주요내용은 한국형 정밀위치보정 위성항법시스템(KASS*) 개발을 통해 ‘22년부터 우리나라 전역에 GPS 위치를 보정한 1~3m 이내의 정밀 위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비롯하여, 국내 첨단 증강현실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원격관제시스템” 기술개발과 무인 항공기를 지상에서 원격조종 할 수 있는 “무인원격조종시스템”의 국제적 기술표준 제정을 선도하기 위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행시스템패널(Navigation System Panel) 참여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아울러, 기존 시스템의 현대화와 차세대 감시시스템*의 전국망 구축과 국산화 시스템의 수출지원을 위해, 해외공항 개발사업에 국내개발 항행시스템과 운영기술을 패키지 형태로 제시하는 등 전략적 선택도를 높이도록 하였다.실제로, 우리나라는 페루 친체로 신공항 프로젝트 총괄관리사업(PMO)을 수주(‘19.10)한 바 있으며, 폴란드 신공항 자문 등 9건의 계약을 추진 중에 있다.이러한, 첨단 항행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위치정보 등은 항공기에 정밀 착륙과 성능을 기반으로 하는 운항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상의 관제사에게 정밀 감시를 도와 항공기 충돌을 방지하고 수용량 증대, 무인항공기와의 조화로운 항행에 기여하게 된다.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 송시화 과장은 “앞으로,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올해 ”항행안전시설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하여 유·무인 항공기와 드론이 상호 공존하는 미래 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서, “첨단 항행시스템의 국제표준 기술개발과 국내 도입 등을 통한 조화롭고 안전한 운항환경을 조성하여 코로나-19 종식 이후, 한정된 공역의 항공교통 수요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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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모두가 함께 지켜요, 안전속도 5030그동안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던 「안전속도 5030*」이 오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여,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축하는 등 안전한 교통·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이다. * 안전속도 5030: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하향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및 이면도로는 30km/h 이하로 조정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4월 13일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함께 개최하였다. * (행사개요) 일시: 4.13(화), 13:30∼ / 장소: 서울 코엑스 / 참여: 국토·행안·경찰, 시민대표 3인(前축구선수 이동국, 어린이, 고령자), 공공기관·민간단체 약 20곳 이날 선포식은 「안전속도 5030」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정부와 시민대표 등이 실천다짐을 선언하는 행사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현장 참석을 최소화하고 전국 권역별 14곳을 화상으로 연결하는 한편, 행사의 전 과정을 유튜브로도 생중계하였다.「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본행사에 앞서, 오프닝으로 ‘5030 해피송’에 맞춘 플래시몹 공연과 「안전속도 5030」 시행을 기념하는 방송인 등의 홍보영상이 송출되었다.본행사인 ‘5030 퍼포먼스’에는 국토부 장관, 경찰청장,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포함하여, 前 축구선수 이동국, 어린이, 고령자 등 공공·민간을 대표하는 8명*의 교통안전 실천다짐과 이동국의 메시지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 참여자: (정부) 국토부 장관, 경찰청 청장, 행안부 본부장 / (시민대표) 이동국, 어린이, 고령자 / (공공기관·민간단체)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손보협회 회장** 축구공을 차서 나쁜 교통문화가 적힌 벽을 무너뜨리는 퍼포먼스 ☞각 분야 참석자의 교통안전 실천다짐이 하나로(축구공) 모여, 나쁜 교통문화를 버리고 보행자 보호의 첫 걸음으로「안전속도 5030」시행·실천한다는 의미 이어서 열린 ‘퀴즈로 알아보는 5030’ 토크콘서트에서는 온·오프라인 국민참여형 ‘OX 퀴즈’를 통해 교통법규 상식을 알아보고, 패널들*이 교통사고 사례 및 해외 교통문화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 박지윤(前 KBS 아나운서), 안톤슐츠(독일인 기자), 교통연구원, 교통안전공단 특히, UN 권고사항인 도심 속도하향 정책은 OECD 37개 국가 중 31개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네덜란드·스위스·호주 등 많은 나라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10∼25%까지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는 점 등이 참석자들에게 유익하게 전달됐다.마지막으로, 교통안전 전문가와 시민단체·언론인 등*이 참여하는 교통안전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으며, ‘보행자 최우선 교통문화 전환’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 유정훈(교통학회), 조준한(삼성), 이종혁(광운대), 이윤호(안실련), 한수경(AURI), 강갑생(중알일보) 토론회에서는 「안전속도 5030」 시범사업 효과, 우리나라 교통정책·문화의 당면한 과제 및 나아가야할 방향, 해외 교통안전 선진 문화 사례, ‘post-안전속도5030’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크게 줄여나가고,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문화가 확산·정착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면서, “오늘 실천 선포식을 「안전속도 5030」이 본격 시행된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하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새로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적극 참여하시고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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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저탄소 도시 모델의 핵심 기술 개발…탄소중립 성큼국토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등 도시에서 발생하는 여러 폐기물을 복합적으로 처리하여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도시자원 순환형 복합 플랜트 건설기술*(이하 도시자원 순환기술)“을 개발하였다. * 환경기초시설과 에너지 생산·공급시설을 연계하여 생활·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3종의 폐기물을 연료로 재활용 할 수 있는 복합 플랜트 기술 ‘도시자원 순환기술’은 광역단위 분산형 도시에너지 수급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한국형 저탄소 도시 모델의 핵심적인 기술로써, 시운전을 통하여 성능검증까지 완료하고 운영기술까지 확보한 점과 핵심 설비(수열탄화, 건조, 소각)를 국산기술로 개발하여 기술 수준을 선진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특히, 지난 `16년 6월부터 ‘20년 11월까지 국토교통부 R&D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고등기술연구원(주관기관), GS건설 등 12개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 개발에 참여하였다.도시자원 순환기술 개발에는 민간 34억원, 정부 95억원 등 총 129억 원이 투입되어 기술개발 및 실증을 완료하였다.그간, 도시 폐기물은 종류에 따라 개별 시설에서 각각 처리하는 방식이어서 경제성과 에너지 효율성이 낮고 해당 시설이 설치된 지역에서는 악취 등으로 인하여 민원이 지속 제기되어 왔으나 * (일반적 사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하수처리시설 등을 지상에 개별적으로 설치·운영하여 폐기물을 처리 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과정에 악취 발생 등으로 환경 민원이 지속 제기 ‘도시자원 순환기술‘ 개발을 통해 여러 종류 폐기물을 한 곳에 모아 복합플랜트를 거쳐 에너지로 생산할 수 있어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도시자원 순환기술‘ 실증시설은 3가지 폐기물을 동시에 운반하여 활용할 수 있는 수도권매립지내 설치하여 인근 드림파크CC* 클럽하우스에 열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20. 10월부터 `20. 11월까지 실증을 거쳤다. * (드림CC) 수도권매립지(인천광역시 서구)에 조성된 46만평 규모의 퍼블릭 골프장(클럽하우스 2동, 36홀)으로 수도권매립관리공사가 관리·운영 ‘도시자원 순환기술‘로 만들어진 복합플랜트를 통해 드림파크CC 클럽하우스에 에너지를 공급한 결과, 연간 3.3억 원의 에너지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었고, 3가지 폐기물을 각각 처리하는 비용대비 30%의 처리비용을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실증되었다.또한, 7,000가구(인구 2만명 기준)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14톤, 음식물쓰레기 4.8톤, 하수슬러지 3.8톤 등 폐기물 22.6톤을 활용하면 550가구의 에너지 자립이 가능하고, 연간 2,466톤의 온실가스(CO2) 배출을 저감하는 것으로 실증되었다.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앞으로 환경기초시설들은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소규모 분산형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피시설로 여겨져 왔던 과거와는 달리,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에너지 공급시설로 사용하고 지상공간은 다양한 편의시설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앞으로 도시혁신, 스마트시티 조성, 신도시 건설 등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해외 수주 활동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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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도쿄올림픽 불참 결정... 코로나19속 선수 보호"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올해 7월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에 불참하기로 했다. 북한 체육성이 운영하는 ‘조선체육’ 홈페이지는 6일 “올림픽위원회는 총회에서 악성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원들의 제의에 따라 제32차 올림픽 경기대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토의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남북·북미·북일 대화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됐던 북한의 도쿄올림픽 참가는 무산됐다. 총회는 지난달 25일 평양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렸다. 당시 북한은 총회에서 “조선올림픽위원회의 지난해 사업총화와 올해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지만, 올림픽 불참 결정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북한은 이 총회에서 체육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짚으며 “새로운 5개년 계획기간 국제경기들에서 메달 획득 수를 지속적으로 늘이며 온 나라에 체육 열기를 고조시켜야 할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전문체육기술 발전 토대 마련과 대중체육활동 조직 등의 실무 문제를 토의했다. 총회에는 김일국 올림픽위원장 겸 체육상이 보고자로 나섰고 올림픽위원회 위원과 체육 및 연관 부문 간부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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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투기' 공직자 전원 구속…법정 최고형 구형"대검찰청은 30일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 확대 편성과 함께 "공직 관련 투기사범을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또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재점검하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대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비롯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대응 방안에 따르면 검찰은 우선 전국 43개 검찰청에 1개 부(部) 규모의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전담수사팀은 부장검사 1명과 3∼4명의 평검사, 6∼8명의 수사관 규모로 꾸려진다. 총 500명 이상의 검사·수사관이 투입되는 것이다.43개 검찰청은 전국의 모든 지방검찰청(18개), 차장검사를 두는 대규모 지청(차치지청·10개), 차장검사가 없는 중규모 지청(부치지청·15개)이다.수사팀 수사를 통해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이나 개발정보 누설 등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이 발견되면 중대한 부패범죄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기로 했다.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법정에서 최고형을 구형하고 적극적인 양형 부당 항소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무관용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민간 부동산 투기 범죄도 기획부동산 등 영업적·반복적 투기사범은 구속 수사하고, 벌금형을 대폭 상향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이미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도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검찰은 기획부동산 등 최근 5년간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재검토해 관련 범죄 첩보를 수집·분석하고, 추가 수사와 처분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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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시민 품에서 눈물을 쏟아내..서울시민을 끝까지 책임질 박영선 후보를 지지해주십시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광진구 유세 중 지지자의 품에서 눈물을 쏟았다.고민정 의원은 "박영선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광진주민을 만났다"면서 "조금은 쌀쌀한 날씨로 추위를 느끼던 중 한 분이 다가와 '응원합니다. 지치지 마세요. 우리 함께 힘내서 서울시를 꼭 지켜요'라며 안아줬는데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분도 저도 빗속에서 한참을 부둥켜 안고 있었다"면서 "따뜻함과 용기, 서울시민을 지켜야겠다는 강한 의지만 남았다"고 덧붙였다.고민정 의원은 앞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 불러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3인방(고민정·진선미·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점 때문에 비난이 쏟아지자 캠프 대변인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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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강화된다.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난 3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한다고 밝혔다.[1] 먼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사례1 : 음주운전 등 사고부담금 강화 관련 > ▸ ’20년 9월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A씨가 술에 취한 채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륜차로 치킨을 배달하던 B씨와 충돌- 차에 치인 B씨는 사망, 보험금 2억 7천만원이 지급됐으나 A씨가 부담한사고부담금은 3백만원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일부를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사고부담금’을 대폭 강화한다.‘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운영 중인 제도로 지난 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 부담금 상한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 의무보험 구상 상향(대인 300만원→1,000만원, 대물 100만원→500만원)임의보험 구상 신설(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금융위·금감원, 표준약관 개정) 이번 대책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회사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지급된 보험금 전액’까지 상향하는 것으로,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책임부담이 크게 강화되어 교통사고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례2 : 마약·약물 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 적용 관련 > ▸ ’20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는 마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운전 중인 차량이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과속으로 도주하다가 7중 연쇄 추돌사고 유발- 전치 12주 척추 골절상 포함 9명의 중경상자 등의 손해배상을 위해약 8억 1천만 원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가해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은 0원 또한, 현행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을 추가한다.지난 해 부산 해운대구 교통사고를 계기로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을 추가하고, 이를 통해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2]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사례3 : 12대 중과실 사고 시 車 수리비 청구 제한 관련 > ▸ ➊ 고속도로 IC 부근에서 직진 중이던 A씨의 차량과 차선변경 중(앞지르기 위반)이던 B씨의 고급 외제차 간 접촉사고 발생, A씨의 과실은 30%로 상대방에 비해 적었으나, A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B씨 차량의 수리비는 595만원,B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A씨 차량의 수리비는 45.5만원▸ ➋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A씨의 차량과 B씨의 차량 충돌, 사고 후 B씨가 음주운전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되었고 A씨의 과실이 20%였으나A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B씨 차량의 수리비는 494만원, B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A씨 차량의 수리비는 167만원▸ ➌ A씨는 승합차를 운전 중 황색신호에 좌회전 예측출발(신호위반)을 범해적색신호에 교차로로 진입 중(신호위반)이던 B씨의 대형 화물차와 충돌, A씨의 과실은 40%로 상대방에 비해 적었으나, A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B씨 차량의 수리비는 1,332만원, B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A씨 차량의 수리비는 479만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12대 중과실*로 인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의 車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대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 :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 침범 ③ 속도위반④ 앞지르기 위반 ⑤ 건널목 위반 ⑥ 횡단보도 위반 ⑦ 무면허 ⑧ 음주 ⑨ 보도 침범 ⑩ 개문발차 ⑪ 스쿨존 위반 ⑫ 화물고정 위반 그간 차대차 사고 시 물적 피해*는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여 왔으나, 음주운전 등 상대방이 명백한 과실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 때론 오히려 피해자가 배상해줘야 하는 금액이 더 큰 문제(가해차량이 고급차량인 경우) 등 불공정한 차 수리비 부담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에 따라 인명피해 시 치료비는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고 전액 배상를 적용하지 않고 전액 배상 이번 12대 중과실 위반자의 책임부담 강화를 통해 공정한 차 수리비 분담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고,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하였다”면서,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전제 아래에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1] 관련 사항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이 기발의(사고부담금 강화는 ’20.9 발의, 마약 등 사고부담금 적용대상 추가는 ’21.3 발의)되어 이르면 ’21.하반기부터 시행 예정** [2] 관련 사항은 ’21.상반기 내 개정안 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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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 발사..북한이 25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아침 함경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발사체 2발을 발사했으며, 추가정보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이어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합참은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미사일 제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미국과 일본은 이미 북한 발사체 2발이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미국 CNN방송은 미 고위당국자를 인용해 발사체가 탄도미사일 2발이라고 전했다.북한 발사체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도 낙하하지 않았다는 일본 언론 보도로 미뤄 단거리를 비행한 것으로 보인다.탄도미사일이 맞는다면 이는 지난해 3월 29일 강원 원산에서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다고 주장한 이후 약 1년 만이다.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탄도미사일 발사다. 탄도미사일은 사거리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해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응이 주목된다.앞서 지난 21일 북한이 발사한 것으로 알려진 순항미사일의 경우 유엔 결의에 위배되지는 않는다.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6일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고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도 18일 '적대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대미담화를 내놓은 데 이어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 미사일 발사를 참관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과거 북한 매체의 보도 관행을 볼 때 김 위원장이 참관했다면 하루 뒤인 26일 보도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