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

  • 맑음속초11.9℃
  • 맑음7.2℃
  • 구름많음철원8.5℃
  • 맑음동두천7.0℃
  • 맑음파주6.4℃
  • 맑음대관령5.5℃
  • 맑음춘천9.5℃
  • 구름조금백령도8.2℃
  • 맑음북강릉12.5℃
  • 맑음강릉13.3℃
  • 맑음동해13.5℃
  • 맑음서울9.2℃
  • 맑음인천9.5℃
  • 구름많음원주9.2℃
  • 안개울릉도13.1℃
  • 맑음수원8.6℃
  • 맑음영월8.7℃
  • 맑음충주8.6℃
  • 맑음서산8.2℃
  • 맑음울진11.7℃
  • 맑음청주9.0℃
  • 맑음대전8.5℃
  • 맑음추풍령8.5℃
  • 맑음안동9.1℃
  • 맑음상주9.6℃
  • 맑음포항12.6℃
  • 맑음군산9.0℃
  • 맑음대구11.5℃
  • 맑음전주9.1℃
  • 맑음울산11.7℃
  • 맑음창원11.8℃
  • 맑음광주9.4℃
  • 맑음부산11.9℃
  • 맑음통영10.5℃
  • 맑음목포10.4℃
  • 맑음여수11.1℃
  • 맑음흑산도10.7℃
  • 맑음완도10.0℃
  • 맑음고창5.5℃
  • 맑음순천7.7℃
  • 맑음홍성(예)10.2℃
  • 맑음8.5℃
  • 맑음제주11.9℃
  • 맑음고산12.2℃
  • 구름많음성산12.2℃
  • 맑음서귀포14.1℃
  • 맑음진주8.1℃
  • 맑음강화9.2℃
  • 맑음양평9.0℃
  • 맑음이천8.3℃
  • 구름많음인제9.4℃
  • 맑음홍천8.2℃
  • 맑음태백6.4℃
  • 구름많음정선군9.0℃
  • 맑음제천8.6℃
  • 맑음보은8.2℃
  • 맑음천안6.5℃
  • 맑음보령5.5℃
  • 맑음부여5.5℃
  • 맑음금산8.0℃
  • 맑음7.4℃
  • 맑음부안7.9℃
  • 맑음임실5.9℃
  • 맑음정읍6.9℃
  • 맑음남원6.3℃
  • 맑음장수4.9℃
  • 맑음고창군5.6℃
  • 맑음영광군7.4℃
  • 맑음김해시11.5℃
  • 맑음순창군6.1℃
  • 맑음북창원12.4℃
  • 맑음양산시12.9℃
  • 맑음보성군10.0℃
  • 맑음강진군9.1℃
  • 맑음장흥9.3℃
  • 맑음해남9.4℃
  • 맑음고흥9.5℃
  • 맑음의령군8.0℃
  • 맑음함양군9.9℃
  • 맑음광양시9.8℃
  • 맑음진도군8.9℃
  • 맑음봉화5.3℃
  • 맑음영주9.8℃
  • 맑음문경9.2℃
  • 맑음청송군9.6℃
  • 맑음영덕11.4℃
  • 맑음의성9.8℃
  • 맑음구미10.8℃
  • 맑음영천10.3℃
  • 맑음경주시11.9℃
  • 맑음거창8.3℃
  • 맑음합천8.2℃
  • 맑음밀양12.0℃
  • 맑음산청10.7℃
  • 맑음거제11.1℃
  • 맑음남해10.9℃
  • 맑음12.0℃
대검 "'투기' 공직자 전원 구속…법정 최고형 구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검 "'투기' 공직자 전원 구속…법정 최고형 구형"

대검찰청은 30일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 확대 편성과 함께 "공직 관련 투기사범을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또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재점검하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대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비롯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대응 방안에 따르면 검찰은 우선 전국 43개 검찰청에 1개 부(部) 규모의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전담수사팀은 부장검사 1명과 3∼4명의 평검사, 6∼8명의 수사관 규모로 꾸려진다. 총 500명 이상의 검사·수사관이 투입되는 것이다.

43개 검찰청은 전국의 모든 지방검찰청(18개), 차장검사를 두는 대규모 지청(차치지청·10개), 차장검사가 없는 중규모 지청(부치지청·15개)이다.

수사팀 수사를 통해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이나 개발정보 누설 등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이 발견되면 중대한 부패범죄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기로 했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법정에서 최고형을 구형하고 적극적인 양형 부당 항소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무관용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민간 부동산 투기 범죄도 기획부동산 등 영업적·반복적 투기사범은 구속 수사하고, 벌금형을 대폭 상향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미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도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검찰은 기획부동산 등 최근 5년간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재검토해 관련 범죄 첩보를 수집·분석하고, 추가 수사와 처분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