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1 (토)

  • 맑음속초11.7℃
  • 박무-0.5℃
  • 맑음철원1.0℃
  • 맑음동두천6.5℃
  • 맑음파주0.7℃
  • 맑음대관령5.0℃
  • 맑음춘천-0.9℃
  • 맑음백령도8.8℃
  • 맑음북강릉12.6℃
  • 맑음강릉13.5℃
  • 맑음동해10.8℃
  • 맑음서울6.3℃
  • 맑음인천8.3℃
  • 맑음원주1.2℃
  • 맑음울릉도10.5℃
  • 맑음수원6.0℃
  • 맑음영월-0.5℃
  • 맑음충주1.2℃
  • 맑음서산7.5℃
  • 맑음울진9.6℃
  • 연무청주4.2℃
  • 연무대전4.8℃
  • 맑음추풍령2.7℃
  • 맑음안동0.4℃
  • 맑음상주-0.3℃
  • 맑음포항8.7℃
  • 맑음군산8.0℃
  • 맑음대구3.8℃
  • 맑음전주10.2℃
  • 맑음울산9.5℃
  • 박무창원6.5℃
  • 연무광주6.4℃
  • 맑음부산11.2℃
  • 맑음통영7.9℃
  • 맑음목포9.0℃
  • 박무여수6.4℃
  • 박무흑산도9.5℃
  • 맑음완도6.4℃
  • 맑음고창9.6℃
  • 맑음순천0.5℃
  • 맑음홍성(예)8.8℃
  • 맑음1.3℃
  • 맑음제주9.4℃
  • 맑음고산12.5℃
  • 맑음성산12.6℃
  • 맑음서귀포11.7℃
  • 맑음진주1.9℃
  • 맑음강화8.2℃
  • 맑음양평1.2℃
  • 맑음이천1.1℃
  • 맑음인제-0.6℃
  • 맑음홍천-1.4℃
  • 맑음태백8.6℃
  • 맑음정선군-1.2℃
  • 맑음제천0.2℃
  • 맑음보은-0.5℃
  • 맑음천안2.8℃
  • 맑음보령10.8℃
  • 맑음부여0.8℃
  • 맑음금산3.2℃
  • 맑음4.7℃
  • 맑음부안10.8℃
  • 맑음임실7.4℃
  • 맑음정읍11.6℃
  • 맑음남원1.5℃
  • 맑음장수2.6℃
  • 맑음고창군10.0℃
  • 맑음영광군9.4℃
  • 맑음김해시6.5℃
  • 맑음순창군1.0℃
  • 맑음북창원7.4℃
  • 맑음양산시4.6℃
  • 맑음보성군3.3℃
  • 맑음강진군3.2℃
  • 맑음장흥2.6℃
  • 맑음해남7.9℃
  • 맑음고흥3.8℃
  • 맑음의령군0.9℃
  • 맑음함양군-0.1℃
  • 맑음광양시7.3℃
  • 맑음진도군11.7℃
  • 맑음봉화-1.8℃
  • 맑음영주1.2℃
  • 맑음문경2.9℃
  • 맑음청송군-1.5℃
  • 맑음영덕6.3℃
  • 맑음의성-1.1℃
  • 맑음구미3.2℃
  • 맑음영천0.9℃
  • 맑음경주시1.8℃
  • 맑음거창-0.3℃
  • 맑음합천1.5℃
  • 맑음밀양4.4℃
  • 맑음산청-1.1℃
  • 맑음거제6.5℃
  • 맑음남해5.7℃
  • 박무7.1℃
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 與 단독으로 소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 與 단독으로 소위 통과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토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2일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한다.

이를테면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의 경우 대신 8월 16일에 쉬게 된다.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은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 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된다.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이 제외된다.

그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공휴일법이 법률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결에 불참했다. 따라서 법안은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현행법은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제정안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될 경우 당장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