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 구름많음속초10.5℃
  • 맑음9.1℃
  • 맑음철원6.7℃
  • 구름많음동두천6.5℃
  • 구름많음파주5.8℃
  • 맑음대관령4.0℃
  • 맑음춘천9.1℃
  • 맑음백령도5.6℃
  • 맑음북강릉8.9℃
  • 맑음강릉9.1℃
  • 맑음동해7.4℃
  • 맑음서울6.5℃
  • 맑음인천5.2℃
  • 맑음원주8.9℃
  • 맑음울릉도5.2℃
  • 맑음수원5.2℃
  • 맑음영월9.0℃
  • 맑음충주8.3℃
  • 맑음서산5.4℃
  • 맑음울진8.2℃
  • 맑음청주8.0℃
  • 맑음대전8.6℃
  • 맑음추풍령8.3℃
  • 맑음안동9.8℃
  • 맑음상주10.0℃
  • 맑음포항10.3℃
  • 맑음군산6.1℃
  • 맑음대구12.0℃
  • 맑음전주7.3℃
  • 맑음울산9.0℃
  • 맑음창원10.5℃
  • 맑음광주9.4℃
  • 맑음부산10.6℃
  • 맑음통영10.5℃
  • 맑음목포6.2℃
  • 맑음여수10.1℃
  • 맑음흑산도4.9℃
  • 맑음완도8.0℃
  • 맑음고창5.5℃
  • 맑음순천9.3℃
  • 맑음홍성(예)5.8℃
  • 맑음6.2℃
  • 맑음제주9.1℃
  • 맑음고산8.0℃
  • 맑음성산7.9℃
  • 맑음서귀포11.8℃
  • 맑음진주10.3℃
  • 맑음강화5.1℃
  • 맑음양평8.1℃
  • 맑음이천6.6℃
  • 맑음인제9.5℃
  • 맑음홍천9.3℃
  • 맑음태백5.2℃
  • 맑음정선군8.6℃
  • 맑음제천8.4℃
  • 맑음보은8.0℃
  • 맑음천안6.3℃
  • 맑음보령4.5℃
  • 맑음부여8.1℃
  • 맑음금산8.6℃
  • 맑음7.6℃
  • 맑음부안5.9℃
  • 맑음임실7.5℃
  • 맑음정읍5.6℃
  • 맑음남원8.7℃
  • 맑음장수6.5℃
  • 맑음고창군7.0℃
  • 맑음영광군5.5℃
  • 맑음김해시10.0℃
  • 맑음순창군8.0℃
  • 맑음북창원10.8℃
  • 맑음양산시11.2℃
  • 맑음보성군10.7℃
  • 맑음강진군9.0℃
  • 맑음장흥9.1℃
  • 맑음해남7.2℃
  • 맑음고흥9.4℃
  • 맑음의령군11.2℃
  • 맑음함양군11.1℃
  • 맑음광양시10.2℃
  • 맑음진도군6.7℃
  • 맑음봉화5.8℃
  • 맑음영주9.0℃
  • 맑음문경9.2℃
  • 맑음청송군9.0℃
  • 맑음영덕8.2℃
  • 맑음의성10.6℃
  • 맑음구미10.5℃
  • 맑음영천11.0℃
  • 맑음경주시9.4℃
  • 맑음거창9.4℃
  • 맑음합천12.5℃
  • 맑음밀양12.0℃
  • 맑음산청11.4℃
  • 맑음거제10.5℃
  • 맑음남해10.0℃
  • 맑음10.5℃
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 與 단독으로 소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 與 단독으로 소위 통과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토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2일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한다.

이를테면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의 경우 대신 8월 16일에 쉬게 된다.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은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 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된다.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이 제외된다.

그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공휴일법이 법률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결에 불참했다. 따라서 법안은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현행법은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제정안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될 경우 당장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