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
"자영업 손실보상 저항 말라" 기재부 질타한 정세균 국무총리정세균 국무총리가 기획재정부를 향해 또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정 총리는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기재부를 향해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대한 법적 제도개선을 공개 지시했다.문재인 대통령과 공감대를 이뤘다며 직접 의지를 밝힌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기재부가 부정적 기류를 보이자 직접 제동을 건 것이다.정 총리는 전날 손실보상제 법제화 방침에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어렵다"며 우회적 반대 의사를 밝히자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정 총리는 당시 김 차관의 발언을 보고받고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정 총리는 이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김 차관을 겨냥 "개혁 과정엔 항상 반대 세력, 저항 세력이 있지만 결국 사필귀정"이라며 질타했다.정 총리의 이 같은 '기재부 때리기'는 지난 4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기재부에 대한 누적된 불만뿐 아니라 집권 후반기 공직 기강 다잡기 차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속보] 강경화 후임에 정의용…문체부 황희·중기부 권칠승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75),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황희 국회의원(54),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권칠승 국회의원(56)을 각각 내정했다.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3개 부처 장관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우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시점에 맞춰 물러난다. 정만호 수석은 "정 후보자는 평생을 외교·안보 분야에 헌신한 최고의 전문가"라며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장으로 3년간 재임하면서 한미 간 모든 현안을 협의·조율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행을 위한 북미협상, 한반도 비핵화 등 주요 정 서울시장 출마 예정인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후임은 권칠승 의원이다. 정만호 수석은 "권 후보자는 중소기업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이해가 깊고,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등에 기여해 왔다"고 했다. 책에도 가장 깊숙이 관여했다. 외교·안보 현안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이 있다는 평가"라고 설명했다.
-
이재명, '도민 1인당 10만원씩'경기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집행시기와 지급대상, 지급수단 등을 결정하겠다고 19일 밝혔다.경기도는 이날 오전 '재난기본소득 관련 당 공식입장에 대한 이재명 지사 측 입장'을 통해 "어제(18일) 오후 8시쯤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이재명 지사에게 전화로 당 공식입장을 전달했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도 관계자는 "당의 공식입장은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되 방역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대통령님 기자회견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경기도 2차 재난 기본소득은 도의회와의 의견조율을 거쳐 이번주 중 원포인트 임시회를 거쳐 설 명절 전에 지급될 것으로 전해졌다. PICK 안내
-
이재용, 2년 6월 법정 구속....법치주의 근간 세워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은 선고 직후 변호인과 몇 마디 나눈 뒤 곧바로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실형이 선고된 뒤 정면을 응시한 채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할 말이 없다"며 최후 진술 기회도 생략했다. 재판부가 법정을 떠나자 이 부회장은 자리에 앉아 등을 돌린 채 변호인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눈 뒤 법정구속됐다. 이에 앞서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 40분쯤 법정에 들어서며 '4년 만에 선고인데 심경이 어떻냐', '만일의 상황에 대해 경영 지시한 게 있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당초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짧게 입장을 밝힌 계획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법정구속되며 소감을 듣기는 어려워졌다. 이 부회장이 구속된 것은 지난 2017~2018년 같은 사건으로 수감돼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약 3년 만이다.[출처: 중앙일보] 이재용, 정면 응시한채 침묵…"할말 없다" 최후진술도 생략
-
민주당,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한다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을 보상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최종 조율 중이다.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기자들을 만나 “당은 기본적으로 그런 방향(영업손실 보상)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지난주, 꽤 상당 기간 전부터 영업제한 업종, 집합금지 및 제한 업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에 대해 재정 당국과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홍 의장은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릴텐데 지원하고자 할 때도 규모, 기준, 방식 등 여러가지 (고려할) 부분이 있어서 당이 잘 검토해서 결론이 나면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의장은 전날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가 끝난 뒤에도 기자들을 만나 “(소상공인연합회가 보상문제를 제기했는데) 타당한 지적이라 생각한다”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협의해야하고 어떤 기준과 원칙 가지고 보상을 해야할지 검토 중이다. 당에서 그런 방향으로 이미 예산 당국과 협의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당 관계자도 12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법률적으로 영업 제한을 하면 (그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당 정책위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영업 손실 보상의 핵심은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정부가 ‘금전적 보상’을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11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한테 100만∼300만원 상당의 맞춤형 재난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인건비, 임대료,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책위 관계자는 “여러 방법을 펼쳐 놓고 고민 중이다. 난감한 부분들이 있어서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
통일각에서 다시 만난 두 정상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만난 모습입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통일각에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도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정상회담에는 서훈 국정원장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함께 했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눈 두 정상의 회담 결과는 27일 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밝힐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2번 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 4월 27일 1차 정상회담 후 29일만에 이뤄진 전격적 2차 회담이다. 청와대는 25일 페이스북 청와대 페이지에 <통일각에서 다시 만난 두 정상>이란 제목으로 남북 정상이 두 번재 만남을 가졌음을 전하고, 회담 사진을 공개했다. 이날 청와대는 이 사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만난 모습“이라는 소개를 붙였으며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통일각에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도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고 전했다. 그리고 “정상회담에는 서훈 국정원장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함께 했다”며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눈 두 정상의 회담 결과는 27일 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앞서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기자들에게 이와 유사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이날 양 정상의 전격적 만남이 있었음을 전했다. 윤 수석은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했다”며 “양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과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알렸다. 또 “양측 합의에 따라 회담 결과는 내일 오전 10시 문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혀 전 세계의 눈을 다시 청와대로 향하도록 했다.
-
경기도, 2018년 다문화독서문화프로그램 15개 기관 지원경기도는 2018년 다문화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공공도서관, 다문화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15개소에서 다문화인들의 독서동아리를 양성한다고 밝혔다. 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선주민과 이주민이 참여하는 독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 독서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사)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대표 김영숙)과 함께 5월부터 총 12차례 다문화인들의 독서 동아리 목표와 대상에 맞는 맞춤형 교육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다문화 독서 동아리는 다문화 이주여성, 다문화 가정 자녀, 외국인 근로자 등이 참가하며 독서의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전문 지도강사가 다문화 동아리를 지원한다. 또한 교육 참가자들은 10월 광명동굴에서 열리는 제3회 ‘경기 다독다독 축제’에서 직접 다문화 인형극, 북 아트 등의 작품 전시와 동아리 활동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8일 사업설명회를 통해 각 도 관계자, 참여기관 담당자, 강사들이 참여한 사업설명회를 통해 이번 사업의 방향성과 운영계획을 밝혔으며, 지역 소외계층의 문화발전에 기여하려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의견수렵을 진행했다. 경기도청 도서관정책과는 2016년에 시작되었던 공공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이 다문화에 대한 이해 확대 및 문화적 편견 해소에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올해는 더욱더 다문화인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기획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날짜 못 박아 보도.. 북미회담 의지 강조北, 6·12 북미회담 날짜 못 박아 대대적 보도…의도는? 北, 6·12 북미회담 날짜 못 박아 대대적 보도…의도는?
-
통일교육협의회, ‘통일공감 마로니에 축제’ 개최통일교육을 시행하는 73개 비영리민간단체 간의 협의기구인 통일교육협의회(상임의장 송광석)는 제6회 통일교육주간을 맞이하여 24일(목), 25일(금) 양일간 11시부터 18시까지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통일공감 마로니에 축제’를 진행한다. 행사에는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축사할 예정이다. 협의회 회원단체는 30개 이상의 통일부스를 운영하고 미래통일세대와 시민이 평화와 통일을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서울통일교육센터(센터장 유지수)와 공동으로 개최하고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후원한다. 통일교육협의회는 통일교육지원법을 근거로 2000년도에 설립되었다. 송광석 통일교육협의회 상임의장은 “통일교육은 수요자 중심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평화와 통일을 함께 공감하는 통일교육이 중요하다”며 “회원단체가 꾸준히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는 수요자 중심의 통일교육 역량을 결합한 이번 행사에 많은 시민이 함께하여 통일공감대가 퍼져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4일(목)부터 25일(금)까지 통일교육협의회 회원단체들은 평화 통일을 위한 청소년들의 외침, 북한문화 알아보기와 통일한땀, 통일 팔씨름 대회, 통일퀴즈 너와 나, 통일룰렛~ 이거 실화냐, 남북 로봇 통일축구, 초등학교에 찾아가는 통일전시회, 평화통일 속도전 떡 만들기 대회, 통일 네일아트와 페이스페인팅, 평화의 현장 공모전, 남북의 자연환경과 그림전, 통일서적 시민과 만나다, 통일교육보드게임: 99보물찾기, 통일래퍼 솔라시도, 그룹 막걸리 등 미래통일세대가 공감하는 통일체험과 문화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의 완성도를 위해 협의회 회원단체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송광석 회장), 남북청소년중앙연맹(정경석 총재), 남북청소년통일교육진흥원(조동래 원장), 세계평화청년연합(이현영 회장), 새조위(신미녀 대표), 세계평화여성연합(문연아 회장), 통일민주협의회(이강일 회장), 통일교육개발연구원(박병건 대표), 평화한국(임석순 대표),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정용상 대표), 교육복지연구원(전숙희 원장) 등이 나서며 양혜언 화백, 지와명, 창비 외 다양한 통일관련 분야에서 참여한다. 이외에도 60개 이상의 회원단체들이 방문하고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통일교육센터는 통일 꽃마차, 갤러리 토크, 통일수다 꽃피우다, 국민대 민족예술단 공연, 뮤지컬 등을 선보인다. 통일교육협의회 개요 통일교육협의회는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1999년에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을 근거로 2000년도에 설립되었으며 통일 교육을 하는 70개 이상의 비영리 민간단체 간 협의 기구이다. 협의회와 회원단체는 한반도 평화와 준비된 통일을 위해 통일교육 역량을 결합하여 해마다 청소년, 대학생, 일반 성인 등 15만여명에게 통일 교육을 퍼트리고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6회 대한민국 선거사진대전’ 서울신문하프마라톤 행사 참가올해로 6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선거사진대전’이 5월 19일(토) 상암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 서울신문하프마라톤 행사에 참가했다. 이번 이벤트 부스 참가를 통해 실제 투표함과 포토존에서 인증사진 찍기와 경품 스크래치카드 뽑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참가선수 및 가족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경품 스크래치카드 뽑기 이벤트에는 마라톤을 완주한 선수들이 꾸준히 몰려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준비된 경품이 소진될 만큼 인산인해를 이뤘다.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 등 선거가 지닌 참뜻을 되새기는 ‘제6회 대한민국 선거사진대전’은 제7회 지방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반부문 및 특별부문과 현역 사진기자가 참여할 수 있는 언론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6월 20일(수)까지만 참여가 가능하다. 접수는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사진에 한해서만 1인 3점까지 참여할 수 있고, 특별부문은 별도로 출품 수 제한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상금 4400만원, 총 154명의 수상자를 선정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수상의 기회가 열려 있는 사진공모전이니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헌법기관이다. 공모전 홈페이지: http://beautifulday-conte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