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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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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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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을 보상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최종 조율 중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기자들을 만나 “당은 기본적으로 그런 방향(영업손실 보상)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지난주, 꽤 상당 기간 전부터 영업제한 업종, 집합금지 및 제한 업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에 대해 재정 당국과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홍 의장은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릴텐데 지원하고자 할 때도 규모, 기준, 방식 등 여러가지 (고려할) 부분이 있어서 당이 잘 검토해서 결론이 나면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의장은 전날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가 끝난 뒤에도 기자들을 만나 “(소상공인연합회가 보상문제를 제기했는데) 타당한 지적이라 생각한다”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협의해야하고 어떤 기준과 원칙 가지고 보상을 해야할지 검토 중이다. 당에서 그런 방향으로 이미 예산 당국과 협의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당 관계자도 12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법률적으로 영업 제한을 하면 (그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당 정책위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영업 손실 보상의 핵심은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정부가 ‘금전적 보상’을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11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한테 100만∼300만원 상당의 맞춤형 재난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인건비, 임대료,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책위 관계자는 “여러 방법을 펼쳐 놓고 고민 중이다. 난감한 부분들이 있어서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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