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구름많음속초13.2℃
  • 구름조금2.3℃
  • 구름많음철원4.0℃
  • 맑음동두천7.2℃
  • 구름많음파주7.3℃
  • 구름조금대관령6.8℃
  • 구름조금춘천2.9℃
  • 흐림백령도8.8℃
  • 맑음북강릉14.6℃
  • 구름많음강릉15.6℃
  • 구름많음동해13.7℃
  • 맑음서울9.9℃
  • 맑음인천11.4℃
  • 흐림원주5.5℃
  • 구름조금울릉도13.3℃
  • 구름조금수원11.2℃
  • 구름많음영월4.4℃
  • 맑음충주6.8℃
  • 맑음서산13.9℃
  • 구름조금울진16.4℃
  • 구름조금청주9.6℃
  • 구름조금대전12.2℃
  • 구름많음추풍령9.6℃
  • 구름많음안동10.9℃
  • 구름조금상주8.1℃
  • 구름많음포항15.9℃
  • 맑음군산15.9℃
  • 구름많음대구11.9℃
  • 맑음전주16.6℃
  • 구름많음울산15.5℃
  • 맑음창원14.4℃
  • 맑음광주17.6℃
  • 구름조금부산17.0℃
  • 맑음통영16.2℃
  • 맑음목포16.9℃
  • 구름조금여수15.4℃
  • 구름조금흑산도16.2℃
  • 맑음완도15.2℃
  • 맑음고창16.8℃
  • 맑음순천15.2℃
  • 맑음홍성(예)13.3℃
  • 맑음9.6℃
  • 구름많음제주17.7℃
  • 구름많음고산17.4℃
  • 맑음성산18.8℃
  • 구름많음서귀포18.9℃
  • 구름조금진주14.3℃
  • 맑음강화9.1℃
  • 구름많음양평5.4℃
  • 맑음이천6.4℃
  • 구름조금인제4.1℃
  • 구름많음홍천2.7℃
  • 구름많음태백9.3℃
  • 구름많음정선군5.4℃
  • 맑음제천4.8℃
  • 맑음보은11.4℃
  • 맑음천안11.5℃
  • 맑음보령15.0℃
  • 맑음부여13.7℃
  • 구름많음금산15.2℃
  • 맑음10.1℃
  • 맑음부안15.7℃
  • 맑음임실14.5℃
  • 맑음정읍16.4℃
  • 맑음남원15.6℃
  • 구름조금장수13.2℃
  • 맑음고창군16.6℃
  • 맑음영광군15.8℃
  • 맑음김해시16.3℃
  • 맑음순창군15.6℃
  • 맑음북창원15.3℃
  • 맑음양산시16.1℃
  • 맑음보성군14.7℃
  • 맑음강진군16.1℃
  • 맑음장흥15.9℃
  • 맑음해남17.5℃
  • 구름많음고흥15.8℃
  • 맑음의령군12.6℃
  • 구름조금함양군13.0℃
  • 구름조금광양시15.9℃
  • 맑음진도군16.0℃
  • 구름많음봉화11.3℃
  • 구름많음영주9.9℃
  • 구름많음문경8.1℃
  • 맑음청송군11.6℃
  • 맑음영덕14.8℃
  • 구름많음의성12.0℃
  • 구름많음구미10.4℃
  • 맑음영천12.3℃
  • 구름많음경주시13.7℃
  • 구름조금거창13.7℃
  • 구름조금합천13.9℃
  • 맑음밀양14.1℃
  • 구름많음산청9.2℃
  • 맑음거제12.2℃
  • 구름조금남해12.3℃
  • 맑음17.4℃
선거 한달 앞 불끄기 나선 與 "LH 투기방지법, 3월 중 입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선거 한달 앞 불끄기 나선 與 "LH 투기방지법, 3월 중 입법"

여론, 의식했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방지법’의 이달 중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LH 직원들의 경기 시흥ㆍ광명 신도시 예정지 땅투기 사건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4ㆍ7 서울시장 보궐 선거의 최대 악재로 떠오르자 불 끄기에 나섰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서울 안국동 캠프에서 열린 제1차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백 마디 말보다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 드리겠다”며 “LH 투기 방지법을 올 3월 국회 최우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투기 이익에 대해 3~5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문진석 의원이 발의했고, 박상혁 의원도 오늘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준비하는 법안에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기를 전후해 국토교통부와 LH 등 임직원과 가족의 토지 거래를 조사하고, 이들이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누설한 것이 확인될 경우 투기 이득을 몰수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