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금지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회복은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손실보상 검토를 재차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최근 정치권에서 이슈가 된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공식화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에 대해 국가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이를 제도화해줄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정은 구체적인 손실보상 기준 및 재원 마련 논의에 곧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