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8 (금)
최근 기본소득 도입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정세균 국무총리가 강도 높게 비판했다. '쓸데없는 낭비', '10만원은 소득이 아냐' 등 노골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정 총리는 19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금년에 100조원의 국채를 발행한다"며 "지금은 재난지원금을 말할 때지, 기본소득을 이야기할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경제를 살리는 방법을 이야기할 때이지, 어떻게 나눠줄지를 말할 시기는 아니라는 게 정 총리의 생각이다.
그는 "국민들이 이런 것을 하자고 적극 지지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은 경제가 활성화되고, 노력한 만큼 소득이 생기는 것을 가장 선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총리는 "소득이라고 말하려면 어느 정도 금액이 돼야 한다"며 "예를 들어 10만원은 소득이라 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 지사의 거듭된 기본소득 주장에 "쓸데없는 데다가 우리가 왜 전력을 낭비하느냐"며 "어떻게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회복시키고 코로나가 진정되는 V자 반등을 이룰 거냐,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경제를 이끌어 가고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더 소득도 늘어나고 더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할 거냐(를 얘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쓸데없는 소리라고 하시면 이재명 지사가 조금 화나실 것 같다'고 하자 정 총리는 "쓸데없는 소리라는 건 아니다"라며 "그걸(기본소득) 얘기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걸로 오늘 또 내일 또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다소 수위를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