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2 (수)

  • 맑음속초7.6℃
  • 맑음4.8℃
  • 맑음철원4.7℃
  • 맑음동두천7.6℃
  • 맑음파주4.3℃
  • 맑음대관령-0.2℃
  • 맑음춘천6.2℃
  • 맑음백령도6.9℃
  • 맑음북강릉8.5℃
  • 맑음강릉9.8℃
  • 맑음동해9.1℃
  • 맑음서울11.1℃
  • 맑음인천9.9℃
  • 맑음원주9.4℃
  • 맑음울릉도10.8℃
  • 맑음수원6.7℃
  • 맑음영월7.6℃
  • 맑음충주6.7℃
  • 맑음서산5.4℃
  • 맑음울진7.4℃
  • 맑음청주12.8℃
  • 맑음대전10.7℃
  • 맑음추풍령9.4℃
  • 맑음안동9.5℃
  • 맑음상주9.9℃
  • 구름많음포항13.0℃
  • 맑음군산7.4℃
  • 맑음대구12.4℃
  • 맑음전주11.9℃
  • 구름많음울산14.0℃
  • 구름조금창원12.1℃
  • 구름조금광주13.7℃
  • 구름많음부산15.1℃
  • 구름많음통영14.3℃
  • 맑음목포12.7℃
  • 구름조금여수13.6℃
  • 맑음흑산도10.8℃
  • 맑음완도13.2℃
  • 구름조금고창7.8℃
  • 맑음순천6.5℃
  • 맑음홍성(예)7.2℃
  • 맑음8.1℃
  • 구름조금제주15.9℃
  • 구름많음고산13.8℃
  • 구름많음성산15.8℃
  • 구름많음서귀포16.6℃
  • 구름조금진주8.6℃
  • 맑음강화6.1℃
  • 맑음양평7.4℃
  • 맑음이천6.8℃
  • 맑음인제6.1℃
  • 맑음홍천5.9℃
  • 맑음태백2.3℃
  • 맑음정선군4.5℃
  • 맑음제천4.6℃
  • 맑음보은7.2℃
  • 맑음천안6.7℃
  • 맑음보령9.1℃
  • 맑음부여7.4℃
  • 맑음금산7.1℃
  • 맑음10.2℃
  • 맑음부안9.0℃
  • 구름조금임실7.4℃
  • 구름조금정읍8.5℃
  • 구름조금남원8.5℃
  • 맑음장수5.8℃
  • 구름조금고창군9.4℃
  • 구름조금영광군8.7℃
  • 구름많음김해시14.7℃
  • 구름조금순창군8.6℃
  • 구름많음북창원13.5℃
  • 구름많음양산시16.0℃
  • 맑음보성군8.1℃
  • 구름조금강진군10.1℃
  • 맑음장흥8.7℃
  • 맑음해남12.6℃
  • 맑음고흥9.3℃
  • 맑음의령군
  • 구름조금함양군6.9℃
  • 맑음광양시13.3℃
  • 맑음진도군10.2℃
  • 맑음봉화3.3℃
  • 맑음영주6.1℃
  • 맑음문경10.6℃
  • 맑음청송군3.2℃
  • 맑음영덕7.4℃
  • 맑음의성5.6℃
  • 맑음구미10.5℃
  • 구름조금영천8.5℃
  • 구름많음경주시10.9℃
  • 맑음거창8.3℃
  • 맑음합천8.7℃
  • 맑음밀양9.6℃
  • 맑음산청9.0℃
  • 구름조금거제15.1℃
  • 구름많음남해13.1℃
  • 구름많음15.3℃
금감원, 신한은행에 기관주의 제재 및 과태료 21억원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신한은행에 기관주의 제재 및 과태료 21억원 부과

서울시 금고 유치 전 과도한 이익 제공
고객 동의 없이 광고메세지 전송

신한은행이 서울시 금고 운영을 맡기 위해 과도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21억원을 부과받았다. 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고객 8598명에게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열사 상품(대출·펀드 등)을 소개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계열사에 동의 없이 제공한 사실 등도 함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에 대해 지난달 23일 '기관주의' 제재 및 과태료 213110만원을 부과했다고 최근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신한은행 기관고객부는 2018년 4월 서울시 금고 지정 입찰에 참여해 금고 운영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1000억원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통해 해당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1000억원 중 3933000만원에 대해서는 금고 운용을 위한 필수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중 일부는 금고 운영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 서울시에 제공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며 "법령상 요구되는 은행 내부 절차인 재산상 이익 제공 적정성에 대한 점검·평가, 홈페이지 공시, 준법감시인 보고 및 의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출연금 한도 산출 시 전산 구축 예상 비용으로 1000억원이 아닌 650억원만을 반영했다"며 이사회에 출연금 규모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은행법은 은행업무과 관련해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자료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금고는 당시 한 해 예산만 30조원대 규모로, 시중은행들이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신한은행이 2018년 5월 서울시금고 운영 금융기관으로 선정됐다. 우리은행이 도맡아왔던 서울시 금고 관리 주체가 바뀐 것은 104년만이이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