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화)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추진에 “직(職)을 걸고 저지하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이다. 원래 윤 총장 임기는 오는 7월까지였지만 임기 만료를 넉 달 앞두고 그만둔 것이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오늘 검찰총장을 사직하려고 한다”며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다”고 했다. 전날 대구고검을 방문해 “국민의 검찰은 인사권자 눈치를 보지 말고 힘 있는 자도 원칙대로 처벌하는 것”이라고 했던 윤 총장은 이날 사퇴 메시지를 통해서도 재차 문재인 정권을 정면 비판했다.
윤 총장은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다”며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이날 오전 연차를 냈던 윤 총장은 직접 사퇴 입장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제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은 이를 정치 참여 선언으로 받아들였다. 윤 총장 주변 인사들은 “상황에 따라 윤 총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 단일 후보를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야권에선 “윤 총장의 정치 참여는 4월 보궐선거는 물론 야권 재편과 내년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사의 표명 1시간 만에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사표를 수리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뒤이어 최근 검찰 인사 문제로 사의를 표명했던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낸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했다.
윤 총장 사퇴를 두고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 검찰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되어 개혁을 하겠다던 윤 총장의 취임사는 거짓이었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윤석열 총장과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