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6 (목)

  • 맑음속초14.8℃
  • 맑음23.2℃
  • 구름많음철원23.5℃
  • 맑음동두천25.3℃
  • 구름많음파주25.1℃
  • 맑음대관령15.5℃
  • 맑음춘천23.2℃
  • 흐림백령도15.3℃
  • 맑음북강릉14.1℃
  • 맑음강릉15.8℃
  • 맑음동해15.0℃
  • 구름많음서울24.9℃
  • 구름많음인천25.9℃
  • 맑음원주24.8℃
  • 맑음울릉도13.9℃
  • 구름많음수원24.2℃
  • 맑음영월25.4℃
  • 맑음충주23.7℃
  • 맑음서산24.9℃
  • 맑음울진15.2℃
  • 맑음청주25.1℃
  • 맑음대전24.3℃
  • 맑음추풍령19.8℃
  • 맑음안동21.4℃
  • 맑음상주22.2℃
  • 맑음포항15.2℃
  • 맑음군산25.3℃
  • 맑음대구19.5℃
  • 맑음전주27.8℃
  • 맑음울산17.0℃
  • 맑음창원20.8℃
  • 맑음광주27.0℃
  • 맑음부산19.5℃
  • 맑음통영19.5℃
  • 맑음목포23.1℃
  • 맑음여수18.8℃
  • 맑음흑산도19.9℃
  • 맑음완도20.5℃
  • 맑음고창24.2℃
  • 맑음순천21.6℃
  • 맑음홍성(예)25.3℃
  • 맑음24.0℃
  • 맑음제주18.9℃
  • 맑음고산21.9℃
  • 맑음성산18.2℃
  • 맑음서귀포19.8℃
  • 맑음진주21.3℃
  • 구름많음강화23.3℃
  • 구름많음양평22.7℃
  • 구름많음이천23.7℃
  • 맑음인제23.5℃
  • 맑음홍천24.4℃
  • 맑음태백18.4℃
  • 맑음정선군23.6℃
  • 맑음제천22.1℃
  • 맑음보은20.7℃
  • 맑음천안23.0℃
  • 맑음보령22.2℃
  • 맑음부여25.9℃
  • 맑음금산23.8℃
  • 맑음24.1℃
  • 맑음부안23.6℃
  • 맑음임실24.9℃
  • 맑음정읍25.8℃
  • 맑음남원24.9℃
  • 맑음장수22.2℃
  • 맑음고창군24.4℃
  • 맑음영광군23.3℃
  • 맑음김해시22.2℃
  • 맑음순창군25.2℃
  • 맑음북창원21.8℃
  • 맑음양산시21.2℃
  • 맑음보성군21.1℃
  • 맑음강진군22.5℃
  • 맑음장흥21.0℃
  • 맑음해남20.2℃
  • 맑음고흥20.0℃
  • 맑음의령군21.0℃
  • 맑음함양군22.9℃
  • 맑음광양시21.2℃
  • 맑음진도군20.3℃
  • 구름많음봉화20.7℃
  • 맑음영주20.6℃
  • 맑음문경20.8℃
  • 맑음청송군20.6℃
  • 맑음영덕16.9℃
  • 맑음의성22.1℃
  • 맑음구미21.7℃
  • 맑음영천17.6℃
  • 맑음경주시16.8℃
  • 맑음거창21.2℃
  • 맑음합천22.3℃
  • 맑음밀양21.4℃
  • 맑음산청21.4℃
  • 맑음거제19.0℃
  • 맑음남해20.5℃
  • 맑음21.5℃
선거 한달 앞 불끄기 나선 與 "LH 투기방지법, 3월 중 입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선거 한달 앞 불끄기 나선 與 "LH 투기방지법, 3월 중 입법"

여론, 의식했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방지법’의 이달 중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LH 직원들의 경기 시흥ㆍ광명 신도시 예정지 땅투기 사건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4ㆍ7 서울시장 보궐 선거의 최대 악재로 떠오르자 불 끄기에 나섰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서울 안국동 캠프에서 열린 제1차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백 마디 말보다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 드리겠다”며 “LH 투기 방지법을 올 3월 국회 최우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투기 이익에 대해 3~5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문진석 의원이 발의했고, 박상혁 의원도 오늘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준비하는 법안에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기를 전후해 국토교통부와 LH 등 임직원과 가족의 토지 거래를 조사하고, 이들이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누설한 것이 확인될 경우 투기 이득을 몰수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