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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금)

홍남기 "손실보상제 구체화 되지 않았다" 추측보도 자제 요청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국민께 과도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추측보도는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홍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손실보상 제도화와 관련해 정부로선 아직 어떠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시점”이라며“제도화 방법, 대상, 기준, 소요, 재원, 외국사례 등 점검해야 할 이슈가 많고 국민적 수용성과 재원 감당성 등도 짚어봐야 해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오늘 방안 마련 후 내일 입법, 모레 지급과 같이...

장명진

2021-01-27 10:36

文 “손실보상 검토하라”… 더불어민주당“이르면 3월 지급”

문재인 대통령이25일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금지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회복은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손실보상 검토를 재차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최근 정치권에서 이슈가 된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정세균 국무총...

이민지

2021-01-26 09:07

당정, 손실보상 제도화 논의........홍남기 ' 건강상 불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4일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손실보상법 추진 방안에 대한 당 차원의 보고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당정은 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 연대 3법'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홍 부총리의 회의 불참을 두고 최근 손실보상제 등을 놓고 기획재정부가 여권으로부터 잇달아 질타를 받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앞...

황은비

2021-01-25 09:20

"자영업 손실보상 저항 말라" 기재부 질타한 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획재정부를 향해 또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정 총리는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기재부를 향해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대한 법적 제도개선을 공개 지시했다.문재인 대통령과 공감대를 이뤘다며 직접 의지를 밝힌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기재부가 부정적 기류를 보이자 직접 제동을 건 것이다.정 총리는 전날 손실보상제 법제화 방침에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어렵다"며 우회적 반대 의사를 밝히자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정 총리는 당시 김 차관의 발언을 보고받고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목소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