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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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시진핑과 통화… "조기 방한 기대"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26일 오후 9시부터 40분간 정상통화를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한·중은 지난해 시 주석의 방한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왔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이어지면서 방한을 성사시키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8개월 만에 이뤄진 이날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이 지난해 11월 방한한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통해 변함없는 방한 의지를 보여준 데 사의를 표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조기에 방한이 성사되도록 양국이 계속 소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시 주석은 “국빈 방문 초청에 감사하다”며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조속히 방문해 만나 뵙길 기대한다”고 했다.두 정상은 북한 문제에 대한 대화기조와 협력도 재확인했다.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과정에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시 주석은 “남북·북미 대화를 지지한다”면서 “중국은 정치적 해결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중시한다”고 강조했다.시 주석은 또 “북한이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밝힌 대외적 입장을 보면 미국, 한국과 대화의 문을 닫지 않은 것으로 본다”며 “한반도 정세는 총체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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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종철 대표, 성추행 사건으로 직위해제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같은 당 의원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직위 해제됐습니다.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을 맡고 있는 배복주 부대표는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대표가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배 부대표는 지난 15일 저녁 면담 이후 김 대표가 장 의원을 성추행했고, 김 대표도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며 이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또 김 대표는 사건 발생 이후 곧바로 사퇴 의사를 밝혔고, 당은 징계절차에 따라 김 대표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배 부대표는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일상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당이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지침을 갖고 단호하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또 성평등 실행을 위해 앞장서온 정당의 대표에 의해 성추행 사건이 자행됐다며 정의당을 아끼고 사랑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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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IEM국제학교 코로나 집단감염…거리두기 변수 되나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전에서 예상치 못한 돌발 집단감염이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한 번 집단감염이 터지면 ‘n차 전파’의 고리를 타고 주변으로 급속도로 번지는 특성상 추가 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도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논의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2명이다.이날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다시 늘어나 400명대 중후반, 많게는 500명 안팎에 달할 전망이다.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한 신규 확진자는 415명이다. 직전일 같은 시간에 집계된 341명보다 74명 많다.대전 중구 소재 IEM국제학교에서 127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은 영향으로 신규 확진자가 대거 늘었다. 이 학교는 ‘IM선교회’가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시설로, 추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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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손실보상 제도화 논의........홍남기 ' 건강상 불참'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4일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손실보상법 추진 방안에 대한 당 차원의 보고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당정은 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 연대 3법'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홍 부총리의 회의 불참을 두고 최근 손실보상제 등을 놓고 기획재정부가 여권으로부터 잇달아 질타를 받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앞서 정 총리는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소극적인 기재부를 향해 "개혁 과정엔 항상 반대 세력, 저항 세력이 있지만 결국 사필귀정"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재정 건전성을 외치면서 무조건 적게 쓰는 것이 능사냐"며 기재부를 직격했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 KBS 토론에서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기획재정부 곳간지기를 구박한다고 무엇이 되는 게 아니다"라며 이 지사, 정 총리와는 차별화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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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손실보상 저항 말라" 기재부 질타한 정세균 국무총리정세균 국무총리가 기획재정부를 향해 또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정 총리는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기재부를 향해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대한 법적 제도개선을 공개 지시했다.문재인 대통령과 공감대를 이뤘다며 직접 의지를 밝힌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기재부가 부정적 기류를 보이자 직접 제동을 건 것이다.정 총리는 전날 손실보상제 법제화 방침에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어렵다"며 우회적 반대 의사를 밝히자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정 총리는 당시 김 차관의 발언을 보고받고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정 총리는 이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김 차관을 겨냥 "개혁 과정엔 항상 반대 세력, 저항 세력이 있지만 결국 사필귀정"이라며 질타했다.정 총리의 이 같은 '기재부 때리기'는 지난 4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기재부에 대한 누적된 불만뿐 아니라 집권 후반기 공직 기강 다잡기 차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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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에게 임명장 수여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김 처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데 따른 것으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0분께 김 처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처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3년간이며, 공수처는 이날 오후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 공수처 조직은 차관급인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차장은 법조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하며 처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사는 7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처장과 차장,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공수처는 비록 검사와 판사, 고위 경찰 관련 범죄에 한정되지만 기소권을 부여받아 70여년간 유지돼온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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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강경화 후임에 정의용…문체부 황희·중기부 권칠승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75),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황희 국회의원(54),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권칠승 국회의원(56)을 각각 내정했다.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3개 부처 장관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우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시점에 맞춰 물러난다. 정만호 수석은 "정 후보자는 평생을 외교·안보 분야에 헌신한 최고의 전문가"라며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장으로 3년간 재임하면서 한미 간 모든 현안을 협의·조율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행을 위한 북미협상, 한반도 비핵화 등 주요 정 서울시장 출마 예정인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후임은 권칠승 의원이다. 정만호 수석은 "권 후보자는 중소기업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이해가 깊고,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등에 기여해 왔다"고 했다. 책에도 가장 깊숙이 관여했다. 외교·안보 현안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이 있다는 평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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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6개월 연장□ 외교부는 이라크 ․ 시리아․ 예멘 ․ 리비아 ․ 소말리아 ․ 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 바실란 ․ 타위타위 군도)에 대해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21.2.1.~2021.7.31.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외교부는 제42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 ※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현황 - 국가(6) : 이라크(’07.8.7.~), 시리아(’11.8.30.~), 소말리아(’07.8.7.~), 아프가니스탄(’07.8.7.~), 예멘(’11.6.28.~), 리비아(’14.8.4.~) - 지역(1) : 필리핀 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15.12.1.~) ※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근거법령 : 여권법 제17조 -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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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일상생활 감염 늘어…경각심 늦출 수 없다”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코로나19는 보이지 않는 일상 곳곳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한 주간 집단감염은 줄어든 대신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45%까지 높아졌다. 주로 가족이나 지인, 직장 동료 등을 통해 전파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이렇게 일상 속에서 감염이 늘어나면 언제라도 다시 확진자 수는 치솟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설 전후에 상황이 악화되면 힘겨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또다시 수세에 몰릴 수 밖에 없다”며 “온전하게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경각심을 늦출 수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안타깝지만 감염병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경계해야 한다”며 “빈틈없는 방역수칙 실천으로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보호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 또한 코로나19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의심증상이 있다면 함께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린 아이와의 접촉을 피해 주시고 즉시 검사를 받아달라”면서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족 중 1인 선제검사 받기’도 가정 내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학교와 복지시설이 문을 자주 닫으면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돌봄이 절실한 장애인에게는 이 시간이 더 고통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작년 말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부모 다섯 분 중 한 분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셨다고 한다”며 “지난달에는 특수학교가 문을 닫아 집에 홀로 있던 발달장애 학생이 화재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긴급돌봄 지원을 계속 확대해왔다”며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잘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분들이 많고, 지원을 더 확대해달라는 요청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난이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하다면, 정부의 눈과 귀도 마땅히 그분들께로 더 향해야 한다”며 “중수본과 지자체는 긴급 활동지원 등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부족한 부분이나 사각지대가 있다면 세심하게 보완해 달라”고 지시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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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민 1인당 10만원씩'경기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집행시기와 지급대상, 지급수단 등을 결정하겠다고 19일 밝혔다.경기도는 이날 오전 '재난기본소득 관련 당 공식입장에 대한 이재명 지사 측 입장'을 통해 "어제(18일) 오후 8시쯤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이재명 지사에게 전화로 당 공식입장을 전달했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도 관계자는 "당의 공식입장은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되 방역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대통령님 기자회견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경기도 2차 재난 기본소득은 도의회와의 의견조율을 거쳐 이번주 중 원포인트 임시회를 거쳐 설 명절 전에 지급될 것으로 전해졌다. PICK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