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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모두가 함께 지켜요, 안전속도 5030그동안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던 「안전속도 5030*」이 오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여,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축하는 등 안전한 교통·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이다. * 안전속도 5030: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하향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및 이면도로는 30km/h 이하로 조정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4월 13일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함께 개최하였다. * (행사개요) 일시: 4.13(화), 13:30∼ / 장소: 서울 코엑스 / 참여: 국토·행안·경찰, 시민대표 3인(前축구선수 이동국, 어린이, 고령자), 공공기관·민간단체 약 20곳 이날 선포식은 「안전속도 5030」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정부와 시민대표 등이 실천다짐을 선언하는 행사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현장 참석을 최소화하고 전국 권역별 14곳을 화상으로 연결하는 한편, 행사의 전 과정을 유튜브로도 생중계하였다.「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본행사에 앞서, 오프닝으로 ‘5030 해피송’에 맞춘 플래시몹 공연과 「안전속도 5030」 시행을 기념하는 방송인 등의 홍보영상이 송출되었다.본행사인 ‘5030 퍼포먼스’에는 국토부 장관, 경찰청장,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포함하여, 前 축구선수 이동국, 어린이, 고령자 등 공공·민간을 대표하는 8명*의 교통안전 실천다짐과 이동국의 메시지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 참여자: (정부) 국토부 장관, 경찰청 청장, 행안부 본부장 / (시민대표) 이동국, 어린이, 고령자 / (공공기관·민간단체)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손보협회 회장** 축구공을 차서 나쁜 교통문화가 적힌 벽을 무너뜨리는 퍼포먼스 ☞각 분야 참석자의 교통안전 실천다짐이 하나로(축구공) 모여, 나쁜 교통문화를 버리고 보행자 보호의 첫 걸음으로「안전속도 5030」시행·실천한다는 의미 이어서 열린 ‘퀴즈로 알아보는 5030’ 토크콘서트에서는 온·오프라인 국민참여형 ‘OX 퀴즈’를 통해 교통법규 상식을 알아보고, 패널들*이 교통사고 사례 및 해외 교통문화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 박지윤(前 KBS 아나운서), 안톤슐츠(독일인 기자), 교통연구원, 교통안전공단 특히, UN 권고사항인 도심 속도하향 정책은 OECD 37개 국가 중 31개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네덜란드·스위스·호주 등 많은 나라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10∼25%까지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는 점 등이 참석자들에게 유익하게 전달됐다.마지막으로, 교통안전 전문가와 시민단체·언론인 등*이 참여하는 교통안전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으며, ‘보행자 최우선 교통문화 전환’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 유정훈(교통학회), 조준한(삼성), 이종혁(광운대), 이윤호(안실련), 한수경(AURI), 강갑생(중알일보) 토론회에서는 「안전속도 5030」 시범사업 효과, 우리나라 교통정책·문화의 당면한 과제 및 나아가야할 방향, 해외 교통안전 선진 문화 사례, ‘post-안전속도5030’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크게 줄여나가고,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문화가 확산·정착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면서, “오늘 실천 선포식을 「안전속도 5030」이 본격 시행된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하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새로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적극 참여하시고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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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저탄소 도시 모델의 핵심 기술 개발…탄소중립 성큼국토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등 도시에서 발생하는 여러 폐기물을 복합적으로 처리하여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도시자원 순환형 복합 플랜트 건설기술*(이하 도시자원 순환기술)“을 개발하였다. * 환경기초시설과 에너지 생산·공급시설을 연계하여 생활·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3종의 폐기물을 연료로 재활용 할 수 있는 복합 플랜트 기술 ‘도시자원 순환기술’은 광역단위 분산형 도시에너지 수급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한국형 저탄소 도시 모델의 핵심적인 기술로써, 시운전을 통하여 성능검증까지 완료하고 운영기술까지 확보한 점과 핵심 설비(수열탄화, 건조, 소각)를 국산기술로 개발하여 기술 수준을 선진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특히, 지난 `16년 6월부터 ‘20년 11월까지 국토교통부 R&D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고등기술연구원(주관기관), GS건설 등 12개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 개발에 참여하였다.도시자원 순환기술 개발에는 민간 34억원, 정부 95억원 등 총 129억 원이 투입되어 기술개발 및 실증을 완료하였다.그간, 도시 폐기물은 종류에 따라 개별 시설에서 각각 처리하는 방식이어서 경제성과 에너지 효율성이 낮고 해당 시설이 설치된 지역에서는 악취 등으로 인하여 민원이 지속 제기되어 왔으나 * (일반적 사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하수처리시설 등을 지상에 개별적으로 설치·운영하여 폐기물을 처리 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과정에 악취 발생 등으로 환경 민원이 지속 제기 ‘도시자원 순환기술‘ 개발을 통해 여러 종류 폐기물을 한 곳에 모아 복합플랜트를 거쳐 에너지로 생산할 수 있어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도시자원 순환기술‘ 실증시설은 3가지 폐기물을 동시에 운반하여 활용할 수 있는 수도권매립지내 설치하여 인근 드림파크CC* 클럽하우스에 열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20. 10월부터 `20. 11월까지 실증을 거쳤다. * (드림CC) 수도권매립지(인천광역시 서구)에 조성된 46만평 규모의 퍼블릭 골프장(클럽하우스 2동, 36홀)으로 수도권매립관리공사가 관리·운영 ‘도시자원 순환기술‘로 만들어진 복합플랜트를 통해 드림파크CC 클럽하우스에 에너지를 공급한 결과, 연간 3.3억 원의 에너지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었고, 3가지 폐기물을 각각 처리하는 비용대비 30%의 처리비용을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실증되었다.또한, 7,000가구(인구 2만명 기준)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14톤, 음식물쓰레기 4.8톤, 하수슬러지 3.8톤 등 폐기물 22.6톤을 활용하면 550가구의 에너지 자립이 가능하고, 연간 2,466톤의 온실가스(CO2) 배출을 저감하는 것으로 실증되었다.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앞으로 환경기초시설들은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소규모 분산형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피시설로 여겨져 왔던 과거와는 달리,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에너지 공급시설로 사용하고 지상공간은 다양한 편의시설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앞으로 도시혁신, 스마트시티 조성, 신도시 건설 등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해외 수주 활동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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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공시가·보유세 다 오른다… "국민에 세금폭탄?"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인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19.08% 오른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22.7%)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와중에 역대급 공시가격 인상안이 발표되자 민심은 더 험악해 졌다. “정책 실패로 집값을 올려놓고, 공시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려 세금만 뜯어간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국토교통부는 16일 0시부터 2021년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4월 5일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 이상으로 지난해(5.98%) 보다 세배 이상 크다.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올랐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을 높였기 때문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따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지난해는 69%)까지 올라간다. 올해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시(70.68%)다. 이로써 올해 세종시 공시가 중위가격(공동주택 전체 공시가격의 중간값)은 4억2300만원으로 서울(3억8000만원) 보다도 높아졌다. 공시가격 상승세는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19.91%), 경기(23.96%) 등 수도권과 대전(20.57%), 부산(19.67%) 등이 이끌었다. 서울에선 노원구(34.66%), 도봉구(26.19%) 등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이 강남구(13.96%)나 서초구(13.53%) 등 강남권 보다 많이 뛰었다.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자 “세금 폭탄 맞게 생겼다”, “25번이나 대책을 내놓고 집값을 잡지 못한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꼴”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각종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게시판을 도배하다 시피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지역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된다.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는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세율 인하효과(주택분 재산세 22.2~50%)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상한 5~10%)보다 크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공시가격 4억9700만원인 서울 관악구 A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5억9200만원으로 19.1% 오르지만, 재산세 부과액은 105만1000원에서 94만2000원으로 10.4% 떨어진다. 문제는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나 보유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다. 이들은 재산세는 물론 종합부동산세까지 큰 폭으로 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공시가격 9억원이면 시세가 12억원 정도에 해당한다. 서울 강남지역이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인기지역 아파트 대부분이 해당한다. 정부가 내놓은 서울 강남 B 아파트에 대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면 고가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이 얼마나 커질지 가늠할 수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공시가가 17억6000만원인에서 올해 20억원으로 올랐다. 이에따라 지난해 1000만6000원(재산세 580만2000원, 종부세 420만4000원)을 내던 보유세를 올해는1446만7000원(재산세 668만4000원, 종부세 778만3000원) 내야 한다. 44.6% 급등하는 것이다.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4620채, 서울은 서울 전체 공동주택의 16.0%인 41만2970채 규모다. 작년 전국 30만9361채, 서울 28만842채에서 69.6%, 47.0% 각각 늘었다. 이재국 금융연수원 겸임교수는 “정부 공식통계인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는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3%, 전국 기준으로는 7% 수준이었다”며 “공시가격 인상폭에 집값 상승분을 반영한다면서 20% 가까이 올리는 건 도대체 무슨 기준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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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정보포털”을 3월 15일 오픈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의 드론에 관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드론정보포털”을 3월 15일 오픈한다고 밝혔다.“드론정보포털*”은 국내의 드론기업과 각 기업의 드론제품 정보를 비롯하여, 드론비행과 관련한 최신 법령과 제도, 구인정보 등 드론관련 정보를 집약한 드론전문 누리집으로, 항공 전문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원장 김연명)에서 운영한다. * 드론정보포털 누리집 주소 : http://www.droneportal.or.kr “드론정보포탈”은 현재 국내 81개 드론기업, 215개 드론 제품들을 사업영역, 드론종류, 사용용도, 최대이륙중량 등 조건별로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국산 드론구매 수요가 있는 공공기관 등에서 국산 드론제품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또한, 국토부의 드론 실증도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해외진출 지원 등 최신정책과 지원사업 동향, 영월·보은·고성에서 운영 중인 드론전용 비행시험장의 사용정보, 각종 행사소식과 드론산업 전반의 최신뉴스 등 드론기업들에게 유용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으며, 드론분야 취업 희망자들에게는 직종별 구인정보를 안내하여 양질의 구직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특히, 현재 공공분야 드론도입 도우미 역할을 하는 「우리드론 알림-e」 서비스*를 “드론정보포털”에서 통합 제공하여, 공공기관과 우리 드론기업 간 매칭을 통해 국산드론 활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드론 알림e) 공공기관의 구매 제안요청서 기술검토, 드론관련 법·제도 상담, 드론 수요자와 공급자 간 매칭 지원, 드론 안전성 인증 안내, 시험 관련 인프라 이용 안내 등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문석준 과장은 “드론정보포털은 단순한 정보제공에 그치지 않고, 국산 드론의 제작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만남의 장으로 의미가 있어 마땅한 홍보수단이 없는 우리 드론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매년 드론산업 실태조사를 통해 최신 정보를 취합하고, 유용한 정보는 드론정보포탈을 통해 편리하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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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안동·원주 중앙선 철도부지, 복합문화공간 등으로 조성단양, 안동, 원주 등 청량리~안동 구간 KTX 개통으로 폐철도가 된 중앙선 철도부지가 복합문화공간이나 도심개발에 활용된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단양군, 안동시, 원주시 등 지자체와 기존 중앙선 철도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중앙선 청량리~안동 구간을 오가는 KTX가 개통됐다. 이에 따라 옛 기능을 상실한 기존선 구간 역사와 부지 등의 구체적 개발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단성역 ▲안동역 ▲원주역 ▲죽령역 구간 및 폐 철길 부지가 활용 대상이다. 단양군은 풍경열차, 레일바이크 등 관광시설과 체류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계획을 제시했다. 지역주민을 위한 농산물 판매장 등 편의시설을 입주시킨다는 아이디어다. 안동시와 원주시도 기존역 주변 도심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 필요성을 언급했다. 단양군은 철도공단과 이달 중 사업주관자 간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한다. 5월까지 출자회사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원주시는 오는 12월 원주시는 사업주관자를 공모한다. 안동시는 연말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2022년 말 사업주관자를 공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점·사용료 감면 등을 검토한다. 지자체가 철도자산을 활용한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김선태 국토부 철도국장은 "폐선부지 등을 활용한 개발사업이 지역주민 삶에 보탬이 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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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위한 비즈파크 조성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혁신도시가 지역 성장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난해 추진한 정책성과와 올해 계획을 밝혔다.국토교통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19년 말까지 총 153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였으며, ´18년부터는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등 혁신도시 내실화를 위한 시즌2를 추진 중이다.(´20년 혁신도시 주요성과)혁신도시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도 전반적으로 정주여건 등 수준이 개선되고 있다. 인구와 기업수가 증가하였으며, 학교, 병원 등 주민 편의시설도 확충되고, 지역인재도 목표비율 이상 채용됐다.(정주여건) 지난해 혁신도시에는 약 8천호의 공동주택(7,893호)이 추가 공급되었다. 인구는 ‘19년 말 대비 19,303명이 증가하여 ´20년 말 기준으로 22만 명*을 넘어섰다. * 혁신도시 인구 : (’18년) 192,539명, (’19년) 204,716명, (‘20년) 224,019명※ 그 외 주민센터·파출소·소방서 등 공공시설은 25개소, 학교(3개소)·유치원(1개소)·어린이집(15개소) 19개소 등, 광주·전남 종합병원 1개소 등도 추가 공급 (기업)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코로나로 꽁꽁 얼어붙은 혁신도시 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비 이자 지원 등 기업지원을 확대 해 왔으며, 지난해 238개 기업이 혁신도시에 새롭게 둥지를 틀었다.(지역인재) 지난해 지역인재 의무 채용기관 21곳이 추가*되면서 130개 이전 공공기관에서 총 1,517명의 지역인재를 신규 채용하였다.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28.6%를 기록해 ´20년 목표(24%)를 초과 달성했다. (참고2) *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업무를 승계·이관 받은 지방 소개 기관 등 특히, 대전·충청권이 광역화되면서 대전·세종·충남·충북 소재 대학·고등학교 졸업생들은 권역 내 어디라도 지역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이러한 성과에도 지역에서는 주민이 체감하는 교육·문화·의료 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이나 성장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산·학·연 클러스터 활용도*를 더 높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클러스터 분양률:('19)65.7%→('20)68.7% (´21년 혁신도시 업무추진계획)이에 따라, 올해에는 혁신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공공기관 연계협업사업, 정주여건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클러스터 활성화) 공공기관의 물리적 이전이 완료되고 정주기반이 확충되기 시작하면서, 다음 단계로서 지역의 자생적 발전을 견인할 혁신 클러스터를 활성화하는 전략에 초점이 맞춰졌다.클러스터 활용도가 낮은 지역은 단지규모로 기업 공간, 공공지원시설, 일자리 연계 주택 등 복합개발이 가능토록 혁신도시형 도시첨단산업단지인 ’혁신도시 비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 입주 업종 복합화 등 각종 기업지원프로그램이 우선 지원되는 혁신거점 공간 기업에게 매력적인 공간이 되도록 비즈파크에는 저렴한 용지공급, 다양한 특구제도 결합,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는 등의 혜택(인센티브)도 제공한다.(공공기관 연계협업사업) 지역균형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주도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민간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연계협업사업도 중점 추진된다.공공기관 10대 협업사업에는 올해 485억원을 투입 할 계획이며, 그린에너지 캠퍼스 구축(대구-가스공사), 스마트물류 거점도시 육성(경북-도로공사), 산학연 클러스터 선도모델(경남-LH),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전북-국민연금) 등이 추진 예정으로, 혁신도시 경제 활성화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정주여건 개선) 그 밖에도, 문화·체육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혁신센터가 올해 안에 모든 혁신도시에 착공된다.또한, 만 9세 이하 인구비율이 전국평균의 2배 이상(혁신도시 16.9%, 전국 7.6%)인 젊은 도시 특성을 고려,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추진하는 어린이(가족) 특화 SOC 사업도 눈여겨 볼만 하다.국토교통부 혁신도시추진단 이동민 과장은 “올해는 혁신도시의 자립적 발전의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공공기관·대학·기업 등 혁신 주체 간의 연계 협업을 통해 혁신역량을 결집·지원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혁신도시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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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동 쪽방촌 소유주 80% 정부개발 반대 의견서 제출정부는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대 4만7,000㎡를 공공주택지구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1,450가구, 민간분양 960가구 등 총 2,410가구의 주택을 짓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이 오늘로 마감되는데, 현금 청산 위기에 놓인 동자동 쪽방촌 건물·토지 소유주들은 80% 이상이 반대 의견을 제출하며 결사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구역 토지주들의 모임인 ‘후암특계1구역(동자) 준비추진위원회’는19일 “지난 5일 정부가 쪽방촌 강제 개발 계획을 기습 발표한 이후 2주 만에 반대 의견서 및 탄원서가 대량으로 접수됐다"며 "전체 약 350 필지, 610여명의 소유주 중 준비추진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 및 구청에 직접 접수한 의견서 등 약 80% 이상의 소유주들이 한 목소리로 공공개발 반대의견을 냈다. 우리 구역 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내 900여 통의 탄원서 및 250여 명의 연명부를 받았다”고 밝혔다.아울러 후암1구역 소유주들은 의견 청취를 위한 의견서 우편 발송에 누락이 발생했다며 의견 수렴 기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 측은 “많은 주민들이 의견 청취 기간 1주가 지난 이후에나 의견서를 우편 수령했으며, 심지어 의견 청취 마감일까지 우편 수령하지 못한 곳도 있었다”며 “18일자로 의견 청취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아직 국토부의 답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후암1구역 소유주들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청 정문 앞에서 정부의 개발 강행에 대한 결사반대 시위를 벌이고 주민들의 의견서와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오정자 후암1구역 위원장은 “우리 구역은 역세권 이라는 지리적 장점을 살려 고밀 개발 하면 노숙자 주민등과 상생 할 수 있는 도시 계획이 가능한 지역”이라며 “정부가 굳이 사유 재산을 헐값에 사서 재산권을 침해하고 주민 동의 없는 개발 모델을 적용 발을 강행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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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국가균형발전 선도…친환경·스마트도시로 건설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친환경·스마트도시로 건설된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도시완성에 대비해 행복도시건설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 1만 3000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행복청은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문기 행복도시건설청장이 18일 올해 업무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문기 행복도시건설청장이 18일 올해 업무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청은 올해 4대 핵심 전략인 ▲2030 행복도시 완성기반 구축 ▲저탄소·친환경 그린도시 전환 ▲디지털 기반 스마트도시 구현 ▲사람중심의 포용적 도시 건설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2030 행복도시 완성기반 구축 미래수요에 대비한 제도 정비, 국회 세종의사당 등 도시기능 확충 및 광역상생발전 성과 창출로 도시완성을 준비한다. 지난 2006년 최초 수립 이후 변경이 없었던 행복도시 건설기본계획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한국판 뉴딜정책 추진 등 그동안 여건 변화를 반영해 재수립한다. 재수립되는 기본계획에는 도시 완성단계의 개발 및 교통수요에 대응하는 적정 규모의 인프라 구축방안, 지속가능한 도시 운영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국가 특별관리구역 도입도 추진해 정부세종청사 등 국가의 지속적 지원·관리가 필요한 해제지역(22.3㎢)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상반기 행복도시법 개정을 통해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승인, 기반시설 설치 지원, 연구기관·국제기구 지원 등 특례범위를 유지한다. 도시계획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해제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시 행복청장과 협의토록 제도를 상반기중 개선한다. 미래 수요를 고려한 도시기능도 확충한다. 행정중심도시 거점기능 강화를 위해 정부세종신청사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건립하고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도 추진한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도 본격 추진한다. 행정효율성 제고 및 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입지·규모 등에 대한 국회 의사결정에 따라 후속절차에 신속히 착수해 사업기본계획 마련, 예정지 개발·실시계획 정비, 총사업비 협의, 사업주체에 따른 행특회계(설계비 147억원) 집행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도시발전에 대응하는 지원기능도 확충한다. 국회세종의사당 이전에 대비해 직원 숙소, 편의시설 등 업무지원단지 조성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정부기관·국제기구 이전 등 도시 발전단계를 고려한 미디어타운, MICE(회의·관광·컨벤션·전시) 기반 구축전략도 마련한다. 광역상생협력을 통한 균형발전도 선도한다. 행복도시권 동반성장을 실현하고 자율적 협력권역 형성(제5차 국토종합계획), 충청권메가시티 추진합의 등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광역계획권 확대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충청권 4개 시도(대전·세종·충북·충남)와 협의를 통해 중복된 현재의 광역권을 통합하는 새로운 광역계획권을 상반기중 설정 및 지정한다. 충청권 연계협력을 통한 광역권 발전을 위해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도 하반기중 수립한다. 교통물류·광역시설·문화여가·환경보전 등 광역도시계획의 부문별 추진계획 및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해 전문가·주민의견을 수렴한다. 4개 시도 간 지역균형 뉴딜사업을 연계하는 그린·디지털 기반의 신규 상생협력사업을 10월부터 발굴·추진한다. 바이오의 경우 디지털 공공의료(대전)-바이오메디컬 활성센터(행복도시)-원격협진 스마트의료(오창)-디지털병원 시범모델(오송)을 추진하고, 저탄소의 경우 수소 BRT·시내버스 보급 확대 및 수소충전소 공동 설치(대전·세종)-수소파워팩 평가 인증(충북)-에너지전환 실행체계(충남)를 추진한다. 아울러 행복도시와 청주·공주·조치원을 연결하는 광역BRT 3개 노선 (총 56.7km)에 대한 개발계획을 6월 중 수립하고 인근 지역과의 광역교통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BRT 신규노선 발굴 및 행복도시권 광역BRT 종합계획을 반영한다. 광역BRT 이용객의 환승 편의를 위해 통합환승요금제 확대(대전·세종→청주·공주포함) 방안 마련 및 환승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주요지역 연결 도로망도 구축한다. 21개 광역도로(165km) 건설사업에 대한 철저한 공정관리로 행복도시~공주2구간(2021년 3월), 행복도시~부강역(2021년 5월) 2개 노선을 개통한다. 2021년 신규 착수하는 부강역~북대전IC 및 회덕IC 연결도로에 대해서도 설계용역, 공사 발주 등 건설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행복도시∼내포(9.9km), 행복도시∼탄천(22.1km), 행복도시∼청주공항(14.3km) 등 3차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추가 반영된 3개 광역도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행복청 2021년 업무계획 주요 내용 ◆ 저탄소·친환경 그린도시 전환 2040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 인프라의 녹색전환,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통해 뒷받침한다. 먼저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의 저탄소사회 전환선언에 맞춰 행복도시를 2040 탄소중립 도시(탄소배출±0)로 조성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탄소중립도시 건설 추진 전략 수립, 건축·교통·신재생 에너지 등 5대 분야별 추진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 저탄소 청정에너지 도입 기준도 강화한다. 공공건축물 및 공동주택의 에너지효율 등급을 1++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행복도시 CO2 감축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태양광·지열·수소연료전지 등 저탄소 청정에너지 도입비율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도입 가이드라인도 보완한다. 행복도시 온실가스 감축관리시스템을 개선해 감축목표 달성 및 이행상황 분석·평가 등 검증관리를 강화한다. 주민참여형 탄소중립 협의체 구축방안 마련, 에너지 진단·절약 컨설팅 및 교육·홍보 등 탄소중립 시민참여 문화도 형성한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도 추진한다. 제로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해 5-1생활권 내 에너지자립률 40%이상 달성을 위해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를 조기 도입하고 건축물일체형 태양광(BIPV) 특화거리 조성, 신재생에너지 집적 단지인 에너지스토어 구축 등으로 도시에너지를 확보한다. 신재생에너지 도입도 확산한다. 공공건축물에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효율화·신재생설비를 확대 적용, 건축물 에너지소비를 저감한다. 준공 후 5년이상 경과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등급, 제로에너지 인증 유지실태 등을 점검, 사후관리방안도 마련하고 가로등, 정류장, 공원 등 도시 곳곳에 일체화된 태양광 발전시설(제로에너지퍼니처)을 설치한다. 공공 유휴부지 내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네이버데이터센터 등 민간 지열에너지 도입도 확산한다. 친환경 주거인프라도 구축한다. 6-3생활권 내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을 도입하고 1-1생활권 및 5-1생활권에는 제로에너지주택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하며 자원 재활용, 주민편의 향상 및 악취 저감 등을 위한 음식폐기물 자원화시스템 시범도입도 추진한다.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수소충전인프라 확충계획 수립, 3-1생활권 수소충전소 완공, 집중형 전기충전소 설치 등 그린모빌리티 인프라를 확대하고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연결방안을 마련하며 자전거·PM(개인형 이동수단) 거치대(26개소), 전기자전거(200대) 확대 설치 등을 추진한다. 또한 PM 이용자격·통행방법 관련 교육시행, 안전시설 확충 및 주차 개선방안 마련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체계도 구축한다. 1생활권의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해 보조BRT를 시범 운영하고 첨단BRT정류장(스크린도어, 공공Wi-Fi)을 지속 확충한다. 대중교통·자전거·PM을 결합한 통합교통서비스(MaaS) 구축을 추진하고 대중교통↔자전거 환승시 마일리지 적립 및 반납지점 확대, 대중교통↔PM 환승시설 구축 등 환승편의 증진으로 이용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사람중심의 보행친화시설을 설치한다. 온도 및 바람에 따라 자동으로 개폐되는 스마트그늘막 추가 설치로 날씨에 따른 보행제약을 최소화하고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확대로 차량속도 저감을 유도하며 신호등이 없는 회전교차로를 중심으로 보행섬 설치도 추진한다. ◆ 디지털기반 스마트도시 구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본격 건립하고 디지털기술 기반의 스마트서비스 및 미래형 첨단교통체계를 도시 전역으로 확산한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위해 AI·IoT 등을 활용한 스마트서비스 구축·운영계획을 수립(민관 SPC)하고 이를 반영한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하반기 중 승인한다. 제로에너지 등 스마트요소를 도입한 용도혼합용지 마스터플랜 및 저층형 스마트리빙 컨셉의 첫 입주주택 건축계획도 3월 중 수립한다. 실증·체험공간을 마련하고 인프라도 조성한다. 자율주행, 로봇택배, AI기반 주거서비스 등 스마트시티 혁신요소를 실증·체험할 퍼스트타운을 12월 우선 개관하고 데이터허브·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 자율주행 모빌리티 인프라 조성 등 스마트서비스 구축사업에도 착수한다. 스마트시티 성과도 확산한다. 5-2생활권은 국가시범도시의 스마트서비스와 의료기능(헬스케어주택 ·광역복지센터등)을 연계한 스마트헬스시티로 조성하고 5생활권의 스마트요소를 도시 전역으로 확산·연계해 행복도시 전체를 국가시범도시에 준하는 스마트시티로 조성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도시 건설을 위해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도시계획을 수립, 행복도시 건설 단계별 3차원 공간정보를 현행화하고 이를 활용해 행복도시에 적용가능한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3월 중 구축한다. 시민체감형 스마트기술 확산을 위해 주민 입주시기에 맞춰 도시 전역에 교통·방범 정보, 공공 Wi-Fi 등 다양한 스마트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참여형 리빙랩을 통해 실증한 스마트횡단보도, 미세먼지 지도 등을 확산하며 서비스 추가발굴을 위한 2차 사업도 추진한다. 자연과 기술이 함께하는 스마트공원 조성을 위해 중앙공원(2단계)에 스마트관수·진단시스템, 수분·토양공급 자동제어 등 스마트요소를 접목한 공원운영을 시범 적용하고 5-1생활권 공원녹지에는 설계공모를 통해 디지털 연계 놀이시설, 미세먼지 저감시스템 등을 반영한다. 미래형 혁신 교통시스템도 구축한다. 자율주행차 운영기반을 확보해 6-2생활권에 자율주행셔틀·도심항공교통(UAM)·BRT·PM 간 유기적 환승이 가능한 자율주행특화단지를 조성하고 도로 및 주변시설에 대한 정밀도로지도를 단계적으로 마련하며 도시 곳곳에 자율주행 전용도로를 구축한다. 첨단기술 적용 BRT 운영시스템도 구현한다. BRT 체계의 신속·정시성 확보를 위해 차세대 지능형 교통관리시스템(C-ITS)을 연계 활용한 우선신호체계를 시범 운영하고 근거리무선통신 위치기반 비접촉식(Tagless) 결제시스템 도입으로 신속한 승하차 등 이용편의를 제고한다. 스마트교차로 운영을 통해 교통흐름도 개선한다. 각종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주요 교차로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딥러닝 기술을 활용, 교차로 방향별 실시간 교통량 측정 및 통행 패턴·혼잡도 분석 후 최적의 신호운영으로 교통흐름을 개선한다. ◆ 사람중심의 포용적 도시건설 수요자 중심의 포용적 정주환경을 구축하고 대학·기업 유치를 통한 활력있는 도시, 감염병·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건설한다.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정주환경 구축을 위해 먼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한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1만 3000가구 추가 공급계획 등이 포함된 중장기 주택공급계획 수립 및 기본계획을 상반기중 반영하고 행복도시 정주여건 개선 등 변화된 여건을 고려, 이전기관 주택특별공급 대상 축소·기준 강화 등 전면적 제도개편을 추진한다. 다양하고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한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통합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행복도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국토부 협의)하고 면적 및 유형을 다양화하며 일자리와 연계하는 등 누구나 살고싶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소셜믹스를 구현한다. 공공투자를 통한 일자리도 창출한다.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상반기 63% 이상의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공공(행복청·LH), 민간(상가·주택 등) 건설현장에 대한 철저한 종합사업관리로 지역 건설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상가 활성화를 위해 2-4생활권 등 중심상권에 대한 상업용지 공급시기 조절, 미개발생활권 상업용지 공급기준 마련 등 상업용지 수급을 조절한다. 행복청 2021년 업무계획 주요 내용 지속적인 지역 의견수렴을 통해 허용용도 완화, 상업용지 용도전환 등 다각적 상가활성화 방안도 강구(세종시 협업)한다. 소통과 교류를 촉진하는 문화·여가 공간도 조성한다.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주민 입주시기에 맞춰 순차 공급하고 생활권별 특성을 반영한 통합설계로 활성화한다.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복합공연이 가능한 아트센터 준공(5월)으로 주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5개 박물관을 복합화한 박물관단지는 통합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 제정, 디자인·디지털박물관 설계공모 등을 추진한다.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산학연 혁신생태계도 조성한다. 우수대학 유치를 위한 혁신 캠퍼스모델 구축을 위해 공동캠퍼스는 입주대학 선정 및 입주 승인, 안정적 운영법인 설립기반 마련, 건축 착공 등을 본격 추진하고 교육부 협업을 통해 공동캠퍼스(공간)와 공유대학(프로그램·운영)을 통합한 신도시형 지역혁신캠퍼스 모델(가칭 세종공유대학)을 구축한다. 지속적 기업유치를 통한 도시 활성화도 추진한다. 지식산업센터(분양형) 준공 및 유치기업(52개사) 착공 독려 등을 통해 기업 입주를 활성화하고 연계 유치대상도 발굴한다.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는 3월 건축공사에 착공할 예정으로, 2022년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주변 인프라 정비 등을 적극 지원한다. 첨단 산업·의료 생태계도 조성한다. 산업·교육·연구기능이 집적된 4-2생활권의 공간적 특성을 활용, 인재양성-기업혁신-창업·취업이 순환하는 융복합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5-2생활권에 의료기관을 유치하고, 이를 첨단산업·스마트시티와 연계한 민관협력 방식의 의료복합단지로 조성한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공공건축물 건립도 추진한다. 1인당 적정 기준면적 등 코로나19 저영향 설계기준을 제시, 정부세종청사 공용공간에 시범반영 후 확대를 추진하고 3밀(밀집·밀폐·밀접) 해소 및 동선 분산, 환기·채광을 고려한 공간 계획 등 감염병 상황의 공공건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용한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생활권 내 주거지, 스쿨존 등에 사람중심의 보행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속도 15존(시속 15km이하 속도제한) 도입을 추진하고 5·6생활권 등 미개발지역은 신규설계에 반영하고 기 개발지역은 단독·공동주택지 내부도로를 중심으로 도입지구를 발굴한다. 또한 속도 저감효과가 높은 회전교차로를 확대(5개소) 설치하고 5030 속도하향 정책을 6생활권 내부도로(5km)에 추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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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청소차’ 달린다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운전자 없는 도로청소차와 쓰레기 수거차가 광주광역시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 운행이 이뤄진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광역시는 광주 규제자유특구의 이 같은 ‘공공서비스를 위한 무인 저속 특장차 실증’과 ‘자율주행 공공정보 데이터 수집·공유 실증’에 17일부터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량의 안전운행 등을 이유로 도로 주행 시 운전자 탑승을 전제로 하고 있어 무인 차량이 실제 도로를 주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기부는 “광주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사전 성능검증, 안전장치 마련 등 안전성이 담보된 범위에서 무인 차량을 실증할 수 있도록 자율차 임시운행 허가, 실도로 주행, 공원내 출입 등에 대한 규제특례가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광주광역시는 지난 2019년 11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노면 청소차와 산업단지용 폐기물 수거차에 대해 비상 정지시스템을 비롯 안전장치와 안전매뉴얼 등을 마련해 국토부의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사전 준비가 이뤄졌다. 이번에 실증 대상이 된 차량은 무인 노면 청소차, 무인 산업단지 폐기물 수거차, 무인 주거단지 폐기물 수거차, 무인 공공정보 수집차다. 이들 차량은 광주 평동산단과 수완지구 등을 달리며 성능을 시험받는다. 광주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관제센터를 통해 이들 무인 차량의 주행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이상 상황 발생 시 원격제어로 대처한다. 영상정보를 수집해 기업 등에 제공하는 ‘엣지형 공공정보 데이터 수집·공유’ 실증도 함께 진행한다. 중기부는 이번 실증을 통해 새벽 시간 교통사고 등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단순 반복 업무를 없애 작업 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레이더, 라이더 등 자율주행의 핵심 부품 국산화, 광주 특수자동차산업과 연계한 자율주행 시스템 기술개발과 상용화 촉진 등 자율주행 분야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이번 실증으로 다수의 특장차 업체가 밀집한 광주광역시 자동차산업 인프라와 연계해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자율차 산업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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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정부는 2.4(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하여 `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수급 불안심리 해소 ] ◇ (물량)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APT 수와 유사한 32만호 공급◇ (속도) 건설 기간 획기적 단축 (정비사업: 평균 13년→ 5년 이내)◇ (품질) 특별건축구역 + 민간의 창의적 설계·시공 + 충분한 생활 SOC◇ (가격) 공공분양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Affordable Housing 공급◇ (청약) 3040 세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 * 분양주택중심(70~80%) + 일반공급 비중 상향(15→50%) + 추첨제 도입(일반공급 30%) [ 과감한 규제혁신과 개발이익 공유 ] ◇ (도시·건축규제 완화) 용도지역 변경 + 용적률 상향 + 기부채납 부담 완화◇ (재초환 미부과) 공공 시행을 전제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인허가 신속 지원)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구지정 + 지자체 인허가 통합심의◇ (개발이익 공유) 토지주 추가수익, 생활 SOC 확충, 세입자 보호, 공공자가·임대 [ 파격적 인센티브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 ◇ (토지주) 10~30%p 추가수익 + 사업기간 단축 + 공공이 리스크 부담◇ (민간)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 창출(민관 공동 시행, 민간 단독 시행 등) 이번 혁신방안은 아래의 3대 기본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➊ 주민 삶의 질 관점에서 획기적(多)으로 규제를 풀겠습니다.도심 내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용적률, 층수 등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공공과 함께 한다면 과도한 기부채납을 완화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받지 않겠습니다.➋ 공공주도로 절차를 대폭(多) 간소화 하겠습니다.공공이 토지주, 세입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신속한 인허가 및 부지확보를 통해 사업기간을 5년 이내로 대폭 단축하겠습니다.➌ 그 결과 발생하는 이익은 함께(多) 공유합니다.규제완화와 사업기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토지주에 대한 충분한 수익, 세입자·영세상인의 안정된 삶, 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공유하겠습니다.1) 이번 대책에는 우리 도시에 대한 많은 고민이 담겨있습니다.많은 국민들이 직주근접성이 우수한 대도심 내에서 양질의 부담가능한(Affordable Housing) 주택에 거주하기를 희망합니다.그러나, 최근 이례적 초저금리 지속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산업·주거·생활 트렌드 변화와 가구분화 등으로 도심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세가 더해지면서 도시민들의 전반적인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정부가 그간 도심 내 주택 공급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지만, 집값 상승기대가 지속되고, 도심 내 주택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내 집 마련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 전국 연평균 주택공급(만호) (‘05~’07) 36.3 (‘08~’12) 35.7 (‘13~’16) 45.0 (‘17~’20) 54.6** 서울아파트 매수자 중 30대이하 비중 : (‘19년) 33%→ (’20.上) 36%→ (‘20.下) 41% 이에,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입지와 유형의 주택을 도심 내에 공급할 수 있는 획기적 공급방안이 시급합니다.또한, 4차 산업혁명, 제로 에너지 등 신기술 발전, 비대면 소비 등 생활패턴 변화에 맞춰 도시공간구조 개편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 도시는 이러한 메가트렌드를 쫓아가기에는 다소 경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역세권은 대중교통과 녹색기술을 접목하여 저탄소 주거-상업 복합지구를 갖춘 고밀개발이 필요합니다.입지가 우수한 역근처에 인접할수록 오히려 소형필지와 노후건축물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낮은 밀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4차 산업 전진기지로 탈바꿈되어야 할 준공업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기존 산업이 쇠락해 건축물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의 일부 준공업지역은 사실상 주거지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서울시 내 준공업지역의 평균 주거비율은 약 43%이며, 자치구 중에서도 A구(77%)·B구(56%)·C구(54%)가 특히 높은 주거비율을 보임 보육, 헬스, 택배, 안전시설을 갖춘 양질의 보금자리여야 할 저층주거지는 사업성 부족, 주민갈등으로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2) 그러나 현재의 개발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도시가 변화하지 못하고 쇠퇴하는 것은 토지주, 세입자,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다양·복잡하고, 마땅한 개발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그간 도심 공급에 큰 역할을 해왔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조합원간 이해상충으로 사업에 장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건축규제 완화의 이익이 사유화되고, 이를 노리는 투기성 수요 유입으로 역대 어느 정부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특히, 비대위와 조합 간 갈등, 조합원 간의 갈등, 시공사와의 유착, 조합 비리 등 각종 사회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정비구역이 아닌 곳은 더 어렵습니다.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개발을 위해서는 토지주들 간 의견이 조율 되어야 하나, 다양한 이해관계의 상충 요소가 내재되어 있습니다.대형·소형 건물 혼재, 도로에 접한 건물과 이면에 있는 건물 등 소유주들간 이해 상충, 잘 되는 상가와 쇠퇴한 상가, 개발비 부담 능력이 없는 토지주들까지 너무나 복잡하지만 마땅한 법적절차나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3) 공공이 주도하면 충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공공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책임지고 조율할 수 있습니다.토지주에게는 기존에 생각했던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수익을 보장하고, 사업이 끝날 때까지 인허가·개발비용·주택경기 변동 등 모든 리스크를 공공이 부담합니다.개발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토지주에게는 분담금 없는 주택, 오랜기간 같은 장소에서 장사해온 상인에게는 새 건물로 재정착의 기회, 다가구 주택 월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어르신에게는 매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리츠 주식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사업 참여가 가능한 대상지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기존의 정비구역 뿐만 아니라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非 정비 구역까지 적용 가능한 모델을 신설하여 새로운 주택공급을 원하는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겠습니다.개발사업으로 내몰릴 수도 있는 사회적 약자도 두텁게 보호합니다.세입자·영세상인 등 개발사업이 시작되면 외곽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에게는 임시 영업공간, 건설 후 공급될 새 아파트의 공공임대주택을 재정착용으로 제공합니다.동시에, 사업 구역 간의 순환정비 및 수도권 인근 택지를 활용한 광역 순환정비를 통해 주택멸실 및 이에 따른 이주수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개발이익 사유화 걱정이 없어 과감한 규제완화도 가능합니다.공공은 발생하는 수입을 모두 공익 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므로 과감한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완화, 기부채납 완화 등이 가능하고, 재건축의 경우 초과이익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그 결과 얻은 개발이익은 우리 사회 모두가 공유합니다.개발이익은 토지주 추가수익, 생활SOC 확충, 세입자 지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공공자가주택 등에 활용합니다.4) 공공주도 3080+로 내집 마련 기회를 대폭 늘리겠습니다.이번 대책을 통해 非정비구역인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를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기존 정비구역의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시재생의 실행력을 강화한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합니다.대표적으로 신규 도입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주민이 희망하고, 토지주 등 2/3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고, 공기업의 부지확보 및 지자체의 신속 인허가(통합심의) 등을 거쳐 착공하는 공공주도 Fast-Track으로 추진합니다.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제고하되, 토지소유자에게 기존 자체 사업 추진방식 대비 10~30%p 높은 수익률 및 아파트·상가 우선공급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 대책 주요내용 > 금번 대책을 통해 ‘25년까지 수도권 약 61.6만호(서울 약 32만호) 및 지방 약 22만호 등 “총 83.6만호 신규 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 금번 대책에 따라 신규 확보되는 서울 32만호는 분당 신도시 3개 규모 금번 83.6만호 중 약 57.3만호는 도심내 신규 사업을 통해, 약 26.3만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입니다.기존 주거복지로드맵 및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을 합하면 약 200만호 이상으로, 이는 역대 최대 수준 공급 대책입니다.이번 대책에서 제시한 물량은 면밀한 입지요건 검증 및 GIS 분석을 통해 사업이 가능한 부지들을 확인하고, 그간 정부 또는 민간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의 주민참여율을 근거로 공급물량을 산출되었습니다(☞참고1).❶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소규모 재개발 → 약 30.6만호“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3년 한시)”을 신규 도입하여 노후·슬럼화, 비효율적 부지이용 등에도 불구하고 적정 개발수단이 없어 방치 중인 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 등을 신속 정비하겠습니다. *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양질의 주택과 함께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거점조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 토지주·민간기업·지자체 등이 저개발된 도심 우수입지를 발굴하여LH·SH 등에 주택 및 거점 복합 조성을 제안하면, 국토부·지자체 검토를 거쳐 해당 지역에 개발 사업이 신속히 추진(예정지구 지정)되며, 예정 지구 지정 1년 이내 토지주 등 2/3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고, 공기업의 부지확보 및 지자체의 신속 인허가(통합심의) 등을 거쳐 착공하는 공공주도 Fast-Track으로 진행됩니다. * 도시재편·주택공급이라는 공익성을 감안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추진※ 민간 건설사·디벨로퍼의 사업제안을 장려하고, 리츠 공동출자, 사업비 분담의 방법으로 공기업-민간 공동시행도 활성화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제고하되, 토지소유자에게 기존 자체 사업 추진방식 대비 높은 수익률(예시: 10~30%p) 및 아파트·상가 우선공급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 토지소유자가 장래 부담할 신축 아파트·상가 분양 대금을 기존 소유자산으로 현물납부한 후 정산하는 방식(양도세 비과세) 도입 또한, 보장 추가수익 외 개발 이익은 비용부담 능력 없는 실거주자 거주수단* 마련, 세입자·영세상인 이주·생계지원, 지역사회 생활 SOC확충 등 도시환경 개선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이익공유형 주택 또는 新수익공유형 모기지 공급 향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주거지 등 입지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규제혁신 및 개발 컨셉을 적용하여 특화 개발할 예정입니다.역세권(5천㎡ 이상)은 용적률 상향(최대 700%), 상업시설 비율 완화,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등 교통편의 극대화 등을 통해 “주거상업고밀지구”로 복합 고밀개발(주거+업무+상업)하고, 제조·유통 위주로 저밀 개발되어 있는 준공업지역(5천㎡이상)은 스타트업 육성 공간과 R&D센터, 청년기숙사 및 주거단지 등이 복합된 “주거산업융합지구“로, 낙후된 저층 주거지(1만㎡ 이상)는 채광·높이 기준 등 건축·도시규제를 완화하고, 생활SOC 복합 등을 통해 우수 정주환경·육아시설 등을 갖춘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조성하겠습니다.또한, 역세권, 준공업지역 중 소규모 입지(5천㎡ 미만)에 대해서는 기존 소규모 정비사업을 개선한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신설하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 신축ㆍ노후건물 혼재 등 광역적 개발이 어려워, 소규모 정비가 불가피한 지역 지자체가 구역을 지정하면 토지주가 정비사업을 시행(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 방식)하고, 사업활성화를 위해 정비구역 경계 설정제한 및 부지확보 요건 완화, 도시·건축 규제완화, 세제혜택 등을 적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