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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국가균형발전 선도…친환경·스마트도시로 건설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친환경·스마트도시로 건설된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도시완성에 대비해 행복도시건설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 1만 3000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행복청은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문기 행복도시건설청장이 18일 올해 업무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문기 행복도시건설청장이 18일 올해 업무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청은 올해 4대 핵심 전략인 ▲2030 행복도시 완성기반 구축 ▲저탄소·친환경 그린도시 전환 ▲디지털 기반 스마트도시 구현 ▲사람중심의 포용적 도시 건설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2030 행복도시 완성기반 구축 미래수요에 대비한 제도 정비, 국회 세종의사당 등 도시기능 확충 및 광역상생발전 성과 창출로 도시완성을 준비한다. 지난 2006년 최초 수립 이후 변경이 없었던 행복도시 건설기본계획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한국판 뉴딜정책 추진 등 그동안 여건 변화를 반영해 재수립한다. 재수립되는 기본계획에는 도시 완성단계의 개발 및 교통수요에 대응하는 적정 규모의 인프라 구축방안, 지속가능한 도시 운영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국가 특별관리구역 도입도 추진해 정부세종청사 등 국가의 지속적 지원·관리가 필요한 해제지역(22.3㎢)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상반기 행복도시법 개정을 통해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승인, 기반시설 설치 지원, 연구기관·국제기구 지원 등 특례범위를 유지한다. 도시계획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해제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시 행복청장과 협의토록 제도를 상반기중 개선한다. 미래 수요를 고려한 도시기능도 확충한다. 행정중심도시 거점기능 강화를 위해 정부세종신청사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건립하고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도 추진한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도 본격 추진한다. 행정효율성 제고 및 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입지·규모 등에 대한 국회 의사결정에 따라 후속절차에 신속히 착수해 사업기본계획 마련, 예정지 개발·실시계획 정비, 총사업비 협의, 사업주체에 따른 행특회계(설계비 147억원) 집행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도시발전에 대응하는 지원기능도 확충한다. 국회세종의사당 이전에 대비해 직원 숙소, 편의시설 등 업무지원단지 조성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정부기관·국제기구 이전 등 도시 발전단계를 고려한 미디어타운, MICE(회의·관광·컨벤션·전시) 기반 구축전략도 마련한다. 광역상생협력을 통한 균형발전도 선도한다. 행복도시권 동반성장을 실현하고 자율적 협력권역 형성(제5차 국토종합계획), 충청권메가시티 추진합의 등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광역계획권 확대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충청권 4개 시도(대전·세종·충북·충남)와 협의를 통해 중복된 현재의 광역권을 통합하는 새로운 광역계획권을 상반기중 설정 및 지정한다. 충청권 연계협력을 통한 광역권 발전을 위해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도 하반기중 수립한다. 교통물류·광역시설·문화여가·환경보전 등 광역도시계획의 부문별 추진계획 및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해 전문가·주민의견을 수렴한다. 4개 시도 간 지역균형 뉴딜사업을 연계하는 그린·디지털 기반의 신규 상생협력사업을 10월부터 발굴·추진한다. 바이오의 경우 디지털 공공의료(대전)-바이오메디컬 활성센터(행복도시)-원격협진 스마트의료(오창)-디지털병원 시범모델(오송)을 추진하고, 저탄소의 경우 수소 BRT·시내버스 보급 확대 및 수소충전소 공동 설치(대전·세종)-수소파워팩 평가 인증(충북)-에너지전환 실행체계(충남)를 추진한다. 아울러 행복도시와 청주·공주·조치원을 연결하는 광역BRT 3개 노선 (총 56.7km)에 대한 개발계획을 6월 중 수립하고 인근 지역과의 광역교통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BRT 신규노선 발굴 및 행복도시권 광역BRT 종합계획을 반영한다. 광역BRT 이용객의 환승 편의를 위해 통합환승요금제 확대(대전·세종→청주·공주포함) 방안 마련 및 환승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주요지역 연결 도로망도 구축한다. 21개 광역도로(165km) 건설사업에 대한 철저한 공정관리로 행복도시~공주2구간(2021년 3월), 행복도시~부강역(2021년 5월) 2개 노선을 개통한다. 2021년 신규 착수하는 부강역~북대전IC 및 회덕IC 연결도로에 대해서도 설계용역, 공사 발주 등 건설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행복도시∼내포(9.9km), 행복도시∼탄천(22.1km), 행복도시∼청주공항(14.3km) 등 3차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추가 반영된 3개 광역도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행복청 2021년 업무계획 주요 내용 ◆ 저탄소·친환경 그린도시 전환 2040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 인프라의 녹색전환,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통해 뒷받침한다. 먼저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의 저탄소사회 전환선언에 맞춰 행복도시를 2040 탄소중립 도시(탄소배출±0)로 조성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탄소중립도시 건설 추진 전략 수립, 건축·교통·신재생 에너지 등 5대 분야별 추진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 저탄소 청정에너지 도입 기준도 강화한다. 공공건축물 및 공동주택의 에너지효율 등급을 1++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행복도시 CO2 감축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태양광·지열·수소연료전지 등 저탄소 청정에너지 도입비율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도입 가이드라인도 보완한다. 행복도시 온실가스 감축관리시스템을 개선해 감축목표 달성 및 이행상황 분석·평가 등 검증관리를 강화한다. 주민참여형 탄소중립 협의체 구축방안 마련, 에너지 진단·절약 컨설팅 및 교육·홍보 등 탄소중립 시민참여 문화도 형성한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도 추진한다. 제로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해 5-1생활권 내 에너지자립률 40%이상 달성을 위해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를 조기 도입하고 건축물일체형 태양광(BIPV) 특화거리 조성, 신재생에너지 집적 단지인 에너지스토어 구축 등으로 도시에너지를 확보한다. 신재생에너지 도입도 확산한다. 공공건축물에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효율화·신재생설비를 확대 적용, 건축물 에너지소비를 저감한다. 준공 후 5년이상 경과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등급, 제로에너지 인증 유지실태 등을 점검, 사후관리방안도 마련하고 가로등, 정류장, 공원 등 도시 곳곳에 일체화된 태양광 발전시설(제로에너지퍼니처)을 설치한다. 공공 유휴부지 내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네이버데이터센터 등 민간 지열에너지 도입도 확산한다. 친환경 주거인프라도 구축한다. 6-3생활권 내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을 도입하고 1-1생활권 및 5-1생활권에는 제로에너지주택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하며 자원 재활용, 주민편의 향상 및 악취 저감 등을 위한 음식폐기물 자원화시스템 시범도입도 추진한다.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수소충전인프라 확충계획 수립, 3-1생활권 수소충전소 완공, 집중형 전기충전소 설치 등 그린모빌리티 인프라를 확대하고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연결방안을 마련하며 자전거·PM(개인형 이동수단) 거치대(26개소), 전기자전거(200대) 확대 설치 등을 추진한다. 또한 PM 이용자격·통행방법 관련 교육시행, 안전시설 확충 및 주차 개선방안 마련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체계도 구축한다. 1생활권의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해 보조BRT를 시범 운영하고 첨단BRT정류장(스크린도어, 공공Wi-Fi)을 지속 확충한다. 대중교통·자전거·PM을 결합한 통합교통서비스(MaaS) 구축을 추진하고 대중교통↔자전거 환승시 마일리지 적립 및 반납지점 확대, 대중교통↔PM 환승시설 구축 등 환승편의 증진으로 이용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사람중심의 보행친화시설을 설치한다. 온도 및 바람에 따라 자동으로 개폐되는 스마트그늘막 추가 설치로 날씨에 따른 보행제약을 최소화하고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확대로 차량속도 저감을 유도하며 신호등이 없는 회전교차로를 중심으로 보행섬 설치도 추진한다. ◆ 디지털기반 스마트도시 구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본격 건립하고 디지털기술 기반의 스마트서비스 및 미래형 첨단교통체계를 도시 전역으로 확산한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위해 AI·IoT 등을 활용한 스마트서비스 구축·운영계획을 수립(민관 SPC)하고 이를 반영한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하반기 중 승인한다. 제로에너지 등 스마트요소를 도입한 용도혼합용지 마스터플랜 및 저층형 스마트리빙 컨셉의 첫 입주주택 건축계획도 3월 중 수립한다. 실증·체험공간을 마련하고 인프라도 조성한다. 자율주행, 로봇택배, AI기반 주거서비스 등 스마트시티 혁신요소를 실증·체험할 퍼스트타운을 12월 우선 개관하고 데이터허브·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 자율주행 모빌리티 인프라 조성 등 스마트서비스 구축사업에도 착수한다. 스마트시티 성과도 확산한다. 5-2생활권은 국가시범도시의 스마트서비스와 의료기능(헬스케어주택 ·광역복지센터등)을 연계한 스마트헬스시티로 조성하고 5생활권의 스마트요소를 도시 전역으로 확산·연계해 행복도시 전체를 국가시범도시에 준하는 스마트시티로 조성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도시 건설을 위해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도시계획을 수립, 행복도시 건설 단계별 3차원 공간정보를 현행화하고 이를 활용해 행복도시에 적용가능한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3월 중 구축한다. 시민체감형 스마트기술 확산을 위해 주민 입주시기에 맞춰 도시 전역에 교통·방범 정보, 공공 Wi-Fi 등 다양한 스마트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참여형 리빙랩을 통해 실증한 스마트횡단보도, 미세먼지 지도 등을 확산하며 서비스 추가발굴을 위한 2차 사업도 추진한다. 자연과 기술이 함께하는 스마트공원 조성을 위해 중앙공원(2단계)에 스마트관수·진단시스템, 수분·토양공급 자동제어 등 스마트요소를 접목한 공원운영을 시범 적용하고 5-1생활권 공원녹지에는 설계공모를 통해 디지털 연계 놀이시설, 미세먼지 저감시스템 등을 반영한다. 미래형 혁신 교통시스템도 구축한다. 자율주행차 운영기반을 확보해 6-2생활권에 자율주행셔틀·도심항공교통(UAM)·BRT·PM 간 유기적 환승이 가능한 자율주행특화단지를 조성하고 도로 및 주변시설에 대한 정밀도로지도를 단계적으로 마련하며 도시 곳곳에 자율주행 전용도로를 구축한다. 첨단기술 적용 BRT 운영시스템도 구현한다. BRT 체계의 신속·정시성 확보를 위해 차세대 지능형 교통관리시스템(C-ITS)을 연계 활용한 우선신호체계를 시범 운영하고 근거리무선통신 위치기반 비접촉식(Tagless) 결제시스템 도입으로 신속한 승하차 등 이용편의를 제고한다. 스마트교차로 운영을 통해 교통흐름도 개선한다. 각종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주요 교차로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딥러닝 기술을 활용, 교차로 방향별 실시간 교통량 측정 및 통행 패턴·혼잡도 분석 후 최적의 신호운영으로 교통흐름을 개선한다. ◆ 사람중심의 포용적 도시건설 수요자 중심의 포용적 정주환경을 구축하고 대학·기업 유치를 통한 활력있는 도시, 감염병·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건설한다.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정주환경 구축을 위해 먼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한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1만 3000가구 추가 공급계획 등이 포함된 중장기 주택공급계획 수립 및 기본계획을 상반기중 반영하고 행복도시 정주여건 개선 등 변화된 여건을 고려, 이전기관 주택특별공급 대상 축소·기준 강화 등 전면적 제도개편을 추진한다. 다양하고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한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통합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행복도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국토부 협의)하고 면적 및 유형을 다양화하며 일자리와 연계하는 등 누구나 살고싶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소셜믹스를 구현한다. 공공투자를 통한 일자리도 창출한다.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상반기 63% 이상의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공공(행복청·LH), 민간(상가·주택 등) 건설현장에 대한 철저한 종합사업관리로 지역 건설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상가 활성화를 위해 2-4생활권 등 중심상권에 대한 상업용지 공급시기 조절, 미개발생활권 상업용지 공급기준 마련 등 상업용지 수급을 조절한다. 행복청 2021년 업무계획 주요 내용 지속적인 지역 의견수렴을 통해 허용용도 완화, 상업용지 용도전환 등 다각적 상가활성화 방안도 강구(세종시 협업)한다. 소통과 교류를 촉진하는 문화·여가 공간도 조성한다.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주민 입주시기에 맞춰 순차 공급하고 생활권별 특성을 반영한 통합설계로 활성화한다.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복합공연이 가능한 아트센터 준공(5월)으로 주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5개 박물관을 복합화한 박물관단지는 통합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 제정, 디자인·디지털박물관 설계공모 등을 추진한다.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산학연 혁신생태계도 조성한다. 우수대학 유치를 위한 혁신 캠퍼스모델 구축을 위해 공동캠퍼스는 입주대학 선정 및 입주 승인, 안정적 운영법인 설립기반 마련, 건축 착공 등을 본격 추진하고 교육부 협업을 통해 공동캠퍼스(공간)와 공유대학(프로그램·운영)을 통합한 신도시형 지역혁신캠퍼스 모델(가칭 세종공유대학)을 구축한다. 지속적 기업유치를 통한 도시 활성화도 추진한다. 지식산업센터(분양형) 준공 및 유치기업(52개사) 착공 독려 등을 통해 기업 입주를 활성화하고 연계 유치대상도 발굴한다.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는 3월 건축공사에 착공할 예정으로, 2022년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주변 인프라 정비 등을 적극 지원한다. 첨단 산업·의료 생태계도 조성한다. 산업·교육·연구기능이 집적된 4-2생활권의 공간적 특성을 활용, 인재양성-기업혁신-창업·취업이 순환하는 융복합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5-2생활권에 의료기관을 유치하고, 이를 첨단산업·스마트시티와 연계한 민관협력 방식의 의료복합단지로 조성한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공공건축물 건립도 추진한다. 1인당 적정 기준면적 등 코로나19 저영향 설계기준을 제시, 정부세종청사 공용공간에 시범반영 후 확대를 추진하고 3밀(밀집·밀폐·밀접) 해소 및 동선 분산, 환기·채광을 고려한 공간 계획 등 감염병 상황의 공공건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용한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생활권 내 주거지, 스쿨존 등에 사람중심의 보행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속도 15존(시속 15km이하 속도제한) 도입을 추진하고 5·6생활권 등 미개발지역은 신규설계에 반영하고 기 개발지역은 단독·공동주택지 내부도로를 중심으로 도입지구를 발굴한다. 또한 속도 저감효과가 높은 회전교차로를 확대(5개소) 설치하고 5030 속도하향 정책을 6생활권 내부도로(5km)에 추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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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 621명, 38일만에 600명대…재확산 우려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날(457명)보다 164명이나 더 많은 621명 발생했다. 지난 1월10일(657명) 이후 38일 만에 다시 600명대로 올라서며 재확산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사망자는 4명 늘어 누적 1538명이며 위중증 환자는 3명 늘어 169명이다. 검사 건수는 4만7077건으로 전날(5만630건)보다 적으나 양성률은 1.32%를 기록, 전날 0.90%보다 올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7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21명 늘어 누적 8만4946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지역발생이 590명, 해외유입이 31명이다. 서울 247명, 경기 147명, 인천 21명 등 수도권 확진자가 415명으로 크게 늘었다. 비수도권은 총 175명으로 충남 74명, 부산 18명, 전남 15명, 경북 14명, 대구 12명, 울산 9명, 대전·경남 각 7명, 충북·전북 각 6명, 강원 3명, 광주·세종 각 2명 등이다. 충남 아산 귀뚜라미보일러 제조공장에서 비롯된 집단감염이 확산하고 있어 지난 13일 첫 확진 이후 사흘 만에 100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전날(28명)보다 3명 많은 31명이다. 6명이 공항-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드러났고 25명은 자가격리 중 확진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된 지 사흘째에 1월 10일 이후 39일만에 다시 600명을 넘었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일부 클럽은 새벽 5시부터 문을 열어 마스크 쓰기와 춤추기 금지 등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영업시간 제한으로 밤 10시에 술집이 문을 닫으면 인근 숙박업소로 옮겨 술자리를 이어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낮춘 것은 방역은 보다 철저하게 하면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심 끝에 마련한 대안”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 3차 유행은 끝나지 않았고 일부 전문가들은 3∼4월 4차 유행의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있어 절대 긴장을 늦출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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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일자리 위기 역대급... 3월부터 거리두기 최소화”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 통계에 의하면 지난달 취업자 감소 폭이 100만명에 육박하고 실업자 수도 15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취업자 감소에 대해 "코로나 확산과 방역 조치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민생 측면에서 매우 아픈 일"이라며 "일자리의 양극화는 곧바로 소득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과 재정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로 당장의 고용한파를 이겨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직접 일자리 창출 외에 "민간의 일자리 창출기반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 과감한 투자지원과 규제혁신으로 기업 민자 공공투자 110조(원)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고용 여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현재 취업자의 일자리 유지를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민간의 고용유지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두루누리 사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는 등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취업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피해지원과 함께 어려운 계층의 취업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조만간 편성이 될 4차 재난지원금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청년에 대해서는 "디지털 일자리 등 신규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는 노력과 함께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여성에 대해서는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특히, 일과 돌봄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또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 고용 안전망을 확충하고, 직업 훈련을 고도화하겠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1월의 고용 충격을 딛고, 2월을 변곡점으로 빠르게 고용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총력체제로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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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매출 4억 넘는 소상공인도 지원 검토…"박용주 차지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출이 4억원 넘는 소상공인에도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확인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 홍 부총리는 "그동안 매출 4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버팀목 자금을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매출) 4억원을 넘더라도 고통받는 계층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근로자 수가 5~6명 이상인 경우, 노점상이나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 대상에 추가할지에 대해선 "사각지대를 어디까지 커버할지는 면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그는 "이번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계층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3월 초순에 국회에 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추경 규모에 대해선 "검토 중이기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을 거 같다"고 했고, 30조원을 넘을 수 있냐는 질의에는 "언론이 추측보도가 심한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는 "방역이나 경기, 경제 회복, 재정 상황을 다 감안해서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본다"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드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문제에 대해선 "방역 문제가 확실하게 제어되지 않는다면 그런 어려움 덜어드리기 위해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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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컬리-강원도 농가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마켓컬리는 지난 15일 강원도와 농가 상생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꽃과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컬리는 15일 오후 4시 서울 컬리 본사에서 김슬아 컬리 대표와 최문순 강원도 도지사가 참석한 농가 상생 업무 협약식을 열고 강원도와 컬리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강원도가 농가를 지원해 좋은 농특산물을 마켓컬리에 공급하면 상품을 최적의 상태로 배송하는 컬리 풀콜드체인 유통망을 통해 강원도 농특산물 판매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강원도와 컬리는 상생 협약의 첫 번째 품목으로 꽃을 선정했다. 마켓컬리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농부의 꽃’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농부의 꽃은 1년 만에 100만송이 이상 판매됐다고, 판매하는 꽃의 종류도 2월 현재, 프리지아, 튤립, 유칼립투스, 아이리스, 백합 등 30종 이상으로 늘었다. 마켓컬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과 상생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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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논의되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을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2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의 고통에 대해 정부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3차 피해지원 대책 집행 가속화와 함께 그간 지원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런 발언은 현재 논의되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선별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를 서둘러 시작하기로 9일 뜻을 모은 바 있다.다만 여당은 전 국민과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동시 추진하자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전 국민 지원을 제외하고 피해 계층에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입장이다.당정청은 설 연휴 이후 추경 규모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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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 지원 상황 점검으로 첫 행보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일 취임 후 첫 행보로 소상공인 현장 찾았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권 장관은 소상공인의 혁신 창업을 지원하는 서울 마포구 소재 드림스퀘어와 인근 소상공인 상점을 방문했다. 드림스퀘어는 예비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는 플랫폼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의 비점포형 창업 체험과 교육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권 장관은 현장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소상공인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버팀목자금이 90% 이상 신속하게 집행됐다는 설명을 듣고 권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심적·물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버팀목자금은 매우 중요하다”며 “지원금이 차질없이 지급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소상공인들이 스마트상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드림스토어’와 혁신 창업을 준비하는 공간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온라인체험학습장’ 등 지원 현장도 살펴봤다. 이곳에서 권 장관은 소상공인 스마트장비인 무인판매기, 스마트오더 등을 체험하기도 했다. 드림스퀘어 방문 이후 권 장관은 인근 상가 소재 2개 소상공인 사업장을 방문해 애로를 듣고 소상공인들을 위로했다.권 장관은 소상공인에게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며 “항상 소상공인과 소통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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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안정세 보이면 설 前 방역조치 완화 검토”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보고 확실한 안정세에 들어섰다는 믿음이 생기면 설 연휴 전이라도 추가적인 방역 조치 완화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를 믿고 조금만 더 인내하고 방역에 협조해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정부는 전날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등을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은 설 연휴 대목을 앞두고 매출에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정 총리는 “민생 현장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거리두기 단계 연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며 “민생 안정과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총력을 다해 코로나19와 싸우겠다”고 했다.그러면서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역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안정된 상황에서 집단면역을 형성하려면 지속가능한 방역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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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대출시장 공략 가속화, 대출 대상자 조건 완화네이버가 은행의 고유영역인 대출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다.네이버파이낸셜은 미래에셋캐피탈과 함께 출시한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대출의 대상 확대를 위해 29일부터 대출 신청 기준을 3개월 연속 월 매출 100만원에서 3개월 연속 월 매출 50만원으로 완화한다. 이번 기준 완화로 대출 대상자는 기존보다 40%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2020년 12월 네이버파이낸셜과 미래에셋캐피탈은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대출을 시작했다. 3개월 연속 월 매출 100만원 이상이면 최대 5000만원까지 연 3.2~9.9%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담보나 보증 없이도 가능하다.사업 시작 한 달 만에 대출 신청 기준을 대폭 낮춘 이유는 지금까지의 대출 진행 결과 미래에셋캐피탈과 네이버파이낸셜이 협력해서 개발한 '대안신용평가시스템'(ACSS)이 효과적으로 작동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ACSS는 금융정보가 거의 없는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들을 위해 매출 흐름, 단골 고객 비중, 고객 리뷰, 반품률 등 스마트스토어에서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데이터에 미래에셋캐피탈이 가진 금융데이터와 노하우를 접목해 구축됐다.이를 통해 지난 한 달 간 대출신청 대상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중 16%가 대출을 신청했으며, 이 중 40%가 대출 승인을 받았다. 이는 기존 금융사들의 평균 대출 승인율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이만희 미래에셋캐피탈 대표는 "이번 기준 완화를 통해 대출 대상자는 기존보다 40% 늘어나게 돼 대출받기 어려운 온라인 소상공인에게 대출의 기회가 더 많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추가 기준 완화도 검토해 미래에셋캐피탈이 씬파일러와 중소상공인 등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금융서비스의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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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로 꽁꽁 언 골목경제에 ‘훈풍’‥올해 21종 지원사업 추진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경제에 훈풍을 불어 넣기 위해 총 232억 원 규모의 ‘2021 경기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사업’ 21종 세트를 준비했다. 28일 도에 따르면, 올해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골목상권을 회복시키고 경영위기에 놓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지원해 지역경제 발전을 유도하는데 목적을 뒀다. 그 일환으로, 비대면 교육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단계별(창업-영업-폐업-재기) 맞춤형 지원과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마련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창업단계 소상공인을 위해 준비 없는 무분별한 창업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창업을 유도하여,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소상공인 통합교육지원’,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 등을 운영한다. 영업단계에 있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는 온라인 마켓 진출 및 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폐업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을 시행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도전 기반을 제공한다. 아울러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주민과 상생 발전하는 공동체 육성을 위해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과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지원’, ‘희망상권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기우수시장 지원’, ‘전통시장 명품점포 육성지원’,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지원’ 등 민선7기 전통시장 활성화 중점 사업들을 지속 펼친다. 특히 자생력을 갖춘 특성화 시장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육성’,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 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 밖에도 도내 골목상권 구석구석의 경제순환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지역화폐와 관련한 다양한 이벤트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경기지역화폐 소비촉진 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화폐의 소비촉진을 유도할 방침이다.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타격을 입은 만큼,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목적을 뒀다”며 “체계적인 사업 추진으로 상인들이 시름을 덜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www.gmr.or.kr) 홈페이지를 통해 통합공고 됐다. 지원조건 등 세부 사항이 담긴 각 사업별 공고는 1월말 이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 경기도, 코로나19로 꽁꽁 언 골목경제에 ‘훈풍’‥올해 21종 지원사업 추진 : 보도자료 : 경기도뉴스포털 (g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