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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상원 2석 당선 인증…미국 조지아주가 지난 5일 치러진 연방 상원의원 결선투표에서 민주당 후보 2명이 승리한 결과를 19일(현지시간) 승인했다. 하원에 이어 상원 역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운영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조지아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존 오소프, 라파엘 워녹 후보의 상원의원 당선을 인증했다. 이들은 각각 현역 의원이었던 공화당의 데이비드 퍼듀, 켈리 뢰플러와 맞붙어 승리를 거뒀다.민주당이 조지아주 상원 2석을 추가해 양당 의석수는 50석으로 같지만, 당연직 상원의장인 부통령의 캐스팅보트 권한을 고려하면 민주당이 사실상 상원을 주도하게 됐다.오소프와 워녹 의원은 20일 취임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WP는 전했다.미 남동부의 조지아는 오랫동안 공화당의 텃밭으로 통했지만, 인구가 늘어나고 인구 구성에 변화가 오면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경합 지역으로 부상했다.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지난해 바이든 당선인이 민주당 대선후보로는 28년 만에 승리한 데 이어 이달 초 오소프와 워녹도 20여 년 만에 민주당 소속으로 상원의원 선거에서 이겼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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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스가,강창일 면담보류"...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강창일 신임 주일대사와의 면담을 당분간 보류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전망했다.이에 대해 강 대사는 "일본이 그렇게 쫀쫀한 나라가 아니다"라며 "일본 언론의 장난"이라고 비판했다.일본의 극우성향 매체인 산케이신문은 20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강제징용에 이어 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본 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산케이는 강 대사가 오는 22일 일본에 도착해 일왕에게 신임장을 제출한 뒤 외교활동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임장 제출 전까지 일본 정부 인사와 만나지 않는 것이 관례지만, 남관표 전 대사가 고노 다로 당시 외상을 만난 예외가 있다고 소개했다.하지만 한국의 전향적인 대응이 없다면, 일본 정부가 강 대사와 스가 총리 등의 면담을 미룰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스가 총리는 남 전 대사의 이임 면담도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강 대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렇게 결례하면 안 된다. 일본도 큰 나라니까 큰 나라답게 해야 한다"면서 "일본이 그렇게 쫀쫀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을 받았다.이어 강 대사는 "대통령께서 저를 일본 대사로 임명한 것 자체가 한일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라며 면담 보류와 관련한 보도에 대해 "매스컴에서 장난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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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조선인학교 등 제외 후 마스크 지원 논란일본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자국 내 학교에 마스크를 배포하면서 조선인학교를 배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18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에 따르면, 유니클로는 지난 15일부터 전국 초중고교 학생과 교직원에게 '에어리즘 마스크' 100만 팩을 기증한다고 발표했다. 지원을 받고 싶은 학생 및 교직원은 유니클로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었다.그런데 유니클로 홈페이지 신청양식에서 학교 종류 분류란은 '국립', 공립', '사립', '기타'로 나누어져 있었다. 이에 조선인학교 관계자가 "외국인학교는 어느 분류에 해당하느냐"고 문의하자 담당자는 "조선학교와 브라질학교 등 외국인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답했다.문제를 제기하자 유니클로 측은 뒤늦게 담당자의 착오였다고 해명했다. 유니클로는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인학교도 대상이 된다. 담당자가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으나, 마스크 신청 접수는 17일 이미 끝나 조선인학교 관계자들은 마스크를 지원받을 수 없었다. 재일조선학교는 일본 내 조총련계 교육기관이다.조선신보는 "재일조선학교 학생들은 일본 정부의 각종 교육 관련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다"며 "유니클로의 마스크 대응은 이러한 관공서의 인식이 시민 사회와 개인에까지 반영되는 사례"라고 비판했다.일본 정부는 북한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2011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재일조선학교를 고교 무상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해 왔다. 또한 2019년 도입한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지원 대상에서도 조선학교 계열 유치원을 제외했으며 코로나19 감염 방지 대책으로 최대 500만 엔(약 5천600만 원)을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과 학생에게 긴급 급부금을 지급하는 사업에서도 조선학교를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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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진핑 동계올림픽 정상 개최 자신19일(현지 시간)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베이징 하이뎬구의 수도체육관과 옌칭구의 국가알파인스키센터·국가스켈레톤센터를 찾아 올림픽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시 주석은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이라고 자신했다.베이징올림픽을 1년여 앞두고 이뤄진 이번 시찰은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성공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오는 7월 일본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한 회의론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중국은 일본과 달리 코로나19 대응에 성공해 올림픽을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관영 신화통신도 시 주석이 동계올림픽 개최지를 시찰한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네 번째라며 올림픽 정상 개최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예년과 달리 올해에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도 예정대로 3월에 열릴 예정이다. 전인대 대표인 리쭝성은 현재 베이징 인근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양회 개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엄격한 방역 조치 속에서 양회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중국은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자 이례적으로 양회를 미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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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복부 밟아" 살인 추가적용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오전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 혐의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검찰은 이날 재판이 시작된 후 "공소요지 진술 전 검찰에서 오늘 피고인(입양모)의 공소사실을 변경 신청한다"며 재판부에 장씨에 대한 혐의 변경을 신청했다. 장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 예비적 공소사실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했고,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검찰은 공소장 변경 취지를 밝히는 진술을 통해 "장씨는 피해자가 지속적 학대를 당해 극도로 몸 상태가 나빠진 상태에서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복부를 손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복부를 밟았다"고 했다.이어 "이 행위로 췌장이 절단돼 600ml의 복강 내 출혈이 발생했고, 복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해 살해했다"고 했다.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재된 아동학대 치사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장씨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이날 검찰 측에서는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여성·아동범죄수사부) 소속 김모, 박모 검사 등도 참석했다.사건이 알려진 후 아동학대예방 관련 단체, 일부 의사 단체 등에서는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아이가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폭력을 휘둘렀다면 사망 가능성을 예견한 상태였다는 미필적 고의가 충분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장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간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인이는 장씨의 폭력으로 골절상·장간막 파열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정인이가 사망한 당일인 지난해 10월13일 폭행으로 인해 췌장 절단 등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장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후 사안의 엄중함 등을 감안해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정인이 사건 재감정을 요청했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자문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대부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사형이 시행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상 두 혐의와 선고형량이 크게 다르지 않다.하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죄의 기본 형량은 참작할 수 있는 동기가 없는 경우 기본 10년~16년의 징역형이다. 반면 아동학대치사의 기본 양형기준은 4~7년이다. 이에 살인죄로 처벌할 때 더 높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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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기준 소상공인 부글부글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원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상에서 빠진 자영업자들은 “우리는 죽으라는 소리”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13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란 이름으로 지난 11일부터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은 유흥주점을 포함한 집합금지업종은 300만원, 식당과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업종은 200만원이다. 문방구 등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업종은 연매출 4억원 이하에 전년보다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원이다. 단 중소기업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 기준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 이어야 한다. 지난해 11월30일 이후 창업한 곳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한곳만 받을 수 있다.이런 조건 탓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업소들은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성남 분당구에서 대형고기집을 운영하는 B(47)씨는 “연 매출이 20억원쯤 됐는데 코로나로 6억원도 안될 것 같다”며 “매장이 클수록 손실이 더 큰데,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울먹였다. 수원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C(56)씨는 “고생하는 종업원이 안쓰러워 일을 분담하라고 5명을 고용했는데 기준보다 1명이 많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청주 한 커피숍과 원두제조공장 등을 운영중인 D(41)씨는 “세금은 다 받아가면서 지원은 왜 한곳만 하냐”며 “2곳에서 매달 적자가 쌓여가 살길이 막막하다”고 호소했다.법인 택시기사들도 울분을 토하고 있다. 정부가 개인택시 기사는 사업자라는 이유로 100만원을 주고, 법인택시 기사는 고용안정자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해서다.청주의 한 법인 택시기사는 “하루 사납금 15만원을 못채우는 날이 많아 한달 월급이 20만원인 기사도 있다”며 “재난지원금을 받으면 사납금을 맞추기 위해 그대로 회사에 입금해야 할 상황”이라고 걱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