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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 "정부, 코로나 확진 책임전가"…차량시위 예고자영업자들이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지침 강화 조치를 규탄하며 전국 차량시위를 예고했다.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정부가 백신 수급과 접종률 향상에 실패했는데도 코로나19 확진 폭증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8월 8일 이후에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 또는 강화되면 전국 차량시위를 개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비대위는 "지난 2년간 다중이용시설의 확진자 발생률은 10%대 초반인데도 정부는 거리두기를 통해 자영업자만 규제했다"며 "자영업자만 때려잡고 손실보상은 거의 없는 정부의 정책을 보며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자가 국민인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이어 "확진자 수에 기반한 자영업자 규제 방역 방식에서 치명률 기반 방역수칙 전환과 업종별 확진자 수 발생비율 분석을 통한 업종별 방역수칙 재정립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이들은 지난 14, 15일 양일간 서울 도심 일대에서 손실 보상금 지급과 집합 금지 조치 철회를 요구하며 2차례 차량 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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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 與 단독으로 소위 통과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토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2일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이 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한다.이를테면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의 경우 대신 8월 16일에 쉬게 된다.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은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 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된다.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이 제외된다.그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공휴일법이 법률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었다.국민의힘 의원들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결에 불참했다. 따라서 법안은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현행법은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제정안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될 경우 당장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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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수험생-교직원-50대 7월부터 접종…40대이하 8월부터 선착순50대 일반 국민은 7월 하순, 18∼49세는 8월 중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백신을 접종한다.구체적으로 하반기 접종 대상인 18∼59세 가운데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과 30세 이상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직원, 50∼59세는 7월부터 우선적으로 접종하고, 나머지 18∼49세는 연령대 구분없이 8월부터 예약 순서대로 백신을 맞는다.개발 방식이 다른 백신으로 1·2차 접종을 하는 '교차접종'도 7월에 처음 시행된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수급 문제를 고려해 1차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일부 의료기관 종사자 등 76만명에게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을 한다.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을 발표했다.정부의 목표는 9월까지 전 국민의 70%인 3천6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3분기에 2천200만명이 1차 접종을 해야 한다. 정부는 일반 성인 전면 접종에 앞서 7월에 우선 접종을 시행한다.최우선 접종자는 6월 대상자였으나 백신 부족이나 건강 상태 문제로 접종이 뒤로 밀린 약 17만명이다.60∼74세 미접종자 약 10만명은 이달 말 사전예약을 거쳐 7월 첫째주에 백신을 접종한다. 당초 이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대상자였으나 물량 부족 문제로 인해 접종 시기가 늦춰졌다.역시 이달 내 접종하지 못하는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 교사, 보건의료인 등 약 7만명도 7월 5∼17일에 화이자 백신을 우선 접종한다.고교 3학년과 고교 교직원은 접종 동의를 거쳐 7월 셋째주(18∼24일)부터 여름방학이 끝날 때까지 화이자 백신을 맞고, 고교 3학년 외 대입수험생은 7월 대상자 확정 절차를 거쳐 8월 중에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교직원 및 돌봄인력도 7월 셋째주부터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으로 접종한다.코로나19 감염 시 40대 이하에 비해 중증·치명률이 높은 50대 868만명은 7월 넷째주(25∼31일)부터 접종한다.50대가 맞을 백신 종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도입 물량을 고려해 7월 중에 55∼59세가 먼저, 이후 50∼54세가 사전예약을 한다. 접종 시점은 55∼59세는 7월 넷째주, 50∼54세는 8월 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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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 적용키로…광복절부터 시행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이 개정안은 현재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을 다른 휴일에도 확대하는 내용이다.이 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로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 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면서 "오는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나라는 주요 7개국(G7)에 2년 연속으로 초대를 받을 만큼 선진국이 됐지만, 여전히 노동자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2번째로 길다"면서 "대체 공휴일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이어 "조사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시 전체 경제 효과는 4조2천억 원에 이르고 하루 소비 지출도 2조1천억원이며 3만6천여명의 고용 유발 효과도 있다"면서 "대체공휴일 법제화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내수도 진작하고 고용도 유발하는 윈윈 전략"이라고 밝혔다.앞서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 이날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대체공휴일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천12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2.5%가 대체 공휴일 확대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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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윤석열 만남? "별로 관심 없다…시간 너무 갔다"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만남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김 전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의 연락이 오면 만나겠다는 생각이 여전한지 묻자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다"며 이같이 답했다.지난 4월 언론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을 한 번 만나보고 대통령 후보감으로 적절하다 판단되면 도와줄 건지 판단하겠다"고 한 이후 지금까지 만남이 성사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그에 대한 기대감을 접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다만 김 전 위원장은 자신이 이준석 당 대표 후보와 함께 윤 전 총장을 배제하려는 공감대를 이룬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김 전 위원장은 "그 사람(나경원 후보)이 대표 경선에서 밀리니까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것"이라면서 나 후보가 "선거 과정이니 이해해 달라는 문자를 보내왔다"고 전했다.최근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검사에서 바로 대통령이 된 경우가 없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선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을 겨냥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김 전 위원장은 당시 다른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 안 전 시장이 와서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것일 뿐이라며 안 전 시장이 자신과 사적 대화를 공개한 데 대해 불쾌감을 나타냈다.한편 김 전 위원장은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이 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의 미래를 위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정치인들은 각성하고 왜 일반 국민의 정서가 이 후보에게 쏠리는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표가 되면 자신을 대선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모시겠다는 이 후보의 말과 관련해서는 "내가 조언을 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느 직책을 맡고 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지금 국민의힘에 해줄 조언이 있는지 묻자 "만약에 이 후보가 대표가 되면 거기에 대해 반발하지 말고 다들 힘을 합해 이 후보가 잘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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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전국민 38.0% 선별 33.4% 지급반대 25.3%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여론이 엇갈린다는 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조사한 결과,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38.0%로 나타났다.'취약층에게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33.4%,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한다'는 25.3%였다.지지정당과 이념성향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52.7%)과 진보층(50.7%)에서 '전 국민 지급'이 과반이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41.6%)과 보수층(36.7%)에선 '지급 반대'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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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오늘 여야 대표와 오찬하며 방미 결과 설명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6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를 합니다.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정의당 여영국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참석합니다.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 2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후속조치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예정입니다.청와대는 한미 간 반도체 분야를 비롯한 산업 협력, 백신 협력,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협력 등이 간담회의 논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회동은 지난해 2월 26일 이후 1년 3개월여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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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5인 모임 금지 3주 다시 연장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오는 24일부터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500명대에서 더이상 줄어들지 않고 일상 곳곳에서의 감염도 계속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다소 줄었고 병상 여력도 충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총리는 위중증 환자 감소 등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데 대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백신접종을 일찍 시작한 덕분"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안정성과 효과성이 이미 검증돼 전세계 160여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며 백신의 안전성을 강조했다.김 총리는 "접종을 마친 분들이 일상회복을 조금이라도 더 체감하시도록 다양한 우대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어르신들은 안심하고 접종을 예약해주시고 주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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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모가 정인이 복부 밟은 것"…'살인 고의' 인정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살해한 양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는 장씨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아이를 발로 밟았다고 판단했다.변호인은 의도적 폭행이 아닌 사고로 아이가 사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사망의 원인이 된 '복부 손상'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의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 복부에 가해진 '강한 둔력'과 관련해 피고인 측이 주장한 사유들의 발생 가능성이 모두 배제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장씨 측 변호인은 재판 내내 사망 당일 정인양의 배를 밟았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다른 사유로 복부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사망 당일 장씨가 아이를 어깨높이까지 들고 있다가 떨어뜨렸고, 정인양이 떨어지면서 등쪽을 부딪쳐 췌장·장간막 손상이 발생했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하지만 재판부는 "의학 논문 등에 따르면 일상적인 높이의 자유낙하로는 췌장 손상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췌장 손상이 발생할 정도로 강하게 추락했다면 척추 골절이나 간 손상도 함께 발생해야 하는데, 피해자에게는 이런 손상이 없다"고 반박했다.변호인은 또 장씨가 정인양을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택시 안에서 잘못된 CPR을 해 복부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재판부는 "췌장이나 장간막 같은 후복막 장기들에 파열이 발생하려면 복부에 매우 강한 외력이 가해져야 한다"며 "일반적인 CPR을 하는 정도의 외력으로는 이 같은 손상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논박했다.특히 재판부는 정인양의 복부 피부에 멍과 같은 손상이 없는 점을 근거로 단단한 도구가 아닌 장씨의 신체를 통해 외력이 가해진 것으로 판단했다.아울러 췌장·장간막을 제외한 다른 장기들에는 심한 손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장씨가 누워있는 정인양을 발로 강하게 밟았다고 결론내렸다.치명적인 복부 손상이 발생한 경위가 밝혀지면서 살인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고의성'도 입증됐다.재판부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장기들이 있는 복부를 발로 강하게 밟을 경우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법조계에서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와 살인의 법정형에 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살인죄를 인정한 것은 그 자체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아동학대 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은 장씨를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라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같은 형량을 선고받은 것과는 의미가 분명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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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손정민 씨, 목격자 나타나故손정민 씨, 새로운 목격자가 나타났다. 두 사람은 손씨가 실종된 당일 2시쯤 새벽 드라이브를 하다 반포한강공원에 차를 세운 뒤 손씨 근처에서 50분가량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풀밭에 누워있는 손씨와 그 옆에 쪼그려 앉아 있는 친구 A씨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손씨 아버지는 "마지막 동영상을 찍은지 20분도 되지 않은 2시18분쯤 사진이 찍혔다. 목격자들은 누워있는 정민이 옆에서 주머니를 뒤적이는 게 의심스러워서 사진을 찍었다고 했다"며 "A씨의 기존 진술을 허물어트리는 사진"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새로운 목격자를 포함해 6개 그룹 9명의 목격자를 확보했으며 현재 당일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로운 목격자가 제보한 사진을 본 시민들은, " 얼마나 그 모습이 이상해보였으면, 모르는 사람을 촬영을 했을 정도냐" " 술 취한 사람이 어떻게 까치발을 들고 (무게중심을 잡고) 주머니를 뒤적거릴 수 있느냐" " 기존 진술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자료, 제보자 세밀한 관찰에 정말 감사" 등 故손정민 씨의 죽음에 대한 의문이 풀리길 바라는 시민들의 댓글들이 끝없이 게시되고 있다. 한편 경찰은 A씨와 A씨 부모의 신변 보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에서 A씨 가족 신상이 퍼지면서 생길 위협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