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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위기 아직 안 끝났다”…도전·혁신·포용 강조문재인 대통령은 2일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계곡 많이 남아 있다”며 공직자들에 도전과 혁신, 포용적인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부처, 공직자는 마음가짐을 보다 새롭게 해야 하겠다”며 “지금까지 고생이 많았지만 보다 도전적이고 혁신적이며 포용적 자세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두려워하는 자에게 승리는 주어지지 않는다”면서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 대응할 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더 큰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 위기 극복 등을 언급하며 ‘도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올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회복은 미래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회복”이라며 ‘혁신’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도입한 규제샌드박스는 2년 만에 수소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며 뚜렷한 경제적 효과를 내고 있다”며 “위기 극복의 과정이 혁신의 과정이 된다면, 위기의 시간이 곧 기회의 시간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포용 없이 회복과 도약을 이룰 수 없다”며 “각 부처는 포용이 회복과 도약의 토대임을 분명히 하고 불평등과 격차 해소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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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안정세 보이면 설 前 방역조치 완화 검토”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보고 확실한 안정세에 들어섰다는 믿음이 생기면 설 연휴 전이라도 추가적인 방역 조치 완화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를 믿고 조금만 더 인내하고 방역에 협조해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정부는 전날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등을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은 설 연휴 대목을 앞두고 매출에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정 총리는 “민생 현장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거리두기 단계 연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며 “민생 안정과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총력을 다해 코로나19와 싸우겠다”고 했다.그러면서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역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안정된 상황에서 집단면역을 형성하려면 지속가능한 방역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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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부터 내달 첫 백신 접종…백신 선택권은 없어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이 가장 먼저 백신을 맞는다.초기 접종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진행되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된다.정부는 의료진에 이어 1분기 요양병원 등 입소자와 종사자, 2분기 65세 이상 노인 등, 3분기 19∼64세 성인 등의 순서로 백신을 접종해 9월까지 전 국민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치고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을 형성한다는 계획이다.개인이 원하는 백신을 선택할 수는 없으며, 접종 거부자는 순위가 뒤로 밀린다.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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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화물 덕에 4분기 호실적 전망, 여객 또한 연말 회복예상대한항공이 어려운 상황에도 항공화물 운임 상승에 따라 4분기 10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백신 수송수요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국제선을 통한 본격적인 백신 수송 수요는 올해 2분기부터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국제선 여객도 점진적으로 정상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항공화물운임은 지난해 11월부터 재상승했으며 12월에는 홍콩-미주 노선 월평균 운임이 7.5달러/kg 까지 상승했다. 항공화물운임의 기준이 되는 홍콩-미주 노선의 분기평균 운임은 지난해 4분기 6.8달러/kg으로 2분기 6.4/kg 수준을 상회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분기 영업이익은 3분기 391억원 적자에서 다시 흑자전환하며 1200억원 후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항공화물부문 기대 이상의 업황 전개로 4분기 실적이 당초 예상을 넘어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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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멈춰주세요" 호소에도 성폭행 계속한 전직 야구선수유부남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노래방에서 저항하는 지인을 강제로 제압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5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전 프로야구 선수 A씨를 지난달 3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자정쯤 경기 하남시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 B씨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저항하는 B씨를 강제로 제압했고, 그 과정에서 B씨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B씨는 사건 이후 같은 해 7월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경찰은 사건을 넘겨받고 A씨의 진술과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를 지난해 9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B씨 측 변호인은 고소장을 통해 "B씨는 범행이 이어지는 내내 A씨에게 제발 멈춰달라고 간곡히 호소했으나 A씨는 이를 묵살하고 범행을 계속했다"고 했다. A씨는 마치 교감을 통해 성관계를 맺은 것처럼 말하며 화해를 원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했다"고 덧붙였다.유부남인 A씨는 서울 구단과 지방 구단에서 투수로 선수 생활을 했고, 지방 구단에서 1년 동안 코치로도 뛰었다.조사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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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IEM국제학교 코로나 집단감염…거리두기 변수 되나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전에서 예상치 못한 돌발 집단감염이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한 번 집단감염이 터지면 ‘n차 전파’의 고리를 타고 주변으로 급속도로 번지는 특성상 추가 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도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논의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2명이다.이날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다시 늘어나 400명대 중후반, 많게는 500명 안팎에 달할 전망이다.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한 신규 확진자는 415명이다. 직전일 같은 시간에 집계된 341명보다 74명 많다.대전 중구 소재 IEM국제학교에서 127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은 영향으로 신규 확진자가 대거 늘었다. 이 학교는 ‘IM선교회’가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시설로, 추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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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바이든에 축전…"가까운 시일 내 만나 신뢰 다지자"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맞아 축하 전문을 보내고 "가까운 시일 내에 직접 만나 우의와 신뢰를 다지고 공동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축전에서 "한국은 미국의 굳건한 동맹이자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바이든 행정부 여정에 언제나 함께 할 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한미동맹 강화,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흔들림 없는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해온 화합과 재건의 메시지가 미국민에게 큰 울림이 되고 있다"며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미국 통합과 번영을 이뤄낼 거"라고 전했다.이어 "코로나 기후변화 경제위기 등 산적한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 발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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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에게 임명장 수여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김 처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데 따른 것으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0분께 김 처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처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3년간이며, 공수처는 이날 오후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 공수처 조직은 차관급인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차장은 법조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하며 처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사는 7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처장과 차장,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공수처는 비록 검사와 판사, 고위 경찰 관련 범죄에 한정되지만 기소권을 부여받아 70여년간 유지돼온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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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미국이 돌아왔다' '같이 갑시다'문재인 대통령은 21일 SNS를 통해 “미국이 돌아왔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을 축하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한다. 미국이 돌아왔다”며 “미국의 새로운 시작은 민주주의를 더욱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하나 된 미국'(America United)을 향한 여정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성원한다”며 축하를 전했다.문 대통령은 “한국은 자유를 향한 미국의 길을 항상 신뢰하며, 굳건한 동맹으로서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하겠다”며 “보건, 안보, 경제, 기후변화 같은 글로벌 현안의 공조를 통해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되리라 믿는다”고 했다.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 출발에 한국도 동행하겠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미국은 반드시 '더 위대한 재건'(Build Back Better)으로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의 출발에 한국도 동행한다. 같이 갑시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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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났어요 거짓신고 과태료, 최대 500만원까지 오른다□소방청(청장 신열우)은 화재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가입기간 등을 정하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 소방사업자 : 소방시설 제조·판매 등 소방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람 ○ 이는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시키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되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산업법**’)에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가입 의무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각 시행령에 세부 내용을 담기 위함이다. * 소방기본법 제56조 제1항 개정(2020.10.20. 개정) * 소방산업법 제17조의2 신설(2020.6.9. 개정) □현행 소방기본법 상 화재·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지난 10월에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까지 상향하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었고 1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했는데 상습적인 거짓신고를 막기 위해 위반 차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하고 개정된 법정 상한액에 따라 차수별 부과금액도 높였다. ○ 이를 통해 거짓신고 시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방지하고 재난 현장 출동 공백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 위 시행령은 개정된 소방기본법과 함께 21일부터 시행된다. □다음으로 현재 시행 중인 소방산업법을 살펴보면 소방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를 부과하고 가입기간 등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가 있기 전 소방사업자의 손해보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률은 8%에 그쳤다. 하지만 소방산업법 시행령이 19일부터 시행되면서 소방시설설계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소방공사감리업자 및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급하는 소방시설설계·소방공사감리·소방시설관리용역 및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모두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가입 금액은 위 공사의 계약금액이며 가입 기간은 위 공사의 착수일부터 완공일 또는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다. □소방청 관계자는 거짓신고의 처벌을 강화하여 긴급신고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알리고 소방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고 사업자도 손해배상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소방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가입 금액 산출법과 가입 절차 등은 2월 중 소방청 고시로 제정할 계획이다.[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