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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요구 묵살한 경찰, 결국 父 손에 7살 딸 살해당해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천안부녀 자살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게재됐다.먼저 청원인은 “막을 수 있었던 천안부녀 죽음, 미흡한 가정폭력 분리조치”라며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 엄마가 분리조치 되어있는 동안 딸아이는 남편에게 살해당했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지난달 28일 오전 0시께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던 중 살려달라는 아내의 구조요청에 이웃이 신고를 했고 아내는 출동한 경찰에게 ‘남편이 다 죽인다’며 딸을 분리시켜달라고 요구했다”라며 “하지만 경찰은 엄마가 없는 상태에서 친권자라는 이유로 남편과 아이만 있을 때 아이에게 물어 ‘가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자 경찰은 아이가 남편과 편안해 보인다며 아내의 요구를 묵살했다”고 했다.또한 청원인은 “아빠가 엄마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아이를 어떻게 아빠가 데리고 있는 게 편안하다고 경찰은 생각한 건가. 엄마와 딸은 폭행을 당한 피해자”라며 “폭행을 가한 아빠에게 서가 아닌 폭행을 당한 엄마에게서 딸을 분리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그는 “결국 딸 아이는 남편에게 무참히 칼로 살해당했고 딸을 죽인 남편도 자살했다”라며 “엄마가 요구한 데로 딸도 아빠로부터 분리조치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다”고 호소했다.마지막으로 청원인은 “안일하고 미흡하게 대처한 경찰들을 처벌해주시고 관련법안을 강화해서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법 개정을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전 9시께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원룸에서 A(40·남)씨와 그의 7살 난 딸이 숨져 있는 것을 귀가하던 아내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까진 아빠가 딸을 살해한 뒤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에 앞서 경찰은 9시간 전인 오전 12시 5분께 다투는 소리가 났다는 이웃의 신고에 출동, 가정 폭력으로 판단하고 아내를 친척집으로 분리 조치했다.경찰 관계자는 “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돼 현장을 확인했더니 가정 폭력으로 확인돼 A 씨와 아내를 분리 조치했고, 가정 폭력에 대해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아버지가 친권자로서 함께 있다고 했으며 아이도 ‘가지 않겠다’라고 답변한 상황이었다”라며 “평상시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신고가 없었던 곳이었다”라고 말했다.경찰은 오는 4일 나오는 부검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부녀의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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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베에 글올린 성범죄 의혹 7급 공무원 임용취소경기도가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성희롱과 장애인 비하 글을 올려 논란이 된 7급 공무원 합격자 A씨의 임용을 취소했다.경기도 인사위원회는 26일 A씨에 대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 A씨는 현재 정식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임용후보자로 이번 결정에 따라 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후보자 명단에서도 제외된다.인사위원회는 A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인사위원회 참석을 허가했으며, 관련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다.인사위원회는 자격상실 결정 이유에 대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다수 게시해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함은 물론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할 경기도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베 사이트에 성희롱 글들과 장애인 비하 글 등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과거 길거리에서 여성과 장애인을 몰래 촬영한 뒤 조롱하는 글을 수시로 올린 이가 공무원 합격 인증사진을 올렸다"며 "미성년 여학생을 숙박업소에 데려가 부적절한 장면을 촬영해 글을 올렸고 장애인을 도촬해 조롱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글은 10만명 넘는 동의를 받았다.이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만일 (성범죄 의혹이) 사실이라면 도민을 위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엄정한 조사를 주문했다. 도는 A씨에 대한 처분을 공식 통보하는 사전 통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전 통지를 받은 A씨가 이의신청을 하면 법무담당관 청문 등을 거쳐 최종 처분을 확정하게 된다. 도는 이번 자격상실 의결과 별개로 A씨가 부인하는 별도의 혐의(미성년자 성매매 등)에 대해 27일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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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한 걸까?" 윤서인씨 논란웹툰작가 윤서인씨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친일파 후손의 집과 독립운동가 후손의 집을 비교해 놓은 사진과 함께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한 걸까? 사실 알고 보면 100년 전에도 소위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은 논란이 되었고, 윤서인씨는 몇 차례 반박글을 올리다 18일 “논란이 된 글은 너무 짧게 쓴 게 실수였다”며 “표현이 부족해서 오해를 부른 점, 그래서 저들에게 빌미가 된 점은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퍼온 사진의 양극단 이분법이 진짜로 맞다면 친일파 후손들은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뜻이 되고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대충 산 사람들이라는 뜻이 된다”며 “하지만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 독립운동가 후손 중에도 얼마든지 부자가 있고 친일파 후손 중에도 얼마든지 가난한 자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비교 따위는 하지 말란 것이 글을 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기본적으로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대부분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한마디로 규정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분노하고 있다. 한국입법학회 회장인 정철승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윤서인씨에 대한 소송을 예고했으며, 광복회 김원웅 회장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입장을 전했다. “광복회 독립유공자 후손들 8300명이 1인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요구하면 83억원이 된다.”면서 이번주에 고소장 제출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독립운동가를 능멸한 만화가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윤서인씨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8만 명 넘게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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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16만 건, ‘약자위한 창구’ 역할 톡톡청와대는 14일 국민청원 약 16만 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인권과 성평등, 안전과 환경 순으로 국민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진행했으며 2017년 8월19일부터 2018년 4월13일에 제안된 총 16만 건의 국민청원을 전수 분석했다. 국민의 관심사를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이뤄진 이번 분석에서는 국민청원 핵심 키워드가 포함된 언론보도/SNS 3,400만건, 100대 국정과제 핵심 키워드 관련 언론보도/SNS 1400만 건에 대한 분석도 함께 진행했다. 추천수 20만건 이상 국민청원 분야는 인권/성평등(7건), 안전/환경(3건), 문화/예술/체육/언론(3건), 정치개혁(3건), 보건복지(2건), 경제민주화(2건), 성장동력(2건)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당시 27건을 대상으로 분석했으나 14일 현재 기준 20만 이상 청원은 35건으로 인권/성평등 8건, 안전/환경 5건, 문화/예술/체육/언론 4건으로 늘었음) 추천수 상위 100건을 분야별로 집계하면 인권/성평등(19%), 보건복지(13%), 안전/환경(10%) 순으로 나타나 역시 인권/성평등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16만건 중에서는 정치개혁(18%), 인권/성평등(10%), 안전/환경(7.7%), 육아/교육(7.4%)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청원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대통령’ ‘아기’ ‘여성’ ‘처벌’ 정책‘ ’학생‘ ’화폐‘ 순으로 나타났다. 청원이 주로 여성과 아기, 학생 등 약자들을 위한 호소가 직접 전달되는 통로 역할을 한 셈이다. 핵심 키워드가 포함된 청원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통령‘ 키워드는 대통령제 개헌 문제, 국민소환제, 전임 대통령 문제 등이 주요하게 언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기’의 경우, 아기용품 유해물질, 아동학대, 신생아 사망/유기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여성’은 성범죄 처벌 강화 등 미투 문제, 양성평등교육 의무화, 시험관 시술 등 난임 문제 등이 많은 관심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보호법 개정/폐지 문제, 수능 연기, 학교내 인권 문제 등으로 언급된 ‘학생’과 가상화폐 규제 문제와 삼성증권 시스템 문제로 언급된 ‘화폐’가 뒤를 이었다. 같은 키워드에 대해 뉴스와 블로그, 트위터 3,400만 건에서 언급된 순위는 여성(36.8%), 대통령(30.6%), 학생(24.8%), 아기(7.1%), 화폐(0.7%) 순으로 청원에서 확인된 관심과 언론보도/SNS 관심은 다르게 나타났다. 언론보도/SNS에서는 ‘여성’ 관련,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관심 및 미투운동 등 사회 전반의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 키워드 관련, 입시 제도 등 교육정책 개편에 대한 관심과 함께 학교폭력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다. 분석 당시 20만명 이상 지지 청원은 27건이었으나 14일 현재 35건으로 늘어났다. 작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총 8건이 답변 기준을 넘겼으나 2월 이후에만 27건(77.1%)이 20만 지지를 얻는 등 청원에 대한 관심이 최근 더욱 뜨거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토요일, 월요일, 금요일 순으로 접수되는 경향도 드러났다. 이번 분석 결과, 20만 이상 추천을 받지 못했으나 다수의 지지를 얻은 청원 내용도 윤곽을 드러냈다. 정치개혁 분야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외에 지방분권 논의 촉구, 국민소환제 요구 의견이 많았다. 안전/환경 분야에서는 소방관 처우 개선 및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 건축물 안전관리 감독 및 관련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교육 분야에서는 민간기업 육아휴직 의무화, 어린이집 주변 유해업소 제한 등 보육환경 개선, 각종 스펙쌓기용 과열 경쟁을 막는 공교육 정상화 등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군 위수지역 문제 해결, 복무기간 단축 등 군인 처우를 개선 요구도 적지 않았다. 장애인을 받아주는 학원이 적은 만큼 음악, 운동 등 취미생활이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관을 늘려달라, 세금이 어디 쓰이는지 추적하고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달라는 내용도 관심을 모았다. 야근 수당을 임금에 포함시켜 공짜 야근 등 부작용이 많은 포괄임금제도를 폐지해달라는 목소리도 높았다. 반려동물 관련, 동물 학대, 유기에 대한 처벌 강화, 입마개 의무화 대신 반려견 주인의 책임 강화, 반려동물 자율 표준진료제, 보험제도 마련 등도 요구됐다. 한편 100대 국정과제 정부 보고서에 대해 워드 클라우드 방식으로 키워드를 분석 결과,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일자리’로서 ‘서비스’ ‘교육’ ‘지역’ ‘경제’ ‘청년’ ‘남북’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키워드에 대한 언론보도와 SNS 1,400만 건을 분석한 결과, 지역(31.7), 교육(25.9%), 경제(21.3%) 순으로 일자리 언급량은 5.6%에 머물렀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국민이 직접 묻는 국민청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며 “실제 국민들이 원하는 ‘내 삶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국정 운영과 정책 구현에 전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