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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손실보상제 구체화 되지 않았다" 추측보도 자제 요청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국민께 과도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추측보도는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홍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손실보상 제도화와 관련해 정부로선 아직 어떠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시점”이라며 “제도화 방법, 대상, 기준, 소요, 재원, 외국사례 등 점검해야 할 이슈가 많고 국민적 수용성과 재원 감당성 등도 짚어봐야 해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오늘 방안 마련 후 내일 입법, 모레 지급과 같이 할 수는 없다”며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협의회에서도 짚어봐야 할 쟁점들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하나하나 말씀드렸다”고 전했다.홍 부총리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0%를 기록했다’는 전날 한국은행의 성장률 속보치를 언급하며 “국내외 주요기관 전망치와 시장 기대치를 모두 상회했다”고 강조했다.그는 “지난해 4분기는 3차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3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흐름을 이어갔다”며 “우리 경제의 회복 모멘텀을 다져가는 양상”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글로벌 팬데믹으로 우리도 역성장을 비켜갈 수 없었지만 세계경제규모 10위권 내 선진국들이 -10~-3% 수준의 역성장이 예상되는 데 비하면 매우 선방한 결과”라고 하며 “지난해 하반기 중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일상의 경제활동이 가능했다면 역성장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그는 “지난해 역성장과 민생 어려움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토대로 올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반등이 일어나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전력투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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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손실보상 검토하라”… 더불어민주당“이르면 3월 지급”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금지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회복은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손실보상 검토를 재차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최근 정치권에서 이슈가 된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공식화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에 대해 국가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이를 제도화해줄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정은 구체적인 손실보상 기준 및 재원 마련 논의에 곧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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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손실보상 제도화 논의........홍남기 ' 건강상 불참'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4일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손실보상법 추진 방안에 대한 당 차원의 보고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당정은 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 연대 3법'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홍 부총리의 회의 불참을 두고 최근 손실보상제 등을 놓고 기획재정부가 여권으로부터 잇달아 질타를 받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앞서 정 총리는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소극적인 기재부를 향해 "개혁 과정엔 항상 반대 세력, 저항 세력이 있지만 결국 사필귀정"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재정 건전성을 외치면서 무조건 적게 쓰는 것이 능사냐"며 기재부를 직격했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 KBS 토론에서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기획재정부 곳간지기를 구박한다고 무엇이 되는 게 아니다"라며 이 지사, 정 총리와는 차별화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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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손실보상 저항 말라" 기재부 질타한 정세균 국무총리정세균 국무총리가 기획재정부를 향해 또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정 총리는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기재부를 향해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대한 법적 제도개선을 공개 지시했다.문재인 대통령과 공감대를 이뤘다며 직접 의지를 밝힌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기재부가 부정적 기류를 보이자 직접 제동을 건 것이다.정 총리는 전날 손실보상제 법제화 방침에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어렵다"며 우회적 반대 의사를 밝히자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정 총리는 당시 김 차관의 발언을 보고받고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정 총리는 이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김 차관을 겨냥 "개혁 과정엔 항상 반대 세력, 저항 세력이 있지만 결국 사필귀정"이라며 질타했다.정 총리의 이 같은 '기재부 때리기'는 지난 4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기재부에 대한 누적된 불만뿐 아니라 집권 후반기 공직 기강 다잡기 차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