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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 661명, 이틀째 600명대…거리두기 3주 연장국내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661명으로 집계돼 이틀 연속 600명대로 나타나고 있다.지역사회에서 감염된 국내 발생 환자 수는 642명으로 1주간 하루 평균은 19일째 600명대다.정부는 확진자 수가 급증하지도, 급락하지도 않고 있다며 기존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30일 0시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661명 증가한 12만2007명이다.최근 일주일간 일일 확진자 수는 785명→644명→499명→512명→769명→679명→661명이다. 주말 검사량 감소 영향으로 500명 안팎까지 줄었던 확진자 수는 평일 검사 결과가 반영된 수요일 이후 600~700명대다.국내 발생 확진자는 642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19명이다.일주일간 국내 발생 확진자는 760명→603명→469명→477명→748명→648명→642명이다.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약 621.0명으로 이달 12일부터 19일째 600명대가 지속하고 있다.지역별 신규 확진자 수는 서울 222명, 경기 148명, 울산 61명, 경남 37명, 부산 31명, 대전 30명, 경북 28명, 전북 21명, 인천 14명, 대구 13명, 충남 12명, 충북 11명, 전남 5명, 강원과 광주 각각 4명, 세종 1명 등이다.임시 선별검사소에서 발견된 확진자는 수도권 87명, 비수도권 34명(경북 14명, 대구 1명, 울산 18명) 등 121명이다. 지난해 12월14일부터 수도권 1만929명, 비수도권 1070명 등 1만1999명이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해외 유입 확진자 19명 중 공항과 항만 검역에서 5명, 지역사회에서 격리 중 14이 확진됐다. 내국인은 9명, 외국인은 10명이다.코로나19로 숨진 사망자는 3명 늘어 누적 1828명이다.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인 치명률은 약 1.50%다.현재 격리 치료 중인 확진자는 전날보다 23명 늘어 8757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7명 줄어 164명이다.치료를 받고 격리에서 해제된 확진자는 635명 증가해 누적 11만1422명이다. 확진자 중 격리 해제 비율은 91.32%다.홍남기 구구총리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확진자 수가 급격히 줄지도, 또 급격히 늘지도 않은 채 횡보의 모습인 바 언제 어떻게 급변할지 몰라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의 방역 단계와 5인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주 5월3일부터 3주간 유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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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 뿔났다 "해외에서도 사례없는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발 부동산 투기 사태 대책으로 정부가 재산 등록 대상을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원·공무원 재산공개 철회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은 오는 30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예비교사 등을 대상으로 재산공개 철회 촉구 청원운동을 할 계획이다.교총은 “최근 정부가 LH 사태를 빌미로 전 교원·공무원 재산등록이라는 졸속 대책을 내놨고, 여당은 관련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며 “부동산 투기를 예방·감시해야 할 정부가 그 실패의 책임을 교원·공무원에게 전가하고 희생양으로 삼으면서 행정력 낭비와 교원 업무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교원 등을 잠재적 투기범으로 취급하고 자긍심을 훼손하는 일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도하고 비상식적인 재산등록 대책과 법안을 끝까지 대응해 반드시 철회시키겠다”고 덧붙였다.교원의 재산공개는 개인정보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총은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 범죄에 이용되거나 재산 수준에 따른 교사 평판 등 교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전체 교원 등의 재산공개 추진은 외국에서조차 사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과도하다”고 했다.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 일환으로 모든 공직자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교원은 국공립대 총장과 학장, 대학원장, 교육감과 교육장, 4급 상당의 교육청 본부 과장급이다. 앞으로는 교사와 9급 공무원까지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다.이에 교총, 교사노조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지난달 31일 잇달아 성명서를 내고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등록 추진안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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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매출 4억 넘는 소상공인도 지원 검토…"박용주 차지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출이 4억원 넘는 소상공인에도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확인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 홍 부총리는 "그동안 매출 4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버팀목 자금을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매출) 4억원을 넘더라도 고통받는 계층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근로자 수가 5~6명 이상인 경우, 노점상이나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 대상에 추가할지에 대해선 "사각지대를 어디까지 커버할지는 면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그는 "이번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계층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3월 초순에 국회에 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추경 규모에 대해선 "검토 중이기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을 거 같다"고 했고, 30조원을 넘을 수 있냐는 질의에는 "언론이 추측보도가 심한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는 "방역이나 경기, 경제 회복, 재정 상황을 다 감안해서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본다"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드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문제에 대해선 "방역 문제가 확실하게 제어되지 않는다면 그런 어려움 덜어드리기 위해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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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논의되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을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2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의 고통에 대해 정부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3차 피해지원 대책 집행 가속화와 함께 그간 지원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런 발언은 현재 논의되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선별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를 서둘러 시작하기로 9일 뜻을 모은 바 있다.다만 여당은 전 국민과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동시 추진하자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전 국민 지원을 제외하고 피해 계층에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입장이다.당정청은 설 연휴 이후 추경 규모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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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재정 너무 쉽게 본다"…4차 긴급재난지원금 언급 비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4차 긴급재난지원금'의 보편·선별 모두 지급 방안에 대해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거부 의사를 확실히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추가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재정 여력을 감안해 신중하게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홍남기 부총리는 2일 오전 국회에 출석해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들은 뒤,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홍 부총리는 "코로나 장기화로 특히 어려움을 크게 겪고 계신 분들의 피해와 고통에 저도 가슴이 시린다. 조금이라도 그 힘듦을 덜어 드리고자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고, 또 다해 나갈 것"이라고 운을 뗐다.그는 "다만 지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한창이고 3월이 되어야 마무리된다. 경기 동향도 짚어보고 금년 슈퍼예산 집행 초기 단계인 재정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라며 "2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 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듯 보여진다"라고 말했다."2월 추경편성은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듯 보인다"라고 자신의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특히 홍 부총리는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 해도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건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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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수출이 코로나 충격 완충, BIG3 수출 증가 매우 고무적"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충격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BIG3는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 반도체를 말한다.홍 부총리는 이날 발표된 1월 수출 통계에 대해 "수출이 코로나19 충격을 완충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1월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85)가 장기평균을 웃돌고 산업생산이 지난 11~12월 2개월 연속 증가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올해는 연초부터 경기 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속도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1월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11.4% 증가한 480억1천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수출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 것은 2018년 3월 이후 34개월 만이다. 정부는 올해 수출 증가율 목표를 8.6%, 경제성장률은 3.2%로 제시한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올해 1월 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산업 수출액이 30% 이상 증가한 데 대해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들어 1월 25일까지 전기차 수출 증가율은 48.3%, 시스템반도체는 11.9%, 바이오헬스는 75.5%를 각각 기록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BIG3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재정·세제·금융 지원 및 규제 개선 등 정부의 정책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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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손실보상제 구체화 되지 않았다" 추측보도 자제 요청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국민께 과도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추측보도는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홍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손실보상 제도화와 관련해 정부로선 아직 어떠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시점”이라며 “제도화 방법, 대상, 기준, 소요, 재원, 외국사례 등 점검해야 할 이슈가 많고 국민적 수용성과 재원 감당성 등도 짚어봐야 해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오늘 방안 마련 후 내일 입법, 모레 지급과 같이 할 수는 없다”며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협의회에서도 짚어봐야 할 쟁점들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하나하나 말씀드렸다”고 전했다.홍 부총리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0%를 기록했다’는 전날 한국은행의 성장률 속보치를 언급하며 “국내외 주요기관 전망치와 시장 기대치를 모두 상회했다”고 강조했다.그는 “지난해 4분기는 3차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3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흐름을 이어갔다”며 “우리 경제의 회복 모멘텀을 다져가는 양상”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글로벌 팬데믹으로 우리도 역성장을 비켜갈 수 없었지만 세계경제규모 10위권 내 선진국들이 -10~-3% 수준의 역성장이 예상되는 데 비하면 매우 선방한 결과”라고 하며 “지난해 하반기 중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일상의 경제활동이 가능했다면 역성장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그는 “지난해 역성장과 민생 어려움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토대로 올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반등이 일어나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전력투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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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손실보상 제도화 논의........홍남기 ' 건강상 불참'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4일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손실보상법 추진 방안에 대한 당 차원의 보고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당정은 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 연대 3법'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홍 부총리의 회의 불참을 두고 최근 손실보상제 등을 놓고 기획재정부가 여권으로부터 잇달아 질타를 받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앞서 정 총리는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소극적인 기재부를 향해 "개혁 과정엔 항상 반대 세력, 저항 세력이 있지만 결국 사필귀정"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재정 건전성을 외치면서 무조건 적게 쓰는 것이 능사냐"며 기재부를 직격했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 KBS 토론에서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기획재정부 곳간지기를 구박한다고 무엇이 되는 게 아니다"라며 이 지사, 정 총리와는 차별화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