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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물가'이어 에너지·공공요금도 인상조짐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1% 오르며 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으로 에너지, 공공요금마저 오를 조짐을 보인다. 10일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국내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15주 연속 상승했다. 3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9.7원 오른 ℓ당 1483.0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으로 수입하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다. 두바이유 가격은 연초 대비 30% 이상 오르며 지난 8일 배럴당 68.32달러를 기록했다. '서민 연료'로 불리는 액화석유가스(LPG) 가격도 지난해 중순부터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국내 LPG 가스 수입사인 E1과 SK가스는 이달 국내 LPG 공급가격을 ㎏당 88원 인상했다. E1이 이달 발표한 국내 LPG 공급가격은 가정·상업용 프로판이 ㎏당 1006.8원, 산업용 프로판 ㎏당 1013.4원, 부탄 ㎏당 1398.96원 등이다. 석유공사의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을 보면 국내 LPG 충전소 평균 판매가격은 일반프로판 기준 지난해 5월 ㎏당 895.7원에서 꾸준히 올라 지난달 ㎏당 1120.47까지 뛰었다. LPG는 가정 난방용이나 식당 등 영세업종, 택시 연료 등에 많이 쓰인다.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도 유가 상승에 따라 상승하는 추세다. 올해 2~3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단계가 적용돼 편도 기준 1100원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됐고, 4월에는 2단계인 편도 2200원으로 오른다. 지난해 4월부터 이달까지 1년 1개월간 부과되지 않았던 국제선 유류할증료도 다음 달에는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된다. 이번 달 유류할증료는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의 항공유 평균값이 144.25센트여서 부과되지 않았지만,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의 항공유 평균값이 150센트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도시가스 일부 도매요금도 1∼2월에 이어 3월에 인상됐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상업용(업무난방비, 냉난방공조용, 산업용, 수송용)과 도시가스 발전용(열병합용, 연료전지용 등) 도매요금은 원료비 연동제를 반영해 2월 요금보다 메가줄(MJ) 당 1.0545원 올랐다. 주택용, 일반용은 동결됐다.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주택용, 일반용의 경우 2개월마다 원료비 변동요인이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상업용과 발전용은 매달 요금을 조정한다. 올해부터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면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커졌다. 연료비 연동제는 LNG, 석탄, 유류 등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 단위로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기준 연료비(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에서 실적 연료비(직전 3개월 평균 연료비) 차이가 요금에 반영되는데, 실적 연료비가 기준 연료비보다 오르면 전기요금은 오르게 된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실적 연료비가 오르면서 하반기에 전기요금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과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 지하철과 버스의 경우 기본요금을 최대 300원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 지하철과 버스의 기본요금은 2015년 인상된 후 6년째 그대로다. 2012년 마지막으로 개편된 수도요금은 가정용의 경우 현행 누진제를 폐지하고 ㎥당 2021년 430원, 2022년 500원, 2023년 580원으로 일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서민 가계에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어 요금 인상 문제를 공론화하지는 못하고 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기저효과로 원자재·곡물 가격, 공공요금 등 비용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이 올해 상당 기간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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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뒤 사망신고 8명, 인과성 없어" 잠정 결론김중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장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및 사망 의심사례 인과성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잠정 판단했다"고 밝혔다.피해조사반은 이번 사례에서 사망 신고된 8명을 조사했다. 20대 1명과 40대 1명, 50대 4명, 60대 2명이며, 모두 요양병원 입원환자였다. 8명 모두 기저질환도 앓았다. 피해조사반이 백신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낮다고 판단한 이유는 다양하다. 우선 8명 모두 백신을 맞은 뒤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아나필락시스는 급성 알레르기성 반응이다. 접종 관찰 시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아나필락시스양(樣), 아나필락시스 3가지로 구분하며, 그중 접종 후 사망에 이르는 위험성이 있는 중증 이상 반응은 아나필락시스 쇼크만을 말한다. 피해조사반은 또 같은 기관과 같은 날짜, 같은 제조번호 백신 접종자를 조사한 결과, 중증 이상반응 사례가 나오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백신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예방접종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가능성도 낮다고 봤다. 8명이 사망할 당시 이상반응으로 추정되는 소견도 확인되지 않았다.뇌혈관계 질환과 심혈관계 질환, 고혈압, 당뇨, 뇌전증 등 기저질환이 악화돼 사망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 결과다.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다른 추정 원인으로 뇌출혈과 심부전, 심근경색증, 패혈증, 급성간염 등도 확인했다.김중곤 피해조사반장은 "조사 대상 중 4명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부검 결과를 확인하면 예방접종피해조사반에서 추가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추가 신고된 사망 사례 3건과 중증 사례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와 함께 역학조사 중"이라며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평가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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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LH 직원 3기신도시 땅 투기 의혹 관련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 필요한 첫 사건"문재인 대통령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받고 마무리 발언에서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이번 사건 수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주도로 이뤄지는 것을 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사실상 검찰의 수사 참여를 주문했다는 점이 주목된다.특히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입장이 다를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유기적 협력으로 국가 수사기관의 대응 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아직 투기 의혹의 일단이 드러난 상황이라 개인의 일탈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검경의 유기적 협력으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문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라거나, 별도의 자체 수사를 하라는 뜻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검찰은 수사 노하우 및 기법 공유, 수사 방향을 잡기 위한 논의 등에서 경찰과 보다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결국 수사는 국수본 중심으로 계속하되, 검찰은 '유기적인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인 셈이다.한편 문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합동조사단이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조사를 먼저하고 수사는 뒤에 할 필요가 없다"며 "조사와 수사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 국수본이 발 빠르게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합동조사단도 조사 결과를 그때그때 국수본에 넘기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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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접종 이후 사망 인과관계 없어..기저질환"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 사례의 경우 모두 예방접종과 사망 간 인과성은 인정되지 않았고, 기저질환 악화로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잠정 판단했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어제는 접종 이후 사망한 여덟 건의 사례에 대한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가 발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접종 후 이상반응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사망과 중증 사례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은 방역뿐 아니라, 경제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위해서도 중요 과제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는 접종계획에 따라 백신을 공백 없이 도입하고 순조롭게 접종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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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한인회,코로나19 감염 교민에 산소호흡기 무상 지원.이집트에 거주하는 한인 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현지 한인회가 직접 산소호흡기 등을 마련해 지원에 나섰다.이집트 한인회는 8일(현지시간) 자체 예산으로 의료용 산소호흡기 2대를 구매하고 산소포화도 검사기 2대를 기증받아 한인들에게 무상 임대한다고 밝혔다.한인회가 마련한 산소호흡기 등은 의사의 도움없이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장비들이다.이집트 한인회 조찬호 회장은 "중증의 환자에게는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호흡곤란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병원시설이 좋지 않은데다 병상을 구하기도 어렵고, 치료비도 아주 비싸다"고 설명했다.실제로 현지 병원에서 산소호흡기 하루 사용 비용은 4천 이집트 파운드(약 29만원)에 달하며, 입원비를 포함한 하루 코로나19 환자 치료비는 1천달러(약 113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조 회장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자체 예산으로 장비를 구매해 무상 임대하기로 했다"며 "지금 준비한 장비가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현재 이집트에는 1천여 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현지 한국대사관에 보고된 코로나19 감염 교민은 1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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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팔라우 '여행 길' 연다…검사 강화하고 '비격리'코로나로 크게 제한됐던 여행을 포함해 나라 간 이동을 지금보다 더 쉽게 하도록 만드는 움직임이 세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은 남태평양 팔라우와 여행길을 열기로 했는데, 코로나 검사는 더 강화하면서 격리 기간은 없애는 방식인데요. 한편 지금 유럽연합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이른바 '백신 여권'은 중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만이 다음 달 중순부터 이른바 '트래블 버블'이라고 불리는 비격리 여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현재까지 확진자 960여 명, 인구 100만 명당 41명에 그친 대만은 방역 모범국가로 불려왔습니다.[좡런샹/대만 방역지휘본부 대변인 : 관련 부서가 팔라우를 방문해 세부사항을 협의 중입니다. 2~3일 내 대외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여행 업계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상품 가격은 2배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아오위천/대만 동남여행사 사장 : (항공기) 좌석에서 50~60%만 앉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중국도 가세했습니다.홍콩과 마카오부터 시작해 백신 접종 국가들로 여행이 가능한 범위를 넓혀가겠다는 겁니다.[왕이/중국 외교장관 (기자회견) : 중국과 상호인증 국가에 대해 (국제여행 건강증명서를) 실시하고 사생활 보호를 전제로 할 것입니다.]우리 정부도 지난주 중국 정부의 제안을 받아 검토 중입니다.포스트 코로나 시대, 굳게 닫혔던 해외여행의 문도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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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154개소, 모든 자치구 설치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가 154개로 늘었다. 이에 따라 전 자치구에서 키움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관악에 우리동네키움센터 150호점과 함께 은평 4호~7호점 등 5개소도 함께 문을 열었다.우리동네키움센터는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 자녀 방과 후, 방학, 휴일 ‘틈새 보육’을 메우기 위한 보편적 초등돌봄시설이다.서울시는 2019년에 처음 우리동네키움센터가 문을 연 이후 마을 돌봄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올 연말까지 총 254개소까지 확충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키움센터 수요가 높아졌다. 지난해 12월 키움센터 돌봄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90.6%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학부모의 81.2%는 경제 활동 참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서울시는 올해는 돌봄 수요 반영과 자치구별 균형 있는 설치를 목표로 5개소 미만 설치 구에 우선 물량 배치하고, 기존 확정된 키움센터를 빠르게 개소할 방침이다.우리동네키움센터의 운영 내실화도 추진한다. 코로나 블루, 온라인 수업 등으로 지친 아이들이 쉬고 놀 수 있도록 놀이 중심의 활동 콘텐츠 매뉴얼을 현장에 안착시킬 예정이다.키움센터를 이용하려면 '우리동네키움포털'에서 예약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입소 서류 100% 온라인 접수 등 우리동네키움포털 개선으로 온라인 이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새 학기 시작과 함께 우리동네키움센터를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촘촘한 초등돌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서울시에서는 더는 맞벌이 부부가 아이 맡길 곳이 없어 고민하는 일은 없도록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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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한달 앞 불끄기 나선 與 "LH 투기방지법, 3월 중 입법"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방지법’의 이달 중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LH 직원들의 경기 시흥ㆍ광명 신도시 예정지 땅투기 사건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4ㆍ7 서울시장 보궐 선거의 최대 악재로 떠오르자 불 끄기에 나섰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서울 안국동 캠프에서 열린 제1차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백 마디 말보다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 드리겠다”며 “LH 투기 방지법을 올 3월 국회 최우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투기 이익에 대해 3~5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문진석 의원이 발의했고, 박상혁 의원도 오늘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준비하는 법안에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기를 전후해 국토교통부와 LH 등 임직원과 가족의 토지 거래를 조사하고, 이들이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누설한 것이 확인될 경우 투기 이득을 몰수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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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안동·원주 중앙선 철도부지, 복합문화공간 등으로 조성단양, 안동, 원주 등 청량리~안동 구간 KTX 개통으로 폐철도가 된 중앙선 철도부지가 복합문화공간이나 도심개발에 활용된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단양군, 안동시, 원주시 등 지자체와 기존 중앙선 철도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중앙선 청량리~안동 구간을 오가는 KTX가 개통됐다. 이에 따라 옛 기능을 상실한 기존선 구간 역사와 부지 등의 구체적 개발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단성역 ▲안동역 ▲원주역 ▲죽령역 구간 및 폐 철길 부지가 활용 대상이다. 단양군은 풍경열차, 레일바이크 등 관광시설과 체류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계획을 제시했다. 지역주민을 위한 농산물 판매장 등 편의시설을 입주시킨다는 아이디어다. 안동시와 원주시도 기존역 주변 도심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 필요성을 언급했다. 단양군은 철도공단과 이달 중 사업주관자 간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한다. 5월까지 출자회사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원주시는 오는 12월 원주시는 사업주관자를 공모한다. 안동시는 연말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2022년 말 사업주관자를 공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점·사용료 감면 등을 검토한다. 지자체가 철도자산을 활용한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김선태 국토부 철도국장은 "폐선부지 등을 활용한 개발사업이 지역주민 삶에 보탬이 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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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이르면 4월 스가 日총리 백악관 초청"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를 이르면 내달 초청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스가 총리의 방미가 성사되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외국 정상과 대면 만남을 갖는 첫 자리다.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스가 총리의 4월 방미설을 보도했다. 다만 백악관은 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확답을 거부했다. 매체는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올 봄 후반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바이든 대통령의 스가 총리 초청은 중국을 겨냥한 일종의 메시지로 보인다. 악시오스는 “미일동맹이 태평양 안보체계의 고리란 점을 잠재적 적대국들에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바이든은 이달 열리는 ‘쿼드(Quad)’ 첫 번째 정상회의에도 참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쿼드는 중국 견제가 목적인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 협의체다.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먼저 방문한 외국 지도자는 테리사 메이 당시 영국 총리였다. 함께 점심식사를 한 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때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전 일본 총리를 외국 정상으로 처음 초청했다. 두 정상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회담했으나 외교적 오찬이나 공동 기자회견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