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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전국민 38.0% 선별 33.4% 지급반대 25.3%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여론이 엇갈린다는 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조사한 결과,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38.0%로 나타났다.'취약층에게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33.4%,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한다'는 25.3%였다.지지정당과 이념성향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52.7%)과 진보층(50.7%)에서 '전 국민 지급'이 과반이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41.6%)과 보수층(36.7%)에선 '지급 반대'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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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노점상 4만명에 재난지원금 50만원씩 지원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 이후 사업자 등록을 마쳤거나 앞으로 진행하는 노점상에 대해 오는 6일부터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소득안정지원자금은 도로점용허가, 영업 신고, 상인회 가입 또는 시설사용료 납부 등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가운데 지난달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3월1일 이전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새희망 자금, 버팀목 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대상으로써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이번 자금은 노점상 4만명에게 지급되며, 총 2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중기부는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 등 소득안정지원자금 지급 계획을 6일 공고한다. 3월 이후 사업자 등록을 마친 노점상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시, 군, 구청)에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다만 보건복지부의 '한시 생계지원금' 등 다른 지원사업과는 중복지급이 되지 않는다.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영세 노점상들이 세금 부담으로 사업자 등록을 기피하고 있으나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등으로 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금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자 등록 시 제도권 편입으로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그 혜택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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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올해 경제성장률 3.0% 전망 '유지'... 내년은 2.5%한국은행은 25일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5%다. 지난해 11월 경제전망에서 제시했던 성장률 전망치와 같은 수준이다.이주열 한은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백신 접종과 4차 재난지원금 등은 성장률을 높이는 요인이지만, 반대로 진정되지 않는 코로나19 사태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여부 등 리스크 요인도 있다"며 올해 성장률을 "3% 수준"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지난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1.0%로 한은의 기존 전망치(-1.1%)를 소폭 상회했다. 코로나19로 전세계가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가운데 '선방'한 결과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기준 2.9%에서 3.1%로 상향조정했으며,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3.3%로 내다봤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최근 국제유가 상승 등을 반영해 올해는 0.3%포인트 높인 1.3%로 예상했다. 대신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1%포인트 내린 1.4%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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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기본소득? 쓸데없는 전력낭비"최근 기본소득 도입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정세균 국무총리가 강도 높게 비판했다. '쓸데없는 낭비', '10만원은 소득이 아냐' 등 노골적인 표현을 사용했다.정 총리는 19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금년에 100조원의 국채를 발행한다"며 "지금은 재난지원금을 말할 때지, 기본소득을 이야기할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경제를 살리는 방법을 이야기할 때이지, 어떻게 나눠줄지를 말할 시기는 아니라는 게 정 총리의 생각이다.그는 "국민들이 이런 것을 하자고 적극 지지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은 경제가 활성화되고, 노력한 만큼 소득이 생기는 것을 가장 선호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 총리는 "소득이라고 말하려면 어느 정도 금액이 돼야 한다"며 "예를 들어 10만원은 소득이라 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정 총리는 이 지사의 거듭된 기본소득 주장에 "쓸데없는 데다가 우리가 왜 전력을 낭비하느냐"며 "어떻게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회복시키고 코로나가 진정되는 V자 반등을 이룰 거냐,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경제를 이끌어 가고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더 소득도 늘어나고 더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할 거냐(를 얘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이에 진행자가 '쓸데없는 소리라고 하시면 이재명 지사가 조금 화나실 것 같다'고 하자 정 총리는 "쓸데없는 소리라는 건 아니다"라며 "그걸(기본소득) 얘기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걸로 오늘 또 내일 또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다소 수위를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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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일자리 위기 역대급... 3월부터 거리두기 최소화”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 통계에 의하면 지난달 취업자 감소 폭이 100만명에 육박하고 실업자 수도 15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취업자 감소에 대해 "코로나 확산과 방역 조치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민생 측면에서 매우 아픈 일"이라며 "일자리의 양극화는 곧바로 소득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과 재정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로 당장의 고용한파를 이겨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직접 일자리 창출 외에 "민간의 일자리 창출기반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 과감한 투자지원과 규제혁신으로 기업 민자 공공투자 110조(원)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고용 여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현재 취업자의 일자리 유지를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민간의 고용유지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두루누리 사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는 등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취업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피해지원과 함께 어려운 계층의 취업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조만간 편성이 될 4차 재난지원금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청년에 대해서는 "디지털 일자리 등 신규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는 노력과 함께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여성에 대해서는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특히, 일과 돌봄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또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 고용 안전망을 확충하고, 직업 훈련을 고도화하겠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1월의 고용 충격을 딛고, 2월을 변곡점으로 빠르게 고용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총력체제로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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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매출 4억 넘는 소상공인도 지원 검토…"박용주 차지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출이 4억원 넘는 소상공인에도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확인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 홍 부총리는 "그동안 매출 4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버팀목 자금을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매출) 4억원을 넘더라도 고통받는 계층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근로자 수가 5~6명 이상인 경우, 노점상이나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 대상에 추가할지에 대해선 "사각지대를 어디까지 커버할지는 면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그는 "이번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계층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3월 초순에 국회에 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추경 규모에 대해선 "검토 중이기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을 거 같다"고 했고, 30조원을 넘을 수 있냐는 질의에는 "언론이 추측보도가 심한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는 "방역이나 경기, 경제 회복, 재정 상황을 다 감안해서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본다"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드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문제에 대해선 "방역 문제가 확실하게 제어되지 않는다면 그런 어려움 덜어드리기 위해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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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논의되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을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2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의 고통에 대해 정부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3차 피해지원 대책 집행 가속화와 함께 그간 지원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런 발언은 현재 논의되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선별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를 서둘러 시작하기로 9일 뜻을 모은 바 있다.다만 여당은 전 국민과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동시 추진하자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전 국민 지원을 제외하고 피해 계층에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입장이다.당정청은 설 연휴 이후 추경 규모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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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재정 너무 쉽게 본다"…4차 긴급재난지원금 언급 비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4차 긴급재난지원금'의 보편·선별 모두 지급 방안에 대해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거부 의사를 확실히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추가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재정 여력을 감안해 신중하게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홍남기 부총리는 2일 오전 국회에 출석해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들은 뒤,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홍 부총리는 "코로나 장기화로 특히 어려움을 크게 겪고 계신 분들의 피해와 고통에 저도 가슴이 시린다. 조금이라도 그 힘듦을 덜어 드리고자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고, 또 다해 나갈 것"이라고 운을 뗐다.그는 "다만 지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한창이고 3월이 되어야 마무리된다. 경기 동향도 짚어보고 금년 슈퍼예산 집행 초기 단계인 재정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라며 "2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 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듯 보여진다"라고 말했다."2월 추경편성은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듯 보인다"라고 자신의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특히 홍 부총리는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 해도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건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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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 선별 + 전국민 대상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 대표가 2일 전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하고 나섰다.또 국민생활기준 2030 등 이낙연표 신복지체계 구상을 밝히고 상생연대3법(영업제한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제정 의지를 강조하는 등 '전국민+선별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다"며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이 대표는 올 초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경기 진작 필요가 생기면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국민 지급에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3차 유행이 잦아들지 않으면서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할 경우 방역수칙과 엇박자가 날 수 있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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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손실보상 저항 말라" 기재부 질타한 정세균 국무총리정세균 국무총리가 기획재정부를 향해 또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정 총리는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기재부를 향해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대한 법적 제도개선을 공개 지시했다.문재인 대통령과 공감대를 이뤘다며 직접 의지를 밝힌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기재부가 부정적 기류를 보이자 직접 제동을 건 것이다.정 총리는 전날 손실보상제 법제화 방침에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어렵다"며 우회적 반대 의사를 밝히자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정 총리는 당시 김 차관의 발언을 보고받고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정 총리는 이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김 차관을 겨냥 "개혁 과정엔 항상 반대 세력, 저항 세력이 있지만 결국 사필귀정"이라며 질타했다.정 총리의 이 같은 '기재부 때리기'는 지난 4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기재부에 대한 누적된 불만뿐 아니라 집권 후반기 공직 기강 다잡기 차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