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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장면 촬영 초상권 침해? 대법 "침해 아니다"형사 절차에 사용할 증거를 남기기 위해 폭행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주의 한 아파트 주민 A씨가 같은 아파트 주민 3명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현수막을 무단 게시하려다 이 모습을 본 아파트 주민이 제지하자 폭언을 했다. 이 과정을 함께 있던 주민 B씨가 휴대전화로 촬영해 해당 영상을 또 다른 주민을 통해 관리소장과 동대표 14명에게 전송했다. 이후 같은 해 4월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B씨가 찾아와 항의하자 욕을 하며 B씨의 팔을 비틀었고 결국 폭행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폭행 당시에도 B씨는 A씨의 행동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후 A씨는 2월과 4월 B씨가 자신을 촬영했다며 초상권 침해로 B씨와 주민들이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과 2심은 “현수막 게시는 원고가 자신의 주장과 견해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이는 사진 촬영이나 공표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며 “동영상도 제한적으로 전송돼 원고가 받아들여야 하는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폭행 장면 촬영도 “형사 절차상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고 사회 상규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초상권 침해행위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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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맞으면 인센티브 준다"…파격 선언 나선 美 기업들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미국 기업들 사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직원들에게 유급휴가를 주거나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7일 외신에 따르면 미 은행 웰스파고는 8일부터 전 세계 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최장 8시간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기로 했다. 또 다른 은행 JP모간체이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도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급휴가를 주기로 했다.또한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맥도날드, 자동차보험 회사 올스테이트, 유통기업 타깃 등도 백신 접종을 장려하기 위해 유급휴가를 직원들에게 제안했다.금전적 보상을 선택한 기업도 많다. 유통기업 크로거와 육류가공기업 JBS의 미국 법인은 백신을 맞은 근로자에게 100달러를 지급한다. 미국에 120여 개 지점을 두고 있는 독일 식료품점 회사 리들은 200달러 지원을 내세웠다. 유통매장 등에서 쓸 수 있는 기프트카드를 주는 기업도 있다. 많은 기업이 백신 접종비용과 차비까지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미국은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계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16%(1회 이상 접종 기준)를 넘어섰다. 기업들이 큰 비용을 들여 ‘백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유는 사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백신 인센티브는 근로자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다. 퍼셉틱스가 근로자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최근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60%가 회사로부터 100달러 수준의 보상을 받게 되면 백신을 맞겠다고 답했다.기업들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진 않는 분위기다. 뉴멕시코의 한 구치소 직원이 백신 접종을 강제한다는 이유로 직장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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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와 SK '배터리 소송' 운명의 날, 미국 ICT의 판결은?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진행 중인 배터리 소송의 판결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최종판결이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1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현지시간으로 10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쟁에 대한 최종판결을 내린다. 한국시간으로는 10일 늦은 밤이나 11일 새벽이다.ITC는 당초 지난 10월5일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었지만 같은달 27일로 일정을 연기했고 추가로 12월10일에 이어 이달 10일로 세차례나 판결을 연기했다.그 이유는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지만 이번 사안이 미국내 일자리를 비롯해 배터리산업 밸류체인에 영향을 주는 문제인 만큼 ITC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는 해석이다.만약 ITC가 지난해 2월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를 결정한 예비판정을 그대로 인용할 경우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은 막대한 타격을 입게된다. LG 측에 배상금을 물어줘야하는 것은 물론 배터리 부품·소재를 더이상 미국에 수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3조원을 투자한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생산공장 건설 일정도 표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ITC가 예비판정을 뒤집고 수정 결정을 내리거나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하더라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예측도 나왔다.미국 정부가 이차전지 등 친환경 산업분야의 자국 내 생산을 최우선으로 하는 상황에서 현지 일자리와 이차전지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인 판단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다.양사가 ITC의 판결 직후에 합의를 시도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현재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양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ITC의 판결을 근거로 합의금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 경우 ITC 소송 결과 발표 후 6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양사는 이 기간내에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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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아기욕조' 환경호르몬 욕조였다, 피해자 집단소송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용 욕조를 썼던 피해자들이 욕조의 제조사·유통사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다.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대현화학공업이 제조한 아기 욕조 '코스마'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이다.해당 제품은 다이소에서 상품명 '물빠짐아기욕조'로 5천 원에 판매됐으며 맘카페 등에서 '국민 아기욕조'로 불릴 만큼 큰 인기를 끌었다. 이 욕조의 영아 피해자 1천명과 공동친권자 등 총 3천명은 9일 욕조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과 중간 유통사인 기현산업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했다.또 두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도 우편으로 제출했다.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에서 모집한 소송인단을 대리하는 이승익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매일 아이를 이 욕조에 목욕시킨 아빠로서 3천명의 부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이 사건은 KC 인증제도의 허점을 드러냈다"며 "중간에 원료나 소재가 변경되어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만큼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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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한 걸까?" 윤서인씨 논란웹툰작가 윤서인씨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친일파 후손의 집과 독립운동가 후손의 집을 비교해 놓은 사진과 함께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한 걸까? 사실 알고 보면 100년 전에도 소위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은 논란이 되었고, 윤서인씨는 몇 차례 반박글을 올리다 18일 “논란이 된 글은 너무 짧게 쓴 게 실수였다”며 “표현이 부족해서 오해를 부른 점, 그래서 저들에게 빌미가 된 점은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퍼온 사진의 양극단 이분법이 진짜로 맞다면 친일파 후손들은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뜻이 되고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대충 산 사람들이라는 뜻이 된다”며 “하지만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 독립운동가 후손 중에도 얼마든지 부자가 있고 친일파 후손 중에도 얼마든지 가난한 자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비교 따위는 하지 말란 것이 글을 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기본적으로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대부분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한마디로 규정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분노하고 있다. 한국입법학회 회장인 정철승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윤서인씨에 대한 소송을 예고했으며, 광복회 김원웅 회장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입장을 전했다. “광복회 독립유공자 후손들 8300명이 1인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요구하면 83억원이 된다.”면서 이번주에 고소장 제출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독립운동가를 능멸한 만화가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윤서인씨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8만 명 넘게 동의했다.